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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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탄소중립
    지난 5월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신규 원전 건설과 SMR (소형모듈 원전)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부족하다. 화석연료발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할뿐더러, 잘못된 방향을 담고 있는 방안이다”고 혹평했다. 즉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을 하고있는 전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하는 무모하게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SMR란 한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설비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300㎿ 이하급 원자로(Reactor)다. 기존 대형원자로 주요 기기와 냉각시스템을 한 용기에 넣어 제작하는 대형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으나 발전량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수요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제10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으며 SMR 도입 계획이 전기본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예 탄소 감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2030년까지 무탄소 청정에너지 비중을 21.6%에 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미래 국민경제 발전기틀을 망가뜨리는 원인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하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으로는 한국은 4.7%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일,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가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2000년에 전체 전력 발전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13.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지난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51.6%로 나타났고 영국도 지난해 40%로 늘어났다. 영국은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 10년 간 무려 4배로 증가 하였지만 화석연료 발전량이 전체의 4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실상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 10. ~ ’25. 12.의 전환기간을 거쳐서 2026년 1월부터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될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 수소 등 총 6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료가 가공되어 수출된 재화를 수입한 EU 회원국 기업은 ’수입상품 정보, 내재배출량 정보, 간접배출량 정보 등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주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정부담이 적게 드는 방안을 마련, 독자적인 계획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당진시는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는 모든 화석연료의 집산지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진경제의 앞날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분야이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중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 감안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행의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에너지 기술전문기관이 컨설팅으로 청정에너지 도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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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6-10
  • 임계점을 넘어서면 뉴톤의 가속도 법칙이 적용된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개원후 일주일 내에 국회 원구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에 국민의 힘은 과거 관례를 들어 협상우선 주의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원석 대검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수사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일만 석유생산을 발표하였다. 영일만 석유발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인정, 9년 6개월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이디. 그런데 검찰에서는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줄 사표를 내면서 감칠젖;rd; 흔들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즉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은 데미안이라는 저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 과거의 탈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죽어가야만 했다. 꿈과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에너지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3가지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 현상 그대로 일정한 박스권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상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행정부의 독주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대야당은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검찰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이제 잘못한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탄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제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활개를 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어 모든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또는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찌보면 뉴톤의 에너지운동법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계점이 넘서면서 거센 탄핵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격변기를 여러 번 맞이 하였지만 정치권의 구조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반으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이 정국운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만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프레임 선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병들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호남권이 뭉쳐서 김대중을 옹호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남권은 보수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세력들 배척하면서 색갈론으로 매도해 왔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진보진영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보수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0대 30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 세력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선거를 좌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정치권이 앞장 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가 판치는 세상이 만들어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독재체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각종 비리에 얽혀져 부정과 청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국정문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장기간 스럼프에 빠져 이를 수습하려는 내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오랜동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내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 당사까지 차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결국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여당 내부의 반대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에는 내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창출에 공헌한 세력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결국 각종 비리와 연계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빌미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국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취임 후 2년만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우리나라는 언제 모면할 수 있을까? . 