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그 업무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업무에 결재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도 같아서 별반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대체로 지방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 개발사업의 정책실패가 너무나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까지도 대체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공약사항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공약사항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임기가 4년 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 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그 성과는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장기 개발사업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은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가 때문에 쉽사리 단체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하늘이 내린 철 밥통 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즉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s effect)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칫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열린 조직을 통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로 지자체장은 자신의 입지확보에 주력하는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하기 보다는 대체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원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한 순환보직시스템까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기 일쑤이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사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은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고 지역주민들에겐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이 자기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지자체들은 3가지 큰 흐름으로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지자체장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난 80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늘날 지자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자체장을 찾아내야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요즈음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논의기구로서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를 운영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지자체장이 나와야 그 지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담아낼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현대문명 속에서 세계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바꿔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이를 반성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야 할 텐데 그런 의무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세계 인류에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정하고 이로 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전력생산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을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EU국가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90%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햇볕과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날씨변동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고 간헐적, 소량생산이라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쓰고 남은 전력을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별도의 저장,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너지원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비용이 재생에너지 비용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아야 하는데 사실상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사실상 그 차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메꿔주어야 재생에너지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탄소배출권의 차액으로 이를 보상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선언하였다. 그리고 과감하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도 이를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35년 탄소감축목표를 53~61%로 확정,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2025년 11월 19일,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런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를 담아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애서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18.8%, 2038년 29.2%로 제시하고 원전 비중은 같은 기간 31.8%, 35.2%로 더 높게 설정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서 건설기간이 10년 이상 15년이나 걸리면서 정부가 나서서 원전건설비용도 낮게 적용하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안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어 일정비중의 원전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15년 주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재명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계획을 담아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가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기존보다 3배나 증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산업부에서 주관해왔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처음 실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앞으로 기후환경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전기본이 확정되기까지 미래 전력 수요 분석(3~5개월 이상) 뒤 관계기관 협의(약 3개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3개월 이상) 등 1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안정적인 전력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수립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어서 12차 전기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첫째, 11차 전기본에서는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에는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부문의 전기화 등으로 3배나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과소 수요예측은 결과적으로 수급불안,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피크대응 비용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대 수요예측은 지나친 전력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에는 섬과 같은 존재에어서 다른 나라와의 아무런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없어 특히 전력부족에 대한 과민반응을 갖게 한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폐쇄할 방침(전체 설비용량 약 40기가와트·GW)임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30년 안팎인 석탄발전소 설계 수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040년이면 40여기가 폐쇄되고 20여기가 남게 된다. 그렇다고 20기 모두를 포함시켜 폐기한다면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안게 된다, 셋째, LNG발전은 탄소배출은 석탄화력 발전의 2분의 1이고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므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시켜 LNG 발전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현재 30GW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고 2035년에는 140GW로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얼마 전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으로 낮추어 원자력과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는 계획도 포함 될지 관심을 갖게 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5.2%로 더 높게 설정했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부지 확정, 신규 원전 건설에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지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은 전체의 13.8%- 21.5%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전해 수소, LNG + CCUS, LNG 고온분해방식(청록수소), 원전 수소 등 수소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 이같이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되는 계획이다.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AI 3대 강국으로 나가는 한국경제의 국가전략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중간사이에 끼워 있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AI 3대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AI기술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모경제기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이 뒷받침되는 AI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IT기술의 활용 및 산업화에 있어서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연결 짓지는 못해서 핀 테크,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실효적인 미래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IT기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이지만 IT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AI 3대강국에 입지를 확보했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발전해 왔다. 그 중간에 사이에 한국경제는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경제봉쇄가 되면서 한국경제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대 강국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첨단 부품 및 소재산업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양대 강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경쟁력을 갖게 되어 갑자기 AI 3대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양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의 기술의 격차는 물론 기술외적인 여건까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세계 인류룰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새로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마침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치열한 경쟁관계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눔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지배와 착취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라는 위상이 지켜 나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는 피지배국으로 착취를 당하는 국가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는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피지배국이면서 착취를 당한 국가로서의 피해의식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세계 각국과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아프리카는 백금족, 희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흑연,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 탐사 지역이 많아 잠재성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 인 만큼 핵심광물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의 공동협약서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코발트, 리튬을 비롯해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흑연 등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대륙이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이며 아프리카는 국내총생산(GDP)는 3조4000억 달러(약 4,65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 193개의 4분의 1인 55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핵심 광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협의체에 140억 달러(약 19조1744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6940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들 국가에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거대한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통을 30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아프리카와의 가장 활발하게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610억 달러(약 357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다져온 덕에 중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리튬 광산의 75%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탄자니아가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차 활성화 등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탄자니아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튬 생산업체가 리튬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 내에 정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며 최근 킬리만자로 인근 지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정부가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런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여 중국의 자원외교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이들 사이를 끼워 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AI 3대강국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자원외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석유·구리 등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리튬·니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공략하여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 등은 해마다 최대 90억 달러를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했던 결과이다. 중국의 해외 광산 '사재기'는 첨단 제조업으로의 산업 전환과 맥이 닿아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 필수 광물 가공을 주도하며 공급 망을 틀어쥐고 있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를 부르짓고 있어 이는 중국경제에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AI강국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과 결부시켜 후진국이면서 약소국과의 관계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명보호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에 보다 손쉽게 연대와 협력으로 첨단 자원외교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AI 3대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AI강대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와의 멀리 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이 자원외교의 바탕이 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AI 3대 강국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다.

•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세상엔 아직 그의 감동적인 발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재산 사회환원’이란 뜻을 밝히고 이듬해 맨손으로 일군 반도체 기업 마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 정문술 미래산업 창업주 말입니다. 나이 62세. 경영자로는 경륜이 한창 무르익을 때죠. 이를 두고 언론은 아름다운 퇴진이라고 반겼지만 정작 그는 “얼른 줘버리고 남은 여생을 편히 살겠다”라며 인터뷰 요청조차 손사래를 쳤지요. “물러난 사람이 나서는 건 노추”라 했고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일은 노욕이라고 했어요. 그는 젊은 벤처 기업가들의 롤모델이었고 ‘대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1983년 세운 미래산업은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반도체 설비업체 중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할 때입니다.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만큼 성장세를 타던 시기에 은퇴를 결행한 것도 주위를 놀라게 한 점입니다.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직원들에게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재산 기부입니다. 2001년 300억원이란 거금을 KAIST에 기부해 큰 화제를 부르더니 3년 후 다시 215억원의 재산을 같은 곳에 내놓아 정문술의 이미지를 굳혔지요. 개인이 한 기부로는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그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 “기부용도 외에는 쓰지 말 것.” 단 얼마라도 용도를 바꿔 사용하면 즉각 회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KAIST는 뜻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의 융합학문과 미래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정문술빌딩과 부인 이름의 양분순빌딩을 짓고 국내 처음으로 미래전략대학원을 만들어 연구 요람으로 삼았지요. 그는 또 거액의 기부금 집행을 KAIST 이광형 교수가 주도해 줄 것을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돈을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뜻대로 안 돼 사업 부진으로 경영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특별한 인연도 없는 이 교수가 날 찾아와 우리 회사에 첨단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갚겠다고 늘 마음에 새겨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을 풀자 또 다른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광형 교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 회사를 찾아가 그 수준 높은 기술을 조건 없이 전수해 주었는가?” 그러자 이 교수가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전 국가 장학금으로 선진국 유학을 했습니다. 국가가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준 셈이죠.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국가 발전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술 회장,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삼각 고리가 되어 설립한 정문술 빌딩은 첨단의 IT+BT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 메카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문술은 오랜 공직생활 중 쫓겨나 43세에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와신상담 끝에 다시 도전하여 미래산업을 창업했습니다. 무수한 난관과 시련이 잇따랐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사업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살핀 겁니다. 하차할 타이밍과 서야 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지만, 정문술의 기부가 눈길을 끄는 건 ‘기부는 기부로 끝’이라는 소신 때문입니다. 학교 행사 초청은 물론 정문술빌딩 준공식에 조차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을 먹여 살릴만한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지 말라”고 버티던 그가 빌딩 준공 6년 만에 학교로 연구 현장을 처음 찾습니다. 연구팀의 괄목할 연구 성과 소식을 듣고서야…. 말은 쉬워도 사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쌓은 부의 절반만 내놓으면 훌륭한 사회 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 가지 은혜를 입고 그 이상 몇십 몇백 배로 세상에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빛나고 살맛 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 글에 딱 어울리는 촌철살인의 명문장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겼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소설가 이관순)

