전쟁을 부추기는 미중 패권전쟁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룰 내세우면서 파리협정 탈퇴, 관세전쟁을 벌리고 있다. 이는 중국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불가피한 충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분격적인 미중 패권전쟁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여겨진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중국이 양보 할 경우 미국의 승리로 착각하고 중국에 더 많은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중 분쟁을 장기전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미국에 비해 공산당 지배체제하에서의 사회통제능력 등 내구성이 강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중 대결을 ‘지구전’으로 가져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과제는 첨단기술에서의 우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유인이 낮아진다.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저우젠런 연구원은 "트럼프의 동맹 정책은 미국의 기술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며, 중국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국제적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 디커플링(분리)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최근 10년간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매섭게 추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자국 기업의 자국 유치, 나아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자국 공장 유치를 더욱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유럽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공급망 재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의 쌀을 매개로 치열한 참호전이 벌리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타격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덫을 놓은 가운데, 당분간 공급망에서 시작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네트워크는 반(反) 중국 흐름을 타며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2024년 10월 28일,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마련한 셈이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025년 기준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여기에 중국의 'deepseek'의 기술력 발표로 미국경제는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30분의 1 가격으로 내놓았으니 세계 각국들이 이에 호응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미국측은 기술안보에 취약성을 들어 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1년 12월 세계 각국의 노벨상 수상자 50여 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향후 5년간 군비를 2%씩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이 군비를 늘리면 옆에 있는 나라도 군비를 늘리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군비 감축액의 절반을 유엔에 보내 전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빈곤 문제 해결에 쓰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커먼 웰스(Common Wealth)가 2024년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은 단일집단 석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군대가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 중국이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했고 미국이 13%, 인도가 7.3%%, EU국가가 7.1%이니 군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랑은 전체의 7%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온실가스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최첨단 무기들을 쓰기 위해 석유를 소비 할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는 자료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지는 알 수 없다.

전쟁의 무력 행위 뿐 아니라 전쟁이 파괴하는 도시 인프라의 복원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기후영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뿐아니라 ▲전쟁 준비를 위해 무기를 생산 ▲추후 전쟁 물품을 폐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적 인프라와 각종 건물을 재건하는 전 과정에서의 기후 영향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국방비가 2조 2000억 달러(약 2,940조원)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후위기 적응, 저감, 기후재난 대응에 필요한 비용과 맞먹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4430억 달러(약 3,373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중동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23년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1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는 2.8%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높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신흥 안보 문제 담당 부사무차장인 제임스 아파투라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환경적 비용을 살펴보면 전쟁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하마스 전쟁의 여파를 평가하며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는 석유 생산국이다. 아랍 석유 금수 조치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든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메아리가 차갑게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정착되며 석유 시장이 호황을 이뤘듯이 이·하마스 전쟁으로 쇠퇴하던 석유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 환경부와 현지 기후단체 에코디아가 유럽기후재단의 후원을 받아 발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 피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1년간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190만t에 달했다.

러시아군 1,410만t, 우크라이나군 470만t 등 양측이 군사 행위 과정에서 소비한 연료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만 1,900만t에 육박한다. 여기에 탄약과 전투 장비 사용 과정에서도 300만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 전투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일 뿐이다. 전쟁이 만든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몇 배로 불어난다.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피란민 이동 등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인프라 파괴와 재건 등 간접적 영향 속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총망라한 수치는 무려 1억1,910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 2,700만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도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부정적 기후 영향은 파괴된 건물과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전쟁 중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적으로 타격했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패권전쟁을 세계 각국들은 오랜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철저한 대비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래 뉴 노멀(New Normal)이란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글로벌 대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유럽기업들도 5곳 중에 한 곳은 제2의 생산기지를 찾고 있고 2018년 11%에서 4년만인 2022년에는 23%로 늘어났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적은 여전히 중국이다. 2022년 10월 발간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보다 중국을 우선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바이든 취임 후인 2022회계연도에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약 8.8% 증가(8,770억 달러)했다. 이는 세계 군비 지출의 39%이며 중국 군비의 정확히 3배다. 군비 지출에 있어 상위 2~10등 국가의 군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의 군비에 미치지 못 한다

중국의 군비 역시 지난 28년간 끊임없이 증가해 왔다. 특히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이 주요국 간 경쟁을 격화하며 군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며 “강군 노선에 따라 세계 일류 군대가 되고자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중국은 2022년 세계 군비 지출의 13%(2,920억 달러)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규모다. 이러한 미·중 경쟁은 러-우 전쟁과 함께 2022년 글로벌 군비 지출을 크게 끌어올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가세하여 향후 글로벌 군비 지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패권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가 조성될 것이다.

미국-중국 간의 패권 대립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능가하여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구 종말까지 미국의 세계 패권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며 현 중국의 체제의 한계로는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구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탄소배출량이 전체의 43%나 차지하는 미국가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리고 탄소중립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세계경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이런 미중 패권전쟁이 지구붕괴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은 저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