정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지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위주의 선거로 전환 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결성시켜 자기 세력을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프레임 선거, 그리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후진성은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는 정치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국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각성하여 유권자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젠 더 이상 30%의 고정세력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옳은 일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유권자. 잘못된 일은 어느 정당이든지 질책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능한 유권자로 탈바꿈해야만 정치권은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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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6-10
  • 절제하는 삶을 위하여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온다' 했고, 동양선비들도 인간의 덕목중 절제만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제는 한 마디로 자신의 욕구와 행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아도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누구나 경험했을 일입니다. “새해는 꼭 해야지.” 다이어트, 금주, 금연 등 야심찬 결단을 하지만 얼마 안가 흐지부지 되죠. 습관 된 행동을 멈추고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은 왜 늘 힘들까... 모순 속에 길을 찾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습관도 그중 하나죠.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적어도 만 번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데, 나쁜 습관은 한두 번으로도 족하다”고 해요. 손대면 헤어나기 어려운 도박과 같은 거죠. 지나친 걱정도 고약한 습관입니다. 걱정은 몸 안에서 번지는 불이죠. 밖에서 난 불은 소화기로 끄면 되지만 안에서 쥐고 흔드니 대처가 어려워요. 근심은 할수록 빠지는 늪입니다. 가려울 때 긁는 것처럼 당장은 잦아들지만 곧 더 가려워 집니다. 오죽하면 티베트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다”는 속담이 생겼을까요. 인간이 절제를 못하는 데는 진화론, 생물학, 유전학, 심리학 등 많은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란 말도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으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과식본능이,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구매심리가, 알면서 계속 말실수를 함은 말로 관심을 끌려는 인간의 습성에 있답니다. 그렇다고 인간사회가 절제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지요.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은 장식에서 벗어난 절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요. 샤넬의 패션은 여성에게서 허위의 코르셋을 벗어던지게 한 사고를 쳤지요. 절제는 언어는 물론 모든 생활에서 새로운 품격을 담아냅니다. 절제를 막는 것은 당장의 만족과 즐거움이 ‘참고자 하는 의지’보다 강하게 유혹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스스로 욕망 조절을 못하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제는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해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주니까요. 사실 마음에서 분출되는 대부분은 절제의 대상입니다. 욕심과 허영, 미움, 시기, 질투까지도. 같은 물을 먹고도 소는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내는 이치와 같아요. 사람이 입으로 먹을 때는 독이 없는데, 그것을 먹고 나오는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관계가 어질기를 원한다면, 절제의 힘에 도움을 청하세요. 절제는 좋은 습관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 데는 인류가 경험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있어서죠.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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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탄소중립 성공적인 완성은 시민실천연대가 답이다.
    지난 5월 8일, 환경부 소속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7개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취합하 였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는 달리 도관리 부문과 국가관리부문으로 구분, 산업체와 에너지전환 부분은 아예 지자체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지자체를 탄소중립 실행 주체를 명시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중립 성공 여부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한 의사결정이었다. 사실상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전환부문과 산업체 부문을 아예 지자체에서 배제 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이에 충남도는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광역단체들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환경부의 지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라는 인식 기반 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97%의 탄소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그간 1년 반이상을 허비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100%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해당 기술 중에 실용화되어있지 않은 기술이 75%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환경관련 문제는 모두 중앙부처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관련사업이란 청정에너지 전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 수소경제 허브 만들기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방정부가 주도헤 나가야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야 성공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실행 주체로 지방정부를 내세우고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추진을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사실 탄소중립 사업이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 변혁, 순환경제제로 전환, 생태보존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는 단기간 이뤄질 수 없는 20, 30년 중장기 사업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켜 나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의 탄소배출량인 7억 2,760만톤의 10%를 차지하는 7,200만톤이다. 이에 2030년까지 이의 40%에 해당 되는 2,80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현대그린 파워 포함 39.5%, 그리고 GS EPS가 4.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의 간접 배출(전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97%가 배출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결국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실패하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은 이미 탄소배출권거래 대상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대상으로서 지정받은 통합환경관리업체로서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햐는 업체를 중심으로 탄소감축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즉 매년 일정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나가야 하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해야 하고 초과 달성한 경우 무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안고 있어 탄소배출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행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면서 해외 거래업체들까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어 국내에서도 31`개 대기업들이 RE100에 가입을 선언하였다. 