•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는 K 조선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사업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초격차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파트너는 한국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내부적인 핵심 카드로 ”북극항로 지원(산업 다변화), 탈탄소 선박(친환경 전환), 국산 기자재(해외 경쟁력) 3대 축을 중심으로 ‘K-조선’ 초격차 기술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북극항로 개척에 발맞춰 ‘극지운항 선박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선 기자재도 국산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 등 다양한 선박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떠오른 LNG 추진선, 탈탄소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조선소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보이던 LNG 추진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관세 협상의 ‘조선업 승부수’도 무위에 그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2024년 7월 2일,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을 선별했다. 1) 친환경 부문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과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의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방침이다. 2) 디지털 부문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설계와 생산, 야드 운영 등 모든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 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과 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스마트 부문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3대 분야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 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K-조선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LNG 운반성 이후 새로운 먹거리 개발, 생산성 혁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탈탄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분야 등 차세대 선박 분야 선점을 위한 종합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조선소 생산성 제고와 중소조선·기자재 동반 성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기자재의 국산화다. 중국의 경우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2024년 기준 평균 54% 수준에 머물지만, 한국은 약 90%에 달한다. 그리고 국산 기자재는 운송비용이 낮고, 의사소통과 조율이 수월해 납기 지연이나 기술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조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년 중으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국산 기자재 사들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LNG 화물창 등을 비롯한 고부가 선박에 탑재되는 핵심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기술 관련 핵심 국산 기자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엔진, 풍력 보조 추진, 가상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 100대 핵심 기술의 경우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과 비교해 약 1.7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4대 현장 대응형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를 맺고 생산 공정 효율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선 3사는 용접 협동 로봇, 가상현실(VR)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 생산 협업 플랫폼 등 4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이 민관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 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 미중 패권전쟁으로 부각되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중국은 조선업에 집중투자하여 해양주권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상이 걸려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국가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에 ‘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엔 해군 증강을 ‘중국몽(中華夢)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1999년 이후 중국 해군력은 70% 이상 증강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세계 무역량의 80~9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는데 중국의 중국산 물류 데이터 플랫폼 ‘LOGINK(로진크)’는 세계 주요 항만과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로진크는 당초 중국이 내수용으로 개발한 공공 물류 정보 시스템이었으나 세계 물동량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중국이 글로벌 물류 흐름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미국의 물류 데이터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2325만GT(총톤수)로 미국(10만GT)의 232배에 달한다. 이 같은 압도적인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함정 보유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0년만 해도 미국 318척, 중국 110척이었지만 2020년에는 중국이 350척이 미국이 293척으로 이를 추월하였다. 지난해 기준 미국 해군의 함정은 297척, 중국 해군은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 해군은 2053년까지 새 군함 290~340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의 대형 선박 생산량은 1년에 1~2척 수준에 그친다는 게 조선업계의 평가다. 결국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은 해양주권을 완전히 중국에 내주고 패권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조선업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37%, 한국이 31%, 일본이 17%로 한중일의 비중이 85%나 되었다,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20%, 중국 67%, 일본 4%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아시아 3국이 91%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기자재 가격, 가동 중단 조선소 재가동, 신규 투자 증가 등으로 급진적으로 조선시장을 확장시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업은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파산되고 정리되어 거의 문이 닫힌 상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그간 동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해상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선박량은 줄지 않았다. 더욱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선박대형화 경쟁까지 불붙어 물동량은 7배 늘어났고 선박은 9배나 늘어나 과잉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해운-조선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운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몇몇 조선사만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조선불황이 닥치자, 일본과 유럽의 조선소는 연쇄 부도를 맞아 통폐합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계는 건조 경쟁력을 안고 있어 수출선 건조량은 연 평균 24.5%의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결국 2000년 한국조선은 선박 수주량과 수주잔량, 고부가가치선 수주분야 등 전 부문에 걸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렇지만 중국의 저가와 물량공세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고 부가치 조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 전용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쎠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규 조선사 건설과 미 해군 유지 보수 정비(MRO)조선소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 조선소를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중소형 조선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미 해군 기지와 MRO 조선소가 가까우면 부품 조달, 이동 거리, 신속한 수리 등에 장점이 있어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진해)에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있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은 2010년대에 고속경비함과 공기부양선, 어업지도선 등 중소형 특수선을 제작하였고 지난해 한국 해군의 유도탄고속함 19척 성능 개량 사업과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및 고속상륙정 정비 사업을 따내는 등 함정 MRO 시장의 전통 강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추가 투자해 건조 능력을 연간 1.5척에서 2035년 1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추가로 짓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등에 조선소를 둔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중형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중심으로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NG선은 바다 밑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내 액화한 뒤 그 자리에서 LNG 운반선에 옮겨 담는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수송로 통제력, 에너지 안보, 글로벌 해군력 균형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화의 방산 통합과 조선부문 강화는 민군 겸용 기술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한국이 ‘아시아의 해양 조달 기지’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군함 및 상선 발주 계획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지도자다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지난 14일, 당진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그 위촉식을 가졌다. 그동안은 관 주도의 공청회나 열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생각하고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주민계획단을 구성했다고 당진시는 발표하였다. 주민계획단은 향후 3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진의 자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부문별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 비전을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장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용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즉 임기 말기에 현직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으로 24.1%으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당진시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게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오성환 시장은 명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어 당진시의 재정으로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공약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선 전략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 정책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상당 부문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몫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해서 공약사항을 개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감안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의도는 과잉 포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심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추진사업을 제처 놓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는 몰상식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이며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도 수소환원제철 수순을 밟지 않으면 폐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에 현대제철 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시 수정하여 전기로 방식에 의해서 제철방식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폐기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당진산업단지에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GS EPS LNG발전소,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등이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당진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출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 더욱이 당진경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말 무지막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사업은 탄소인지예산제도까지 도입되어 성취여부를 심사평가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무지막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모르면 배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텐데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 부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익대표자이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자기주장만 한다면 이미 공익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7월, 김홍장 시장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났던 일이 기억난다. 즉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의 중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엄청난 연구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준비하였다. 그 당시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하고자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당진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의 숙원사업인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당진시장에 당선되었는데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에 묻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당진시의 미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당진시장 당선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긴 내편에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해야 다음에 당진시장에 재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후 김홍장 시장은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아무런 절차나 의논 없이 폐기하고 임기 내내 기본계획 수립에만 많은 연구용역비만 제공하고 결국에는 마련한 'RE 100 에너지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마저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중도 폐기해야만 하는 입장에 빠져 결국에는 3선 도전조차도 포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당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은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중대한 핵심과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에겐 그런 탄소중립 추진방안이 무시해도 좋은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면서 인기영합주의의 ‘2040 당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선하고자 하는 속셈을 갖고 있다. 팔순 된 나이에도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2013년이래 당진신문에서 지속가능한 당진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칼럼을 써왔고 지금은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루에 5시간 이상 이에 골몰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성환 시장은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무지막지한 사람이 당진시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시장은 지역대통령이라고 한다.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없다. 탄소중립추진방안이란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될 일이며 이를 미루고 다른 일을 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당진시민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당진경제를 지속발전 기틀위에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 자연도 인생도 곡선입니다

  사람 사는 게 꼭 등산 같다고 해 인생여등산(人生如登山)이란 말이 나왔어요. 때론 난관에 부딪히고 때론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긴 해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래요. 7080 세대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까라면 까고, 박으라면 박고, 막힌 건 뚫어냈지요. 무슨 일이든 맡기면 군말 없이 척척 해냈던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들의 ‘빨리빨리’란 과도한 집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서… 빨리빨리는 그 세대가 숭앙했던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압축성장으로 경제대국이란 등반엔 성공하지만, 뒤란에 들인 그늘도 많습니다. 성장에 가려 배분이 공평하지 못했고 잘못 든 길도 있었어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직선이란 가치가 그렇습니다. 당시 직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돈도 기술도 없이 앞선 자를 따라잡자니 힘에 부치고 자연 빠른 직선을 선호하게 되면서 집념이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념보다 무서운 게 신념이니까요. 현대인의 큰 오류는 직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발점에 증기 기관차 발명이 가져온 철도가 있어요. 산에 막히면 터널을 뚫고, 물길에 막히면 다리를 놓았지요. 직선의 효능이 확인될수록 수난을 당하는 건 자연의 곡선들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길이란 길은 모두 직선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젠 마을 길까지 외곽으로 직선화하는 조급증을 앓고 있지요. 직선의 효능은 다시금 주거공간으로 파고들었어요. 한강변에 즐비한 성냥갑 아파트는 압축성장을 상징한 한국건축의 표상입니다. 수백 년의 서구 문화를 우린 수십 년 만에 뚝딱 해치웠으니까요. ‘굽은 건 죄다 펴라.’ 이젠 구불구불한 섬까지 직선의 유혹에 휘말렸어요. 육지와 연결한 연육교란 말이 고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고 십수 km 밖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ㅇㅇ대교’ 같은 이름의 대로가 깔렸지요. 그 많은 섬들이 쭉쭉 뻗은 다리와 길로 연결되면서 섬의 고유한 맛을 잃었습니다. 육지와 이어진 섬들은 급속히 육지 문화에 물들고 특유의 낭만과 쉼을 주던 바닷가 풍경은 기억 속으로 숨었어요. 자연을 이기적으로 다룬 ‘직선’은 언젠가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바탕엔 ‘직선의 유혹’이 깔려 있어요. 편리함이란 달콤함에 고귀한 가치를 버린 겁니다. 계층, 세대 간 갈등 역시 직선을 앞세운 압축성장이 남긴 이름에 다름 아닙니다. 내 직선의 행위가 칼날이 돼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내 상처로 돌아옴을 알 때는 시간이 흐른 후가 되겠죠 자연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자연의 한쪽인 인간의 삶도 곡선입니다. 평균수명이 환갑도 안 될 때는 짧은 해에 서둘러야 했지만, 100세 시대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해요. 성공신퇴(成功身退)란 말처럼 어느 나이에 이르면 내려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산을 아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사히 하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도 마지막 길이 헝클어지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몇 톱스타들의 말년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 아픈 것도 그 때문이죠. 석양을 등 진 사람일수록 조심스러운 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 짐은 자연의 착한 곡선 때문입니다. 나무와 숲, 바위, 작은 돌멩이, 풀포기까지 곡선 아닌 것이 없어요. 곡선의 회복은 자연의 순응이고 재활입니다. 그동안 빨리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지쳤으니, 이젠 천천히 생각하며 걸어요. 주변을 살피고 나도 성찰하면서 구불구불한 숲길을 밟듯이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걸어야 노년 인생이 여유롭습니다. 곡선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햇살이 파고들어요. 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잘 나고 똑똑해도 정 주기가 쉽지 않아요. 화려하지만 온기라곤 없는 대리석과 같으니까요. 틈이 있어야 물이 스며들고 땅을 촉촉이 적십니다. 사람도 틈이 있어야 합니다. 좀은 허술한 구석이 있고 틈을 보여야 그 틈으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틈과 곡선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틈과 곡선은 현대인의 허점이 아니라 넉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100세 시대가 행복하려면 꼬부랑 인생길을 돌 때, 더불어 함께 걸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틈을 열어 살을 비비고 체온을 전하면서 희로애락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틈으로 찾아드는 물이 되고 햇빛이 된다면 보다 행복해질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낙원은 스치며 도는 지금 이 자리, 이 틈에 있어요. (소설가 이관순)

•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MOU를 지켜보면서

  지난 17일, 당진시는 SK렌터카 대표이사 이정환과 기업혁신파크를 물류단지로 전환하는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란 총사업비 3,839억 규모로 연간 8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명 규모의 직·간접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간 최대 35만 대의 모빌리티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진항만의 경쟁력과 기능이 다각화도 기대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켜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실제로는 중고차를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출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4년 8월 20일, SK네트웍스은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원에 홍콩 사모펀드 어피니티에게 매각하였다. 즉 SK네트웍스는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렌터카 업종을 철수하고 인공지능(AI)사업 중심으로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렌트카 사업이란 렌트카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로 7년 후에는 렌트카를 중고차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렌트료와 중고차 매각익을 얻는 수익사업이다. 그런데 렌트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많은 현금자산이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단기 부채의존도가 메우 높다. 현대차 그룹이 2023년에 인증 중고차 사업이 해체되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이란 현대차, 기아에게 시장점유율을 각각 4.2%, 2.9%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것이 해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사업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독차지가 됨에 따라서 렌트카 사업은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2035년부터는 내연차 생산이 대체로 중단됨으로 전기차 전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렌트카 사업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SK네트워크는 렌트카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SK렌트카는 SK그룹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든든한 뒷배가 사라져 신용등급도 한 단계 낮아지게 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SK렌터카를 인수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새로운 동력으로 중고차 플랫폼 ‘오토플러스’ 성장을 이끌어 낸 이정환 대표를 선임하고 중고차 해외 판매망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SK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의 부지를 기반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케이모빌리티주식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2030년까지 3,839억 원을 조성하여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물류 체계, 친환경 인증 인프라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미래형 물류단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이어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SK렌트카를 인수한 홍콩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도모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에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정환 대표는 급락하는 중고 전기차 가격을 방어해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려고 최근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현대차, 기아 등에게 완성차 제조사들과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중고 전기차를 되사는 ‘잔가 보장(바이백)’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에서 강력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연차 운행에 자연스럽게 탄소세 부과방침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중고차 시장도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오성환 시장은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 실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왔다. 투자유치, 미래산업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당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탄소중립 에너지 인프라 구축(그린에너지 허브협약, 수소발전소, 드론 합작법인 등) 등 3년간 성과를 자랑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총 60개 기업으로부터 14조 9,5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에 MOU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MOU추진 내역까지 상세하게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당진시가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는 2024년 2월, SK렌트카와 2,980억원의 MOU를 체결하고 또다시 2025년 11월,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에 3,839억 규모의 MOU를 체결, 이를 모두 기업유치 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란 결국 믿을 수 없는 부풀려진 내용이 아닌지 당진시민들에게 당연히 공지할 의무를 당진시는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MOU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체결하는 일종의 양해각서, 업무협약서라는 의미이다.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내부 결재를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실적에 MOU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일인데 당진시민들에게 기업유치실적에서 MOU까지 포함시켜 과대 포장한 내용을 보이면서 위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6월 25일, 당진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현대제철과의 ‘종합 병원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7일에는 오성환 시장이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현대차 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민종기 전 당진군수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연장선에서 18년 만에 말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당진시는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현대제철은 노사분규로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큰 부담을 주는 당진시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2025년 4월 16일, 지난 7개월간 성과금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파업 철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갈등을 빚었던 임금문제가 겨우 타결을 보았다. 더욱이 철강산업은 중국과의 가격경쟁, 과세압력 등으로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송산2일반산 단 주거지구 내(유곡리 일원)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당진시민으로써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현대제철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은 물론 당진시의 대외 신뢰를 일시에 크게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일인데 당진시장에게 단기적인 업적을 빛내기 위한 과대 홍보용이라면 엄청난 법적 책임문제까지 논의되어야 할 사건이다. 홍보란 있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있지 않은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배신감만 당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지난 3년간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실적에서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입주한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얼마나 되고 사실 MOU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기업유치실적은 얼마인지를 당연히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당진시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진실 된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지역주민들의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당연히 공익대표로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대 포장으로 내용을 부풀리는 홍보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가장 큰 병폐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이를 규명하여 당진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 품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그 업무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업무에 결재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도 같아서 별반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대체로 지방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 개발사업의 정책실패가 너무나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까지도 대체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공약사항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공약사항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임기가 4년 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 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그 성과는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장기 개발사업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은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가 때문에 쉽사리 단체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하늘이 내린 철 밥통 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즉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s effect)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칫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열린 조직을 통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로 지자체장은 자신의 입지확보에 주력하는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하기 보다는 대체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원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한 순환보직시스템까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기 일쑤이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사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은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고 지역주민들에겐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이 자기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지자체들은 3가지 큰 흐름으로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지자체장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난 80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늘날 지자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자체장을 찾아내야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요즈음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논의기구로서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를 운영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지자체장이 나와야 그 지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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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5-12-08