이들이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분의 1에 해당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7%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도 크게 부족한 입장이다. EU국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국경조정세 제도를 도입하여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입제품간의 탄소배출 격차를 관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하여 영업수익을 올려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규제라는 환경규제를 통하여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대규모 탄소중립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로 나서서 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실행 주체는 배출업자와 당진시민이 되어야 한다. 결국 배출업자와 당진시민들을 탄소중립 실행주체자로 끌어들어내서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찾아내서 이들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시민과 배출업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스마트 에너지 효율 기술 그리고 에너지 청정 기술 등 에너지 기술 전반에 걸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융합과 초격차에 의한 에너지 기술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술의 융합, 사람의 협력, 기업, 시장과의 융합 등 모든 것과의 초융합과 기술의 초격차 유지와 초격차 상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K-에너지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배출업체와 당진시민(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와의 논의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진시민들 중에서 탄소중립, 미세먼지에 특별한 관심을 있는 자 중에서 공모방식으로 모집, 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이수시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여 탄소중립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귀절이 나온다. 먼저 된 자가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믿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 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함께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먼저 된 자보다도 앞설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성공적인 완성을 거둘 수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6-03
  • 22대 국회개원으로 국민주권시대는 열릴 것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와는달리 거야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던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거야 정당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급락하고 수도권에서는 17%,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탄핵 열차는 출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으로 하는 당론 채택해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민생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어서 31일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를 옥죄는 형국으로 돌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 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특검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22대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신으로 ‘거야’에 맞서기 위한 결속을 다짐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면서 단일대오를 통하여 탄핵 열차를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28일부터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고 이틀 연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이나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달성해 나가야 될 4가지 행동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국민 공감 민생 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둘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셋째,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 하는데 앞장 서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이같이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192석이라는 거야에 맞서서 탄핵열차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형배 의원은 지난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국정원 문건이 증거물로 나왔다. 그래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김한메 대표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부 1과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즉 김영철 과장은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3번이나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포함 시켰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이 22대 국회는 개원되면서 즉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열차를 출범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몽골기병대와 같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총선 민의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촛불시위대는 50만명이라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성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 국민의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앞으로 정국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는 국민 주권시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03
  •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어딜 가도 동물과 만납니다. 사람들은 개에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할지, 고양이는 어떤 장난감을 주면 좋을까를 놓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무엇을 배우고, 동물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가을볕이 좋아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주인을 따라 산책을 나온 시추 한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옵니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쓰다듬어주니 무릎까지 올라와 얼굴을 핥고 난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것을, 다음이 문제였죠. 시추를 데리고 가던 주인이 면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 똥개야? 아무나 꼬리치면 어떡해?” 순간 무안해진 건 나였지요. 사람들은 애완견을 엄마, 아빠하며 끼고 살지만 실상 생명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한 주인을 좇아야 혈통 있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개를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심찮게 애완견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우리 쁘니만 야단치세요.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조심 하시면 안 되나요?“ 듣자하니 내 새끼를 개라고 폄하한 댁이 비켜서 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개를 놓고 싸운다는 게 볼썽사나운지 됐다며 자리를 피하네요. 해외에서는 이런 개를 사회성이 부족한 문제 견으로 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다 도둑은 아니니까요. 명견 진돗개가 세계애견협회에 정식 품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주인에만 충성도가 강해서죠. 진돗개가 군견으로 적합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사람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교육이 평생에 작용하듯 개의 사회성도 생후 3-12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접하지 못하면 훗날 낯선 사람이나 상황 앞에 쉽게 겁을 먹고 짖거나 공격성을 띈다고 해요. 최근 야생동물이 잇단 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주택가에 나타난 맷돼지가 사살, 포획, 도주하는 소동을 벌이더니, 다음날 밤은 고속도로를 걷던 맷돼지 10마리가 모두 차에 쳐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지난 주, 서초구 서리풀공원에 올랐다가 여기저기 토끼가 뛰노는 진 풍경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을 봐도 경계하지 않는 걸 보면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보입니다. 그러다 서초구청이 내건 안내문을 읽고서 사연을 알았지요. ‘제발 토끼를 버리지 마세요” 일종의 호소문입니다. 애완동물 1000만 시대의 그늘입니다. 언제라도 싫증나면 버려지는 개, 고양이, 열대어, 토끼 등. 곳곳에 버려진 생명들의 신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곧 겨울이 올 텐데 토끼는 모진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 도집니다. 이판에 전쟁이 난다면 거리마다 버려진 애완동물로 홍수가 나겠구나.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돕고 공생해야 그나마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지금 인간이 자행하는 이 어마한 환경파괴, 생명파괴는 궁극에 내 가족을 사지로 모는 일입니다. 생명체 최상부 고리의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좋은 생명체로 살아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처음 본 개가 꼬리를 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잘 키우셨네요. 교육이 훌륭하신가 봐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6-03
  • 수렁에 빠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적으로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8%대에 머물러 있다.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청정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심보다도 재정부담이 적게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30년 만기 폐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 비중을 확대, 수소발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할 수 없는 기술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 지방 정부들은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나가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므로 이의 3배인 2030년까지 24%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46%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시설의 6배나 되는 규모이다. 이는 매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인 8%씩 확대해 나가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어서 사실상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탄소중립은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대외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총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TWh(6천만MW)으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분의 1을 넘는다.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 이상이 되어야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미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전환 시켜 나가면서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현될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으니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수렁에 빠져 탄소중립 실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컸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도 비용 문제로 중단됐다. 준공 예정 시점인 2030년 기준 소형모듈원전의 전력(㎿h)당 생산 단가는 102달러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약 4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80년 넘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 됐지만, 소형 원전은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방사능 폐기물과 발전 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로 삼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이미 국제적으로 내려졌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 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단 0.9%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돼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바다에 이를 방류함으로써 세계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자력 학계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이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에 부닺쳐 사실상 원전건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이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 역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실행의 주체자로 탄소중ㄹ립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에너지 믹스전략을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년 5월말까지 제출 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 라인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판단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용기를 갖고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탄소중립
    지난 5월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신규 원전 건설과 SMR (소형모듈 원전)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부족하다. 화석연료발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할뿐더러, 잘못된 방향을 담고 있는 방안이다”고 혹평했다. 즉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을 하고있는 전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하는 무모하게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SMR란 한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설비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300㎿ 이하급 원자로(Reactor)다. 기존 대형원자로 주요 기기와 냉각시스템을 한 용기에 넣어 제작하는 대형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으나 발전량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수요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제10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으며 SMR 도입 계획이 전기본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예 탄소 감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2030년까지 무탄소 청정에너지 비중을 21.6%에 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미래 국민경제 발전기틀을 망가뜨리는 원인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하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으로는 한국은 4.7%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일,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가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2000년에 전체 전력 발전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13.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지난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51.6%로 나타났고 영국도 지난해 40%로 늘어났다. 영국은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 10년 간 무려 4배로 증가 하였지만 화석연료 발전량이 전체의 4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실상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 10. ~ ’25. 12.의 전환기간을 거쳐서 2026년 1월부터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될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 수소 등 총 6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료가 가공되어 수출된 재화를 수입한 EU 회원국 기업은 ’수입상품 정보, 내재배출량 정보, 간접배출량 정보 등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주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정부담이 적게 드는 방안을 마련, 독자적인 계획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당진시는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는 모든 화석연료의 집산지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진경제의 앞날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분야이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중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 감안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행의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에너지 기술전문기관이 컨설팅으로 청정에너지 도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6-10