•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담아낼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현대문명 속에서 세계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바꿔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이를 반성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야 할 텐데 그런 의무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세계 인류에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정하고 이로 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전력생산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을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EU국가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90%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햇볕과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날씨변동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고 간헐적, 소량생산이라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쓰고 남은 전력을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별도의 저장,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너지원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비용이 재생에너지 비용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아야 하는데 사실상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사실상 그 차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메꿔주어야 재생에너지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탄소배출권의 차액으로 이를 보상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선언하였다. 그리고 과감하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도 이를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35년 탄소감축목표를 53~61%로 확정,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2025년 11월 19일,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런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를 담아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애서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18.8%, 2038년 29.2%로 제시하고 원전 비중은 같은 기간 31.8%, 35.2%로 더 높게 설정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서 건설기간이 10년 이상 15년이나 걸리면서 정부가 나서서 원전건설비용도 낮게 적용하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안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어 일정비중의 원전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15년 주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재명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계획을 담아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가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기존보다 3배나 증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산업부에서 주관해왔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처음 실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앞으로 기후환경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전기본이 확정되기까지 미래 전력 수요 분석(3~5개월 이상) 뒤 관계기관 협의(약 3개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3개월 이상) 등 1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안정적인 전력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수립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어서 12차 전기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첫째, 11차 전기본에서는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에는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부문의 전기화 등으로 3배나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과소 수요예측은 결과적으로 수급불안,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피크대응 비용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대 수요예측은 지나친 전력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에는 섬과 같은 존재에어서 다른 나라와의 아무런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없어 특히 전력부족에 대한 과민반응을 갖게 한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폐쇄할 방침(전체 설비용량 약 40기가와트·GW)임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30년 안팎인 석탄발전소 설계 수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040년이면 40여기가 폐쇄되고 20여기가 남게 된다. 그렇다고 20기 모두를 포함시켜 폐기한다면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안게 된다, 셋째, LNG발전은 탄소배출은 석탄화력 발전의 2분의 1이고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므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시켜 LNG 발전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현재 30GW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고 2035년에는 140GW로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얼마 전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으로 낮추어 원자력과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는 계획도 포함 될지 관심을 갖게 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5.2%로 더 높게 설정했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부지 확정, 신규 원전 건설에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지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은 전체의 13.8%- 21.5%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전해 수소, LNG + CCUS, LNG 고온분해방식(청록수소), 원전 수소 등 수소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 이같이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되는 계획이다.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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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12-08

• AI 3대 강국으로 나가는 한국경제의 국가전략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중간사이에 끼워 있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AI 3대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AI기술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모경제기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이 뒷받침되는 AI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IT기술의 활용 및 산업화에 있어서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연결 짓지는 못해서 핀 테크,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실효적인 미래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IT기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이지만 IT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AI 3대강국에 입지를 확보했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발전해 왔다. 그 중간에 사이에 한국경제는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경제봉쇄가 되면서 한국경제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대 강국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첨단 부품 및 소재산업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양대 강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경쟁력을 갖게 되어 갑자기 AI 3대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양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의 기술의 격차는 물론 기술외적인 여건까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세계 인류룰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새로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마침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치열한 경쟁관계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눔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지배와 착취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라는 위상이 지켜 나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는 피지배국으로 착취를 당하는 국가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는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피지배국이면서 착취를 당한 국가로서의 피해의식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세계 각국과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아프리카는 백금족, 희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흑연,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 탐사 지역이 많아 잠재성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 인 만큼 핵심광물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의 공동협약서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코발트, 리튬을 비롯해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흑연 등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대륙이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이며 아프리카는 국내총생산(GDP)는 3조4000억 달러(약 4,65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 193개의 4분의 1인 55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핵심 광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협의체에 140억 달러(약 19조1744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6940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들 국가에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거대한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통을 30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아프리카와의 가장 활발하게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610억 달러(약 357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다져온 덕에 중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리튬 광산의 75%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탄자니아가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차 활성화 등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탄자니아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튬 생산업체가 리튬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 내에 정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며 최근 킬리만자로 인근 지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정부가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런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여 중국의 자원외교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이들 사이를 끼워 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AI 3대강국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자원외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석유·구리 등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리튬·니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공략하여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 등은 해마다 최대 90억 달러를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했던 결과이다. 중국의 해외 광산 '사재기'는 첨단 제조업으로의 산업 전환과 맥이 닿아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 필수 광물 가공을 주도하며 공급 망을 틀어쥐고 있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를 부르짓고 있어 이는 중국경제에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AI강국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과 결부시켜 후진국이면서 약소국과의 관계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명보호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에 보다 손쉽게 연대와 협력으로 첨단 자원외교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AI 3대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AI강대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와의 멀리 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이 자원외교의 바탕이 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AI 3대 강국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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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세상엔 아직 그의 감동적인 발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재산 사회환원’이란 뜻을 밝히고 이듬해 맨손으로 일군 반도체 기업 마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 정문술 미래산업 창업주 말입니다. 나이 62세. 경영자로는 경륜이 한창 무르익을 때죠. 이를 두고 언론은 아름다운 퇴진이라고 반겼지만 정작 그는 “얼른 줘버리고 남은 여생을 편히 살겠다”라며 인터뷰 요청조차 손사래를 쳤지요. “물러난 사람이 나서는 건 노추”라 했고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일은 노욕이라고 했어요. 그는 젊은 벤처 기업가들의 롤모델이었고 ‘대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1983년 세운 미래산업은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반도체 설비업체 중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할 때입니다.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만큼 성장세를 타던 시기에 은퇴를 결행한 것도 주위를 놀라게 한 점입니다.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직원들에게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재산 기부입니다. 2001년 300억원이란 거금을 KAIST에 기부해 큰 화제를 부르더니 3년 후 다시 215억원의 재산을 같은 곳에 내놓아 정문술의 이미지를 굳혔지요. 개인이 한 기부로는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그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 “기부용도 외에는 쓰지 말 것.” 단 얼마라도 용도를 바꿔 사용하면 즉각 회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KAIST는 뜻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의 융합학문과 미래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정문술빌딩과 부인 이름의 양분순빌딩을 짓고 국내 처음으로 미래전략대학원을 만들어 연구 요람으로 삼았지요. 그는 또 거액의 기부금 집행을 KAIST 이광형 교수가 주도해 줄 것을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돈을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뜻대로 안 돼 사업 부진으로 경영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특별한 인연도 없는 이 교수가 날 찾아와 우리 회사에 첨단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갚겠다고 늘 마음에 새겨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을 풀자 또 다른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광형 교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 회사를 찾아가 그 수준 높은 기술을 조건 없이 전수해 주었는가?” 그러자 이 교수가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전 국가 장학금으로 선진국 유학을 했습니다. 국가가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준 셈이죠.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국가 발전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술 회장,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삼각 고리가 되어 설립한 정문술 빌딩은 첨단의 IT+BT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 메카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문술은 오랜 공직생활 중 쫓겨나 43세에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와신상담 끝에 다시 도전하여 미래산업을 창업했습니다. 무수한 난관과 시련이 잇따랐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사업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살핀 겁니다. 하차할 타이밍과 서야 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지만, 정문술의 기부가 눈길을 끄는 건 ‘기부는 기부로 끝’이라는 소신 때문입니다. 학교 행사 초청은 물론 정문술빌딩 준공식에 조차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을 먹여 살릴만한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지 말라”고 버티던 그가 빌딩 준공 6년 만에 학교로 연구 현장을 처음 찾습니다. 연구팀의 괄목할 연구 성과 소식을 듣고서야…. 말은 쉬워도 사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쌓은 부의 절반만 내놓으면 훌륭한 사회 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 가지 은혜를 입고 그 이상 몇십 몇백 배로 세상에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빛나고 살맛 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 글에 딱 어울리는 촌철살인의 명문장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겼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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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는 K 조선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사업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초격차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파트너는 한국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내부적인 핵심 카드로 ”북극항로 지원(산업 다변화), 탈탄소 선박(친환경 전환), 국산 기자재(해외 경쟁력) 3대 축을 중심으로 ‘K-조선’ 초격차 기술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북극항로 개척에 발맞춰 ‘극지운항 선박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선 기자재도 국산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 등 다양한 선박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떠오른 LNG 추진선, 탈탄소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조선소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보이던 LNG 추진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관세 협상의 ‘조선업 승부수’도 무위에 그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2024년 7월 2일,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을 선별했다. 1) 친환경 부문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과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의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방침이다. 2) 디지털 부문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설계와 생산, 야드 운영 등 모든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 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과 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스마트 부문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3대 분야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 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K-조선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LNG 운반성 이후 새로운 먹거리 개발, 생산성 혁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탈탄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분야 등 차세대 선박 분야 선점을 위한 종합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조선소 생산성 제고와 중소조선·기자재 동반 성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기자재의 국산화다. 중국의 경우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2024년 기준 평균 54% 수준에 머물지만, 한국은 약 90%에 달한다. 그리고 국산 기자재는 운송비용이 낮고, 의사소통과 조율이 수월해 납기 지연이나 기술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조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년 중으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국산 기자재 사들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LNG 화물창 등을 비롯한 고부가 선박에 탑재되는 핵심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기술 관련 핵심 국산 기자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엔진, 풍력 보조 추진, 가상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 100대 핵심 기술의 경우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과 비교해 약 1.7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4대 현장 대응형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를 맺고 생산 공정 효율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선 3사는 용접 협동 로봇, 가상현실(VR)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 생산 협업 플랫폼 등 4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이 민관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 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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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12-01