  • 임계점을 넘어서면 뉴톤의 가속도 법칙이 적용된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개원후 일주일 내에 국회 원구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에 국민의 힘은 과거 관례를 들어 협상우선 주의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원석 대검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수사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일만 석유생산을 발표하였다. 영일만 석유발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인정, 9년 6개월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이디. 그런데 검찰에서는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줄 사표를 내면서 감칠젖;rd; 흔들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즉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은 데미안이라는 저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 과거의 탈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죽어가야만 했다. 꿈과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에너지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3가지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 현상 그대로 일정한 박스권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상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행정부의 독주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대야당은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검찰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이제 잘못한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탄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제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활개를 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어 모든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또는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찌보면 뉴톤의 에너지운동법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계점이 넘서면서 거센 탄핵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격변기를 여러 번 맞이 하였지만 정치권의 구조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반으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이 정국운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만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프레임 선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병들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호남권이 뭉쳐서 김대중을 옹호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남권은 보수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세력들 배척하면서 색갈론으로 매도해 왔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진보진영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보수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0대 30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 세력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선거를 좌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정치권이 앞장 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가 판치는 세상이 만들어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독재체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각종 비리에 얽혀져 부정과 청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국정문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장기간 스럼프에 빠져 이를 수습하려는 내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오랜동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내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 당사까지 차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결국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여당 내부의 반대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에는 내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창출에 공헌한 세력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결국 각종 비리와 연계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빌미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국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취임 후 2년만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우리나라는 언제 모면할 수 있을까? . 정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지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위주의 선거로 전환 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결성시켜 자기 세력을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프레임 선거, 그리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후진성은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는 정치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국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각성하여 유권자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젠 더 이상 30%의 고정세력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옳은 일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유권자. 잘못된 일은 어느 정당이든지 질책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능한 유권자로 탈바꿈해야만 정치권은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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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6-10
  • 절제하는 삶을 위하여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온다' 했고, 동양선비들도 인간의 덕목중 절제만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제는 한 마디로 자신의 욕구와 행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아도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누구나 경험했을 일입니다. “새해는 꼭 해야지.” 다이어트, 금주, 금연 등 야심찬 결단을 하지만 얼마 안가 흐지부지 되죠. 습관 된 행동을 멈추고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은 왜 늘 힘들까... 모순 속에 길을 찾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습관도 그중 하나죠.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적어도 만 번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데, 나쁜 습관은 한두 번으로도 족하다”고 해요. 손대면 헤어나기 어려운 도박과 같은 거죠. 지나친 걱정도 고약한 습관입니다. 걱정은 몸 안에서 번지는 불이죠. 밖에서 난 불은 소화기로 끄면 되지만 안에서 쥐고 흔드니 대처가 어려워요. 근심은 할수록 빠지는 늪입니다. 가려울 때 긁는 것처럼 당장은 잦아들지만 곧 더 가려워 집니다. 오죽하면 티베트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다”는 속담이 생겼을까요. 인간이 절제를 못하는 데는 진화론, 생물학, 유전학, 심리학 등 많은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란 말도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으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과식본능이,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구매심리가, 알면서 계속 말실수를 함은 말로 관심을 끌려는 인간의 습성에 있답니다. 그렇다고 인간사회가 절제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지요.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은 장식에서 벗어난 절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요. 샤넬의 패션은 여성에게서 허위의 코르셋을 벗어던지게 한 사고를 쳤지요. 절제는 언어는 물론 모든 생활에서 새로운 품격을 담아냅니다. 절제를 막는 것은 당장의 만족과 즐거움이 ‘참고자 하는 의지’보다 강하게 유혹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스스로 욕망 조절을 못하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제는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해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주니까요. 사실 마음에서 분출되는 대부분은 절제의 대상입니다. 욕심과 허영, 미움, 시기, 질투까지도. 같은 물을 먹고도 소는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내는 이치와 같아요. 사람이 입으로 먹을 때는 독이 없는데, 그것을 먹고 나오는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관계가 어질기를 원한다면, 절제의 힘에 도움을 청하세요. 절제는 좋은 습관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 데는 인류가 경험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있어서죠.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6-10
  • 탄소중립 성공적인 완성은 시민실천연대가 답이다.