• 미중 패권전쟁으로 부각되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중국은 조선업에 집중투자하여 해양주권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상이 걸려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국가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에 ‘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엔 해군 증강을 ‘중국몽(中華夢)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1999년 이후 중국 해군력은 70% 이상 증강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세계 무역량의 80~9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는데 중국의 중국산 물류 데이터 플랫폼 ‘LOGINK(로진크)’는 세계 주요 항만과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로진크는 당초 중국이 내수용으로 개발한 공공 물류 정보 시스템이었으나 세계 물동량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중국이 글로벌 물류 흐름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미국의 물류 데이터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2325만GT(총톤수)로 미국(10만GT)의 232배에 달한다. 이 같은 압도적인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함정 보유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0년만 해도 미국 318척, 중국 110척이었지만 2020년에는 중국이 350척이 미국이 293척으로 이를 추월하였다. 지난해 기준 미국 해군의 함정은 297척, 중국 해군은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 해군은 2053년까지 새 군함 290~340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의 대형 선박 생산량은 1년에 1~2척 수준에 그친다는 게 조선업계의 평가다. 결국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은 해양주권을 완전히 중국에 내주고 패권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조선업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37%, 한국이 31%, 일본이 17%로 한중일의 비중이 85%나 되었다,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20%, 중국 67%, 일본 4%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아시아 3국이 91%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기자재 가격, 가동 중단 조선소 재가동, 신규 투자 증가 등으로 급진적으로 조선시장을 확장시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업은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파산되고 정리되어 거의 문이 닫힌 상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그간 동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해상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선박량은 줄지 않았다. 더욱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선박대형화 경쟁까지 불붙어 물동량은 7배 늘어났고 선박은 9배나 늘어나 과잉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해운-조선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운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몇몇 조선사만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조선불황이 닥치자, 일본과 유럽의 조선소는 연쇄 부도를 맞아 통폐합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계는 건조 경쟁력을 안고 있어 수출선 건조량은 연 평균 24.5%의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결국 2000년 한국조선은 선박 수주량과 수주잔량, 고부가가치선 수주분야 등 전 부문에 걸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렇지만 중국의 저가와 물량공세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고 부가치 조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 전용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쎠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규 조선사 건설과 미 해군 유지 보수 정비(MRO)조선소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 조선소를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중소형 조선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미 해군 기지와 MRO 조선소가 가까우면 부품 조달, 이동 거리, 신속한 수리 등에 장점이 있어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진해)에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있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은 2010년대에 고속경비함과 공기부양선, 어업지도선 등 중소형 특수선을 제작하였고 지난해 한국 해군의 유도탄고속함 19척 성능 개량 사업과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및 고속상륙정 정비 사업을 따내는 등 함정 MRO 시장의 전통 강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추가 투자해 건조 능력을 연간 1.5척에서 2035년 1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추가로 짓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등에 조선소를 둔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중형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중심으로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NG선은 바다 밑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내 액화한 뒤 그 자리에서 LNG 운반선에 옮겨 담는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수송로 통제력, 에너지 안보, 글로벌 해군력 균형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화의 방산 통합과 조선부문 강화는 민군 겸용 기술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한국이 ‘아시아의 해양 조달 기지’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군함 및 상선 발주 계획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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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지도자다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지난 14일, 당진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그 위촉식을 가졌다. 그동안은 관 주도의 공청회나 열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생각하고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주민계획단을 구성했다고 당진시는 발표하였다. 주민계획단은 향후 3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진의 자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부문별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 비전을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장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용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즉 임기 말기에 현직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으로 24.1%으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당진시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게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오성환 시장은 명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어 당진시의 재정으로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공약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선 전략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 정책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상당 부문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몫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해서 공약사항을 개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감안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의도는 과잉 포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심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추진사업을 제처 놓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는 몰상식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이며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도 수소환원제철 수순을 밟지 않으면 폐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에 현대제철 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시 수정하여 전기로 방식에 의해서 제철방식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폐기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당진산업단지에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GS EPS LNG발전소,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등이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당진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출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 더욱이 당진경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말 무지막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사업은 탄소인지예산제도까지 도입되어 성취여부를 심사평가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무지막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모르면 배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텐데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 부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익대표자이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자기주장만 한다면 이미 공익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7월, 김홍장 시장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났던 일이 기억난다. 즉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의 중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엄청난 연구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준비하였다. 그 당시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하고자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당진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의 숙원사업인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당진시장에 당선되었는데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에 묻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당진시의 미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당진시장 당선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긴 내편에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해야 다음에 당진시장에 재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후 김홍장 시장은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아무런 절차나 의논 없이 폐기하고 임기 내내 기본계획 수립에만 많은 연구용역비만 제공하고 결국에는 마련한 'RE 100 에너지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마저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중도 폐기해야만 하는 입장에 빠져 결국에는 3선 도전조차도 포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당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은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중대한 핵심과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에겐 그런 탄소중립 추진방안이 무시해도 좋은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면서 인기영합주의의 ‘2040 당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선하고자 하는 속셈을 갖고 있다. 팔순 된 나이에도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2013년이래 당진신문에서 지속가능한 당진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칼럼을 써왔고 지금은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루에 5시간 이상 이에 골몰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성환 시장은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무지막지한 사람이 당진시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시장은 지역대통령이라고 한다.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없다. 탄소중립추진방안이란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될 일이며 이를 미루고 다른 일을 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당진시민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당진경제를 지속발전 기틀위에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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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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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그 업무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업무에 결재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도 같아서 별반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대체로 지방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 개발사업의 정책실패가 너무나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까지도 대체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공약사항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공약사항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임기가 4년 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 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그 성과는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장기 개발사업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은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가 때문에 쉽사리 단체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하늘이 내린 철 밥통 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즉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s effect)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칫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열린 조직을 통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로 지자체장은 자신의 입지확보에 주력하는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하기 보다는 대체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원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한 순환보직시스템까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기 일쑤이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사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은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고 지역주민들에겐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이 자기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지자체들은 3가지 큰 흐름으로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지자체장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난 80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늘날 지자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자체장을 찾아내야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요즈음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논의기구로서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를 운영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지자체장이 나와야 그 지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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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5-12-08

•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담아낼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현대문명 속에서 세계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바꿔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면 당연히 이를 반성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야 할 텐데 그런 의무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세계 인류에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정하고 이로 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전력생산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을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EU국가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90%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햇볕과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날씨변동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고 간헐적, 소량생산이라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쓰고 남은 전력을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별도의 저장,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너지원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생산비용이 재생에너지 비용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아야 하는데 사실상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사실상 그 차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메꿔주어야 재생에너지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탄소배출권의 차액으로 이를 보상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선언하였다. 그리고 과감하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도 이를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35년 탄소감축목표를 53~61%로 확정,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2025년 11월 19일,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런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를 담아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애서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18.8%, 2038년 29.2%로 제시하고 원전 비중은 같은 기간 31.8%, 35.2%로 더 높게 설정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서 건설기간이 10년 이상 15년이나 걸리면서 정부가 나서서 원전건설비용도 낮게 적용하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안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어 일정비중의 원전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15년 주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재명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계획을 담아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가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기존보다 3배나 증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산업부에서 주관해왔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처음 실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앞으로 기후환경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전기본이 확정되기까지 미래 전력 수요 분석(3~5개월 이상) 뒤 관계기관 협의(약 3개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3개월 이상) 등 1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안정적인 전력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수립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어서 12차 전기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첫째, 11차 전기본에서는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에는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부문의 전기화 등으로 3배나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과소 수요예측은 결과적으로 수급불안,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피크대응 비용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대 수요예측은 지나친 전력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에는 섬과 같은 존재에어서 다른 나라와의 아무런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없어 특히 전력부족에 대한 과민반응을 갖게 한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폐쇄할 방침(전체 설비용량 약 40기가와트·GW)임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30년 안팎인 석탄발전소 설계 수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040년이면 40여기가 폐쇄되고 20여기가 남게 된다. 그렇다고 20기 모두를 포함시켜 폐기한다면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안게 된다, 셋째, LNG발전은 탄소배출은 석탄화력 발전의 2분의 1이고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므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시켜 LNG 발전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현재 30GW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고 2035년에는 140GW로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얼마 전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으로 낮추어 원자력과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는 계획도 포함 될지 관심을 갖게 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5.2%로 더 높게 설정했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부지 확정, 신규 원전 건설에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지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은 전체의 13.8%- 21.5%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전해 수소, LNG + CCUS, LNG 고온분해방식(청록수소), 원전 수소 등 수소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 이같이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되는 계획이다.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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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12-08