    지난 5월 8일, 환경부 소속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7개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취합하 였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는 달리 도관리 부문과 국가관리부문으로 구분, 산업체와 에너지전환 부분은 아예 지자체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지자체를 탄소중립 실행 주체를 명시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중립 성공 여부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한 의사결정이었다. 사실상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전환부문과 산업체 부문을 아예 지자체에서 배제 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이에 충남도는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광역단체들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환경부의 지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라는 인식 기반 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97%의 탄소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그간 1년 반이상을 허비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100%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해당 기술 중에 실용화되어있지 않은 기술이 75%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환경관련 문제는 모두 중앙부처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관련사업이란 청정에너지 전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 수소경제 허브 만들기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방정부가 주도헤 나가야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야 성공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실행 주체로 지방정부를 내세우고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추진을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사실 탄소중립 사업이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 변혁, 순환경제제로 전환, 생태보존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는 단기간 이뤄질 수 없는 20, 30년 중장기 사업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켜 나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의 탄소배출량인 7억 2,760만톤의 10%를 차지하는 7,200만톤이다. 이에 2030년까지 이의 40%에 해당 되는 2,80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현대그린 파워 포함 39.5%, 그리고 GS EPS가 4.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의 간접 배출(전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97%가 배출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결국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실패하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은 이미 탄소배출권거래 대상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대상으로서 지정받은 통합환경관리업체로서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햐는 업체를 중심으로 탄소감축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즉 매년 일정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나가야 하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해야 하고 초과 달성한 경우 무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안고 있어 탄소배출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행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면서 해외 거래업체들까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어 국내에서도 31`개 대기업들이 RE100에 가입을 선언하였다. 이들이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분의 1에 해당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7%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도 크게 부족한 입장이다. EU국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국경조정세 제도를 도입하여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입제품간의 탄소배출 격차를 관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하여 영업수익을 올려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규제라는 환경규제를 통하여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대규모 탄소중립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로 나서서 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실행 주체는 배출업자와 당진시민이 되어야 한다. 결국 배출업자와 당진시민들을 탄소중립 실행주체자로 끌어들어내서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찾아내서 이들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시민과 배출업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스마트 에너지 효율 기술 그리고 에너지 청정 기술 등 에너지 기술 전반에 걸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융합과 초격차에 의한 에너지 기술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술의 융합, 사람의 협력, 기업, 시장과의 융합 등 모든 것과의 초융합과 기술의 초격차 유지와 초격차 상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K-에너지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배출업체와 당진시민(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와의 논의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진시민들 중에서 탄소중립, 미세먼지에 특별한 관심을 있는 자 중에서 공모방식으로 모집, 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이수시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여 탄소중립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귀절이 나온다. 먼저 된 자가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믿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 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함께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먼저 된 자보다도 앞설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성공적인 완성을 거둘 수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6-03
  • 22대 국회개원으로 국민주권시대는 열릴 것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와는달리 거야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던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거야 정당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급락하고 수도권에서는 17%,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탄핵 열차는 출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으로 하는 당론 채택해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민생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어서 31일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를 옥죄는 형국으로 돌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 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특검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22대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신으로 ‘거야’에 맞서기 위한 결속을 다짐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면서 단일대오를 통하여 탄핵 열차를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28일부터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고 이틀 연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이나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달성해 나가야 될 4가지 행동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국민 공감 민생 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둘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셋째,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 하는데 앞장 서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이같이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192석이라는 거야에 맞서서 탄핵열차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형배 의원은 지난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국정원 문건이 증거물로 나왔다. 그래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김한메 대표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부 1과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즉 김영철 과장은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3번이나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포함 시켰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이 22대 국회는 개원되면서 즉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열차를 출범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몽골기병대와 같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총선 민의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촛불시위대는 50만명이라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성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 국민의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앞으로 정국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는 국민 주권시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03