• AI 3대 강국으로 나가는 한국경제의 국가전략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중간사이에 끼워 있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AI 3대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AI기술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모경제기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이 뒷받침되는 AI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IT기술의 활용 및 산업화에 있어서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연결 짓지는 못해서 핀 테크,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실효적인 미래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IT기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이지만 IT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AI 3대강국에 입지를 확보했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발전해 왔다. 그 중간에 사이에 한국경제는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경제봉쇄가 되면서 한국경제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대 강국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첨단 부품 및 소재산업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양대 강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경쟁력을 갖게 되어 갑자기 AI 3대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양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의 기술의 격차는 물론 기술외적인 여건까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세계 인류룰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새로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마침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치열한 경쟁관계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눔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지배와 착취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라는 위상이 지켜 나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는 피지배국으로 착취를 당하는 국가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는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피지배국이면서 착취를 당한 국가로서의 피해의식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세계 각국과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아프리카는 백금족, 희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흑연,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 탐사 지역이 많아 잠재성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 인 만큼 핵심광물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의 공동협약서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코발트, 리튬을 비롯해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흑연 등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대륙이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이며 아프리카는 국내총생산(GDP)는 3조4000억 달러(약 4,65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 193개의 4분의 1인 55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핵심 광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협의체에 140억 달러(약 19조1744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6940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들 국가에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거대한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통을 30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아프리카와의 가장 활발하게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610억 달러(약 357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다져온 덕에 중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리튬 광산의 75%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탄자니아가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차 활성화 등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탄자니아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튬 생산업체가 리튬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 내에 정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며 최근 킬리만자로 인근 지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정부가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런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여 중국의 자원외교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이들 사이를 끼워 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AI 3대강국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자원외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석유·구리 등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리튬·니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공략하여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 등은 해마다 최대 90억 달러를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했던 결과이다. 중국의 해외 광산 '사재기'는 첨단 제조업으로의 산업 전환과 맥이 닿아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 필수 광물 가공을 주도하며 공급 망을 틀어쥐고 있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를 부르짓고 있어 이는 중국경제에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AI강국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과 결부시켜 후진국이면서 약소국과의 관계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명보호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에 보다 손쉽게 연대와 협력으로 첨단 자원외교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AI 3대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AI강대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와의 멀리 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이 자원외교의 바탕이 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AI 3대 강국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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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세상엔 아직 그의 감동적인 발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재산 사회환원’이란 뜻을 밝히고 이듬해 맨손으로 일군 반도체 기업 마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 정문술 미래산업 창업주 말입니다. 나이 62세. 경영자로는 경륜이 한창 무르익을 때죠. 이를 두고 언론은 아름다운 퇴진이라고 반겼지만 정작 그는 “얼른 줘버리고 남은 여생을 편히 살겠다”라며 인터뷰 요청조차 손사래를 쳤지요. “물러난 사람이 나서는 건 노추”라 했고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일은 노욕이라고 했어요. 그는 젊은 벤처 기업가들의 롤모델이었고 ‘대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1983년 세운 미래산업은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반도체 설비업체 중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할 때입니다.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만큼 성장세를 타던 시기에 은퇴를 결행한 것도 주위를 놀라게 한 점입니다.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직원들에게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재산 기부입니다. 2001년 300억원이란 거금을 KAIST에 기부해 큰 화제를 부르더니 3년 후 다시 215억원의 재산을 같은 곳에 내놓아 정문술의 이미지를 굳혔지요. 개인이 한 기부로는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그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 “기부용도 외에는 쓰지 말 것.” 단 얼마라도 용도를 바꿔 사용하면 즉각 회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KAIST는 뜻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의 융합학문과 미래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정문술빌딩과 부인 이름의 양분순빌딩을 짓고 국내 처음으로 미래전략대학원을 만들어 연구 요람으로 삼았지요. 그는 또 거액의 기부금 집행을 KAIST 이광형 교수가 주도해 줄 것을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돈을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뜻대로 안 돼 사업 부진으로 경영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특별한 인연도 없는 이 교수가 날 찾아와 우리 회사에 첨단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갚겠다고 늘 마음에 새겨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을 풀자 또 다른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광형 교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 회사를 찾아가 그 수준 높은 기술을 조건 없이 전수해 주었는가?” 그러자 이 교수가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전 국가 장학금으로 선진국 유학을 했습니다. 국가가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준 셈이죠.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국가 발전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술 회장,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삼각 고리가 되어 설립한 정문술 빌딩은 첨단의 IT+BT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 메카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문술은 오랜 공직생활 중 쫓겨나 43세에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와신상담 끝에 다시 도전하여 미래산업을 창업했습니다. 무수한 난관과 시련이 잇따랐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사업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살핀 겁니다. 하차할 타이밍과 서야 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지만, 정문술의 기부가 눈길을 끄는 건 ‘기부는 기부로 끝’이라는 소신 때문입니다. 학교 행사 초청은 물론 정문술빌딩 준공식에 조차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을 먹여 살릴만한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지 말라”고 버티던 그가 빌딩 준공 6년 만에 학교로 연구 현장을 처음 찾습니다. 연구팀의 괄목할 연구 성과 소식을 듣고서야…. 말은 쉬워도 사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쌓은 부의 절반만 내놓으면 훌륭한 사회 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 가지 은혜를 입고 그 이상 몇십 몇백 배로 세상에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빛나고 살맛 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 글에 딱 어울리는 촌철살인의 명문장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겼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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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는 K 조선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사업을 주도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초격차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파트너는 한국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내부적인 핵심 카드로 ”북극항로 지원(산업 다변화), 탈탄소 선박(친환경 전환), 국산 기자재(해외 경쟁력) 3대 축을 중심으로 ‘K-조선’ 초격차 기술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북극항로 개척에 발맞춰 ‘극지운항 선박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선 기자재도 국산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 등 다양한 선박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떠오른 LNG 추진선, 탈탄소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조선소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선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보이던 LNG 추진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관세 협상의 ‘조선업 승부수’도 무위에 그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2024년 7월 2일,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을 선별했다. 1) 친환경 부문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과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의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방침이다. 2) 디지털 부문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설계와 생산, 야드 운영 등 모든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 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과 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스마트 부문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3대 분야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 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K-조선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LNG 운반성 이후 새로운 먹거리 개발, 생산성 혁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탈탄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분야 등 차세대 선박 분야 선점을 위한 종합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조선소 생산성 제고와 중소조선·기자재 동반 성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기자재의 국산화다. 중국의 경우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2024년 기준 평균 54% 수준에 머물지만, 한국은 약 90%에 달한다. 그리고 국산 기자재는 운송비용이 낮고, 의사소통과 조율이 수월해 납기 지연이나 기술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조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년 중으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국산 기자재 사들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LNG 화물창 등을 비롯한 고부가 선박에 탑재되는 핵심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기술 관련 핵심 국산 기자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엔진, 풍력 보조 추진, 가상훈련, 무인 안전 운항 시스템 등 100대 핵심 기술의 경우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도국과 비교해 약 1.7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4대 현장 대응형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를 맺고 생산 공정 효율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선 3사는 용접 협동 로봇, 가상현실(VR)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 생산 협업 플랫폼 등 4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이 민관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 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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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12-01