  •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어딜 가도 동물과 만납니다. 사람들은 개에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할지, 고양이는 어떤 장난감을 주면 좋을까를 놓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무엇을 배우고, 동물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가을볕이 좋아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주인을 따라 산책을 나온 시추 한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옵니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쓰다듬어주니 무릎까지 올라와 얼굴을 핥고 난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것을, 다음이 문제였죠. 시추를 데리고 가던 주인이 면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 똥개야? 아무나 꼬리치면 어떡해?” 순간 무안해진 건 나였지요. 사람들은 애완견을 엄마, 아빠하며 끼고 살지만 실상 생명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한 주인을 좇아야 혈통 있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개를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심찮게 애완견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우리 쁘니만 야단치세요.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개조심 하시면 안 되나요?“ 듣자하니 내 새끼를 개라고 폄하한 댁이 비켜서 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개를 놓고 싸운다는 게 볼썽사나운지 됐다며 자리를 피하네요. 해외에서는 이런 개를 사회성이 부족한 문제 견으로 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다 도둑은 아니니까요. 명견 진돗개가 세계애견협회에 정식 품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주인에만 충성도가 강해서죠. 진돗개가 군견으로 적합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사람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교육이 평생에 작용하듯 개의 사회성도 생후 3-12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접하지 못하면 훗날 낯선 사람이나 상황 앞에 쉽게 겁을 먹고 짖거나 공격성을 띈다고 해요. 최근 야생동물이 잇단 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주택가에 나타난 맷돼지가 사살, 포획, 도주하는 소동을 벌이더니, 다음날 밤은 고속도로를 걷던 맷돼지 10마리가 모두 차에 쳐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지난 주, 서초구 서리풀공원에 올랐다가 여기저기 토끼가 뛰노는 진 풍경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을 봐도 경계하지 않는 걸 보면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보입니다. 그러다 서초구청이 내건 안내문을 읽고서 사연을 알았지요. ‘제발 토끼를 버리지 마세요” 일종의 호소문입니다. 애완동물 1000만 시대의 그늘입니다. 언제라도 싫증나면 버려지는 개, 고양이, 열대어, 토끼 등. 곳곳에 버려진 생명들의 신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곧 겨울이 올 텐데 토끼는 모진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 도집니다. 이판에 전쟁이 난다면 거리마다 버려진 애완동물로 홍수가 나겠구나.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돕고 공생해야 그나마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지금 인간이 자행하는 이 어마한 환경파괴, 생명파괴는 궁극에 내 가족을 사지로 모는 일입니다. 생명체 최상부 고리의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좋은 생명체로 살아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처음 본 개가 꼬리를 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잘 키우셨네요. 교육이 훌륭하신가 봐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6-03
  • 수렁에 빠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적으로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8%대에 머물러 있다.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청정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심보다도 재정부담이 적게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30년 만기 폐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 비중을 확대, 수소발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할 수 없는 기술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 지방 정부들은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나가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므로 이의 3배인 2030년까지 24%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46%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시설의 6배나 되는 규모이다. 이는 매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인 8%씩 확대해 나가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어서 사실상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탄소중립은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대외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총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TWh(6천만MW)으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분의 1을 넘는다.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 이상이 되어야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미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전환 시켜 나가면서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현될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으니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수렁에 빠져 탄소중립 실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컸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도 비용 문제로 중단됐다. 준공 예정 시점인 2030년 기준 소형모듈원전의 전력(㎿h)당 생산 단가는 102달러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약 4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80년 넘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 됐지만, 소형 원전은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방사능 폐기물과 발전 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로 삼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이미 국제적으로 내려졌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 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단 0.9%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돼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바다에 이를 방류함으로써 세계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자력 학계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이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에 부닺쳐 사실상 원전건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이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 역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실행의 주체자로 탄소중ㄹ립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에너지 믹스전략을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년 5월말까지 제출 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 라인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판단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용기를 갖고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7
  • 빌런시대를 끝내는 영웅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부결될 경우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80%나 지지하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실망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기 시작하여 2만명에 이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대폭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태는 향후 정국 전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물은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지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으나 일단 임계 온도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모든 일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임계점이 무너질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이 급진전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바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고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당원 주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번 계재에 확인되면서 새로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인 점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MBC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다"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이 채 상병 특검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즉 행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선거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원용해서 윤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본격적인 탄핵 열차를 출발 시켜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6일,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대회에서 국회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169명이 참석해 우원식 당선인에게 89표, 추미애 당선인에게 80표가 나왔다. 그런데 당원들의 80%가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탈락되고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은 당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즉 당선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당원들에 의한 당심에 등을 돌린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소 30명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시킨 수박들과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얻은 결과라면서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수박들을 공천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보고 어떻게 이들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 행사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 순회를 할 계획이란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두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당원 주권시대’를 선포하였다. 이 대표는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란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이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잘 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결국 손 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첫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의견의 다름과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설득하였다. 요즈음 정치권을 지켜보면 ‘빌런시대’라는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연상된다. 빌런(villain)이란 영화,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악당이나 악역을 말한다. 게임에서 빌런들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시대로 10여 년을 보내게 된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치안이 무너지고, 오로지 무력만이 통용되던 시기가 되었다. 이에 선량한 본성을 지닌 자라도 빌런이 되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5인의 히어로가 구세군을 결성하여 빌런들과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샤르도네에서 벌어진 하얀 전쟁에서 주요 빌런의 시대를 주도하던 주요 빌런들이 모두 밀랍에 덮혀 사망하게 되면서 빌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런 빌런 시대에서의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빌런’이 가진 악당성을 사랑하고 이에 충성하게 된다. 요즈음 팬덤들은 이런 거대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는 히어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빌런과 팬덤간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보면 요즈음 촛불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2년 내내 토요일 오후마다 개최되었던 사실들이 모여서 임계점에 도달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팬덤들의 대중들이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4월 총선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힘의 여세로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온다. 즉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담대한 용기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5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바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겨진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빌런 시대에 빌런들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빌런시대에 빌런들의 악행을 물리치는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던 다윗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27
  • 나의 무서운 상전이 된 몸
    어디선가 보았던 글입니다. “젊었을 때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늘그막의 내 몸은 내가 한 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젊어서야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준 몸인데, 지금은 몸이 내 생명줄을 바싹 쥐고 있습니다. 몸이 상전이 된 데는 세월 탓이 여덟이고, 나머지는 몸을 마구 굴린 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6세로 일본에 불과 1.5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당 3명꼴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외래진료건수는 세계 최고지요. 우리처럼 종합건강검진이 번창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도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을 과잉생산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인의 장수비결을 ‘김치와 건강 염려’라고 빗대고는 마음 편히 사는 것보다 좋은 건강비결이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의학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은 만나면 건강문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현실입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60년에 걸쳐 3백명을 대상으로 ‘잘 늙기’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화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어둡고 몸이 굳어 발톱 깎는 일조차 전쟁이라며 씁쓸해 하지만, 생로병사를 순리로 받아들임이 첫 번째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부터 쇠한다’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대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명령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속도도 떨어집니다. 진시황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까지 335명 황제의 평균수명이 41세이고, 조선시대 27명 왕의 평균은 37세에 그칩니다. 그래서 예부터 장수의 조건으로 보약이나 산해진미보다 튼튼한 다리를 꼽았지요. 다리는 기계의 엔진 같아 망가지면 올 스톱입니다. 머리카락이 희어지고 피부가 주글주글해짐을 걱정할 게 아니라, 다리 근육부터 신경 쓰랍니다. 몸에서 가장 큰 관절과 뼈는 다리에 다 모여 있어요. 젊은이의 대퇴골은 승용차 한 대 무게를 견뎌내고 슬개골은 몸무게의 9배를 지탱합니다. 대퇴부와 종아리 근육은 땅의 인력과 맞서느라 늘 긴장상태에 있고요. 견실한 골격과 강인한 근육, 부드럽고 매끄러운 관절은 인체의 철의 삼각을 만들어 하중을 지탱합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prevention(예방)’ 지가 장수의 특징으로 다리근육의 힘을 꼽는 이유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화장을 해도 숨은 얼굴에서 나오는 잔상은 가릴 수 없지요. 젊어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고 온 친구가 만나지 않음만 못하다고 쓸쓸해 합니다. 고이 간직해온 환상이 무너져 아쉽다면서. 나이가 들어도 여자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여야 아름답고, 남자는 경륜과 인품이 풍겨나야 잘 늙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삶을 살았느냐, 살아갈 것이냐 와도 통합니다. 철따라 옷을 갈아입듯, 노화에 순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리 근육까지 잃지 않으면 상전이 된 몸과 더없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지요. 금이라서 다 반짝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과 태도를 잘 가꾸면 녹이 내리지 않고, 나이테만큼 깊게 내린 뿌리에는 쉽게 서리가 닿지 못하니까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27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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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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