• 미중 패권전쟁으로 부각되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중국은 조선업에 집중투자하여 해양주권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상이 걸려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국가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에 ‘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엔 해군 증강을 ‘중국몽(中華夢)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1999년 이후 중국 해군력은 70% 이상 증강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세계 무역량의 80~9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는데 중국의 중국산 물류 데이터 플랫폼 ‘LOGINK(로진크)’는 세계 주요 항만과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로진크는 당초 중국이 내수용으로 개발한 공공 물류 정보 시스템이었으나 세계 물동량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중국이 글로벌 물류 흐름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미국의 물류 데이터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2325만GT(총톤수)로 미국(10만GT)의 232배에 달한다. 이 같은 압도적인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해군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함정 보유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0년만 해도 미국 318척, 중국 110척이었지만 2020년에는 중국이 350척이 미국이 293척으로 이를 추월하였다. 지난해 기준 미국 해군의 함정은 297척, 중국 해군은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 해군은 2053년까지 새 군함 290~340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의 대형 선박 생산량은 1년에 1~2척 수준에 그친다는 게 조선업계의 평가다. 결국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은 해양주권을 완전히 중국에 내주고 패권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조선업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37%, 한국이 31%, 일본이 17%로 한중일의 비중이 85%나 되었다,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20%, 중국 67%, 일본 4%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아시아 3국이 91%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기자재 가격, 가동 중단 조선소 재가동, 신규 투자 증가 등으로 급진적으로 조선시장을 확장시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업은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파산되고 정리되어 거의 문이 닫힌 상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그간 동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해상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선박량은 줄지 않았다. 더욱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선박대형화 경쟁까지 불붙어 물동량은 7배 늘어났고 선박은 9배나 늘어나 과잉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해운-조선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운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몇몇 조선사만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조선불황이 닥치자, 일본과 유럽의 조선소는 연쇄 부도를 맞아 통폐합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계는 건조 경쟁력을 안고 있어 수출선 건조량은 연 평균 24.5%의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결국 2000년 한국조선은 선박 수주량과 수주잔량, 고부가가치선 수주분야 등 전 부문에 걸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렇지만 중국의 저가와 물량공세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고 부가치 조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 전용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쎠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규 조선사 건설과 미 해군 유지 보수 정비(MRO)조선소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 조선소를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중소형 조선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미 해군 기지와 MRO 조선소가 가까우면 부품 조달, 이동 거리, 신속한 수리 등에 장점이 있어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창원(진해)에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있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은 2010년대에 고속경비함과 공기부양선, 어업지도선 등 중소형 특수선을 제작하였고 지난해 한국 해군의 유도탄고속함 19척 성능 개량 사업과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및 고속상륙정 정비 사업을 따내는 등 함정 MRO 시장의 전통 강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추가 투자해 건조 능력을 연간 1.5척에서 2035년 1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추가로 짓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등에 조선소를 둔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중형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중심으로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NG선은 바다 밑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내 액화한 뒤 그 자리에서 LNG 운반선에 옮겨 담는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미국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수송로 통제력, 에너지 안보, 글로벌 해군력 균형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화의 방산 통합과 조선부문 강화는 민군 겸용 기술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한국이 ‘아시아의 해양 조달 기지’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군함 및 상선 발주 계획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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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2-01

• 지도자다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지난 14일, 당진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그 위촉식을 가졌다. 그동안은 관 주도의 공청회나 열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생각하고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주민계획단을 구성했다고 당진시는 발표하였다. 주민계획단은 향후 3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진의 자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부문별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 비전을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장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용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즉 임기 말기에 현직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으로 24.1%으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당진시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게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오성환 시장은 명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어 당진시의 재정으로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계획단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공약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선 전략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 정책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상당 부문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몫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해서 공약사항을 개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감안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의도는 과잉 포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심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탄소중립추진사업을 제처 놓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오성환 시장는 몰상식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이며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도 수소환원제철 수순을 밟지 않으면 폐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에 현대제철 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시 수정하여 전기로 방식에 의해서 제철방식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폐기수순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당진산업단지에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GS EPS LNG발전소,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등이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당진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출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 더욱이 당진경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말 무지막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사업은 탄소인지예산제도까지 도입되어 성취여부를 심사평가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무지막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모르면 배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텐데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 부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익대표자이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자기주장만 한다면 이미 공익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7월, 김홍장 시장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났던 일이 기억난다. 즉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의 중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엄청난 연구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준비하였다. 그 당시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하고자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당진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의 숙원사업인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당진시장에 당선되었는데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에 묻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당진시장이라는 직함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당진시의 미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당진시장 당선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긴 내편에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해야 다음에 당진시장에 재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후 김홍장 시장은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아무런 절차나 의논 없이 폐기하고 임기 내내 기본계획 수립에만 많은 연구용역비만 제공하고 결국에는 마련한 'RE 100 에너지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마저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중도 폐기해야만 하는 입장에 빠져 결국에는 3선 도전조차도 포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당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은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중대한 핵심과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에겐 그런 탄소중립 추진방안이 무시해도 좋은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면서 인기영합주의의 ‘2040 당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선하고자 하는 속셈을 갖고 있다. 팔순 된 나이에도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2013년이래 당진신문에서 지속가능한 당진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칼럼을 써왔고 지금은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루에 5시간 이상 이에 골몰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성환 시장은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무지막지한 사람이 당진시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시장은 지역대통령이라고 한다.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없다. 탄소중립추진방안이란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될 일이며 이를 미루고 다른 일을 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당진시민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당진경제를 지속발전 기틀위에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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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5-12-01

• 자연도 인생도 곡선입니다

  사람 사는 게 꼭 등산 같다고 해 인생여등산(人生如登山)이란 말이 나왔어요. 때론 난관에 부딪히고 때론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긴 해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래요. 7080 세대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까라면 까고, 박으라면 박고, 막힌 건 뚫어냈지요. 무슨 일이든 맡기면 군말 없이 척척 해냈던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들의 ‘빨리빨리’란 과도한 집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서… 빨리빨리는 그 세대가 숭앙했던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압축성장으로 경제대국이란 등반엔 성공하지만, 뒤란에 들인 그늘도 많습니다. 성장에 가려 배분이 공평하지 못했고 잘못 든 길도 있었어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직선이란 가치가 그렇습니다. 당시 직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돈도 기술도 없이 앞선 자를 따라잡자니 힘에 부치고 자연 빠른 직선을 선호하게 되면서 집념이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념보다 무서운 게 신념이니까요. 현대인의 큰 오류는 직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발점에 증기 기관차 발명이 가져온 철도가 있어요. 산에 막히면 터널을 뚫고, 물길에 막히면 다리를 놓았지요. 직선의 효능이 확인될수록 수난을 당하는 건 자연의 곡선들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길이란 길은 모두 직선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젠 마을 길까지 외곽으로 직선화하는 조급증을 앓고 있지요. 직선의 효능은 다시금 주거공간으로 파고들었어요. 한강변에 즐비한 성냥갑 아파트는 압축성장을 상징한 한국건축의 표상입니다. 수백 년의 서구 문화를 우린 수십 년 만에 뚝딱 해치웠으니까요. ‘굽은 건 죄다 펴라.’ 이젠 구불구불한 섬까지 직선의 유혹에 휘말렸어요. 육지와 연결한 연육교란 말이 고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고 십수 km 밖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ㅇㅇ대교’ 같은 이름의 대로가 깔렸지요. 그 많은 섬들이 쭉쭉 뻗은 다리와 길로 연결되면서 섬의 고유한 맛을 잃었습니다. 육지와 이어진 섬들은 급속히 육지 문화에 물들고 특유의 낭만과 쉼을 주던 바닷가 풍경은 기억 속으로 숨었어요. 자연을 이기적으로 다룬 ‘직선’은 언젠가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바탕엔 ‘직선의 유혹’이 깔려 있어요. 편리함이란 달콤함에 고귀한 가치를 버린 겁니다. 계층, 세대 간 갈등 역시 직선을 앞세운 압축성장이 남긴 이름에 다름 아닙니다. 내 직선의 행위가 칼날이 돼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내 상처로 돌아옴을 알 때는 시간이 흐른 후가 되겠죠 자연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자연의 한쪽인 인간의 삶도 곡선입니다. 평균수명이 환갑도 안 될 때는 짧은 해에 서둘러야 했지만, 100세 시대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해요. 성공신퇴(成功身退)란 말처럼 어느 나이에 이르면 내려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산을 아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사히 하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도 마지막 길이 헝클어지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몇 톱스타들의 말년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 아픈 것도 그 때문이죠. 석양을 등 진 사람일수록 조심스러운 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 짐은 자연의 착한 곡선 때문입니다. 나무와 숲, 바위, 작은 돌멩이, 풀포기까지 곡선 아닌 것이 없어요. 곡선의 회복은 자연의 순응이고 재활입니다. 그동안 빨리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지쳤으니, 이젠 천천히 생각하며 걸어요. 주변을 살피고 나도 성찰하면서 구불구불한 숲길을 밟듯이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걸어야 노년 인생이 여유롭습니다. 곡선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햇살이 파고들어요. 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잘 나고 똑똑해도 정 주기가 쉽지 않아요. 화려하지만 온기라곤 없는 대리석과 같으니까요. 틈이 있어야 물이 스며들고 땅을 촉촉이 적십니다. 사람도 틈이 있어야 합니다. 좀은 허술한 구석이 있고 틈을 보여야 그 틈으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틈과 곡선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틈과 곡선은 현대인의 허점이 아니라 넉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100세 시대가 행복하려면 꼬부랑 인생길을 돌 때, 더불어 함께 걸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틈을 열어 살을 비비고 체온을 전하면서 희로애락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틈으로 찾아드는 물이 되고 햇빛이 된다면 보다 행복해질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낙원은 스치며 도는 지금 이 자리, 이 틈에 있어요.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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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MOU를 지켜보면서

  지난 17일, 당진시는 SK렌터카 대표이사 이정환과 기업혁신파크를 물류단지로 전환하는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란 총사업비 3,839억 규모로 연간 8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명 규모의 직·간접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간 최대 35만 대의 모빌리티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진항만의 경쟁력과 기능이 다각화도 기대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켜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실제로는 중고차를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출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4년 8월 20일, SK네트웍스은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원에 홍콩 사모펀드 어피니티에게 매각하였다. 즉 SK네트웍스는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렌터카 업종을 철수하고 인공지능(AI)사업 중심으로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렌트카 사업이란 렌트카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로 7년 후에는 렌트카를 중고차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렌트료와 중고차 매각익을 얻는 수익사업이다. 그런데 렌트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많은 현금자산이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단기 부채의존도가 메우 높다. 현대차 그룹이 2023년에 인증 중고차 사업이 해체되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이란 현대차, 기아에게 시장점유율을 각각 4.2%, 2.9%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것이 해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사업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독차지가 됨에 따라서 렌트카 사업은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2035년부터는 내연차 생산이 대체로 중단됨으로 전기차 전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렌트카 사업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SK네트워크는 렌트카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SK렌트카는 SK그룹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든든한 뒷배가 사라져 신용등급도 한 단계 낮아지게 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SK렌터카를 인수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새로운 동력으로 중고차 플랫폼 ‘오토플러스’ 성장을 이끌어 낸 이정환 대표를 선임하고 중고차 해외 판매망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SK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의 부지를 기반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케이모빌리티주식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2030년까지 3,839억 원을 조성하여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물류 체계, 친환경 인증 인프라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미래형 물류단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이어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SK렌트카를 인수한 홍콩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도모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에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정환 대표는 급락하는 중고 전기차 가격을 방어해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려고 최근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현대차, 기아 등에게 완성차 제조사들과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중고 전기차를 되사는 ‘잔가 보장(바이백)’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에서 강력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연차 운행에 자연스럽게 탄소세 부과방침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중고차 시장도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오성환 시장은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 실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왔다. 투자유치, 미래산업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당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탄소중립 에너지 인프라 구축(그린에너지 허브협약, 수소발전소, 드론 합작법인 등) 등 3년간 성과를 자랑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총 60개 기업으로부터 14조 9,5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에 MOU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MOU추진 내역까지 상세하게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당진시가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는 2024년 2월, SK렌트카와 2,980억원의 MOU를 체결하고 또다시 2025년 11월,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에 3,839억 규모의 MOU를 체결, 이를 모두 기업유치 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란 결국 믿을 수 없는 부풀려진 내용이 아닌지 당진시민들에게 당연히 공지할 의무를 당진시는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MOU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체결하는 일종의 양해각서, 업무협약서라는 의미이다.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내부 결재를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실적에 MOU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일인데 당진시민들에게 기업유치실적에서 MOU까지 포함시켜 과대 포장한 내용을 보이면서 위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6월 25일, 당진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현대제철과의 ‘종합 병원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7일에는 오성환 시장이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현대차 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민종기 전 당진군수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연장선에서 18년 만에 말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당진시는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현대제철은 노사분규로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큰 부담을 주는 당진시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2025년 4월 16일, 지난 7개월간 성과금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파업 철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갈등을 빚었던 임금문제가 겨우 타결을 보았다. 더욱이 철강산업은 중국과의 가격경쟁, 과세압력 등으로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송산2일반산 단 주거지구 내(유곡리 일원)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당진시민으로써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현대제철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은 물론 당진시의 대외 신뢰를 일시에 크게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일인데 당진시장에게 단기적인 업적을 빛내기 위한 과대 홍보용이라면 엄청난 법적 책임문제까지 논의되어야 할 사건이다. 홍보란 있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있지 않은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배신감만 당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지난 3년간 60개사,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실적에서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입주한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얼마나 되고 사실 MOU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기업유치실적은 얼마인지를 당연히 당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당진시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진실 된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지역주민들의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당연히 공익대표로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대 포장으로 내용을 부풀리는 홍보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가장 큰 병폐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이를 규명하여 당진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5-11-24

•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생태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

  한국은 AI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즉 지난 2025년 5월, 서울에 아시아 세 번째 오픈 AI지사를 세운 이후 챗GPT를 사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무려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가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은 완결형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젠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AI의 전 과정을 한 국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과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실험하며 빈틈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 9,000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오픈AI는 AI 챗봇인 챗GPT를 넘어 AI 기반 웹브라우저, 구인 플랫폼, 헬스케어 분야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개인 사용자 중심인 B2C 부분에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실 오픈AI의 첫 제품도 (AI 챗봇이 아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었다. 불과 3개월 만에 비즈니스용 유료 챗GPT 사용자가 300만에서 500만으로 늘어났고 그 성장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오픈AI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글, 앤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글로벌 AI 기업들도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AI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전 세계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삼성, 현대차, SK와 손잡아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즉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로 한국과의 AI 동맹을 맺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대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공급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대만 해협 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높은 의존도는 그동안 구조적 리스크로 꼽혀 왔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의 AI 동맹을 통하여 GPU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AI 반도체란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학습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CPU와 같은 반도체는 AI 반도체로 쓰일 수 없으며 그 대신 GPU(Graphic Processing Unit)라는 반도체가 AI 반도체로 사용된다. GPU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 장치이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AI 연산 처리에 적합하다. 그리고 서버에 탑재되는 GPU의 약 90%가 바로 엔비디아 제품이다. 즉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90% 이상 차지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챗GPT 등 AI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는 이미 대부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시장 판도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맞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9년부터 ‘아테나’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AI 반도체를 내부에서 개발해왔고, 2024년 말, ‘마이아 100’, ‘코발트100’이라는 자체 AI 반도체를 발표했다. 아마존은 오픈AI 출신 개발진이 창업한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5조 원을 투자했고 이 외에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53억 달러(20조 4,3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약 428억 달러(57조 1,600억 원)로 2.8배나 성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디. 맞춤형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 간 비디오 프로세싱, 네트워크 보안, AI와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 분야의 주도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구글의 AI 전용 칩 TPU와 비디오 인코딩 전용 VCU와 같은 맞춤형 반도체는 성능과 비용 측면 모두 우수하다. 구글 이외에도 전 세계 여러 선도업체들은 각 용도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다. 아마존은 네트워크와 보안 어플리케이션 전용 니트로 카드(Nitro Card)를 개발해 CPU 코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메타와 텐센트도 맞춤형 비디오 프로세싱 반도체를 개발했다. 반도체 디자인 툴과 관련 서비스의 이용료 감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중소형 업체들의 맞춤형 반도체 개발 기회가 확대됐다.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용 맞춤형 반도체 시장은 연간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세는 향후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강화해 더욱 효율적이고 확장성 높은 솔루션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I 메모리 반도체 중에는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반도체인 ‘HBM’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찍이 HBM에 투자해 HBM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즉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도 HBM을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방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AI 반도체 개발에 대해 논의했고 또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공급 논의를 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도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의 AI반도체를 생산하려면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TSMC는 SK하이닉스와도 동맹을 맺어 차세대 HBM 개발에 한창이어서 앞으로 엔비디아 진영이 어떻게 개편될지 그에 따라서 AI반도체의 향방이 크게 달러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에서 무려 7조 달러(9,300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AI 생태계 전반을 바꾸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AI반도체의 판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시장규모는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의 2배 크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AI, 사물인터넷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후 AI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종합반도체 기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시스템반도체와 산업 특성이 상이하디. 그리고 성장할 역량 있는 팹리스, 패키징·테스트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종합반도체기업 중심의 구조로 전략적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될 입장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팹리스업체를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테스트’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팹리스의 핵심 역량은 설계인력으로 대규모 장치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창업지원, 수요기업과 연계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은 AI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과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제조 역량은 오픈AI가 추진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도 맞닿아 있다. 높은 이용자 기반, 완결형 생태계, 정책 지원,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조건이 결합하며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자리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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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