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투데이

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犬)의 세월

지금은 사라졌지만,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동네 골목을 지나다니다 흠칫 긴장할 때가 있었다. ‘개 조심!’ 대문에 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글이나 표지판을 보면 금방 맹견이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개 조심!’ ‘개 있으니 조심하세요’ 처럼 얌전한 문구도 있지만, 더러는 투견으로 단련된 으스스한 개를 떠올리게 하는 ‘맹견 주의!’ ‘사나운 불도그 조심!’ 같은 섬뜩한 팻말도 있었다. 그것이 도둑 같은 불청객을 차단하는 ‘엄포용’ ‘방범용’ 임을 철이 들어서 알았다. ‘맹견주의’라고 대문에 써 붙인 친척집에 삼촌 등 뒤에 붙어 가슴 조이며 들어갔다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나오는 강아지를 보고 말이다. 사기를 당한 듯한 묘한 기분에 입술만 깨물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맹견 좋아하네.’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요’라고 비아냥대는 버릇이 생겼다. 라틴어 ‘카베 카넴(cave canem)’도 ‘개조심’을 이르는 말이다. 고대 로마의 저택 현관 벽에는 쇠사슬에 매인 사나운 맹견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 있고, 그 옆에다 ‘Cave Canem’이라는 경고문을 써놓았다. 화산 폭발로 묻힌 이태리 남부 나폴리만의 도시 폼페이 유적에서 사납게 으르렁대는 개를 모자이크 한 장식이 나온 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와 사람의 친소는 소만큼 친밀한 식구의 반열에 있다. 하지만 원래 개 팔자란 어떤 것인가.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던져 주는 먹다 남은 밥이나 감지덕지 꼬리를 흔들며 먹던 팔자가 아니던가. 그러한 개 팔자가 상전벽해가 되어 요즘처럼 상팔자로 활짝 핀 세상을 만난 것이다. 개들이 안방으로 납시고, 사람도 못 받는 호의호식 하며 건강 캐어를 받는 온갖 호사를 누리는 개의 세월이 되었다. 그러나 상놈은 상놈인 것이, 아직도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개는 멸시 천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자식’ ‘개차반’ ‘개놈’ ‘개소리’ ‘개뼈다귀 같은 소리’ ‘개 풀 먹는 소리’ 등 천박한 냄새를 폴폴 풍기는 비속어에는 여전히 개를 들먹이는 말로 차고 넘치니까…. 한때는 개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곳도 있었다.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 많을 때는 1년에 8만 마리까지 판매됐다는 원조 개 시장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축시설이 있던 이곳은 끈질긴 동물 학대와 혐오 논란을 부르다가 2016년 마침내 시설 철거에 합의를 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누구도 해결 못한 50년 숙제를 이재명이 해결했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렇다고 개고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시장에선 개고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으니까. 얼마 전 성남에 갔다가 모란시장에서 옛 친지를 만났다. 근 20년 만의 만남인데도, 옛 단골손님과 식당 주인 사이엔 데면데면함 없이 금방 옛 친분이 살아났다. 그는 40년을 모란시장에서 보신탕을 끓였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각계의 인사들을 단골로 확보할 만큼 상술이 좋은 데다 성품까지 화끈해 모두가 좋아한 ‘개 사장님’이었다. 지금은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그를 따라 모란시장 가축 코너를 돌며 개 시장의 ‘흥망사(史)’를 들었다. 기다랗게 뻗힌 길 양 쪽으로 보신탕이나 건강원이란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곳이 아직도 20곳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성업 중인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붐빌 시간인데도 식당엔 빈 테이블이 많이 보였다. 냉장고엔 도축한 개나 염소가 진열돼 있지만, 쇠락한 느낌은 피할 수 없었다. 지금은 고기나 탕을 판매하는 식당과 개소주 같은 약탕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로 전문화를 꾀했다곤 하나, 별로 나아진 것은 없어 보였다. 6년 전 성남시는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도 개고기 판매 자체는 막지 못했다. 상인들이 ‘개를 가두거나 도살 행위 근절’이란 조항을 비집고 외부에서 도축된 고기를 가져다 파는 데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물길을 막으면 새 물길이 나는 이치이고, 전략이 있으면 대응이 있는 법이다. 오히려 시(市)에 대한 상인들 감정만 곱지 않게 만들었다. “서로가 적당 적당 눈 감은 거야. 혐오시설 철거 대신 영업 행위는 인정한 꼴이니까. 나 같이 업종 전환 못하면 어떡해 생업인데 해야지.” 한 때 모란 시장은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영화를 누렸던 곳이다. 개고기 수요는 쪼그라들고 매출은 토막의 토막이 났지만, 그렇다고 손님이 뚝 끊긴 건 아니었다. 그나마 대체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남아 건설 노동자들이 환영받는 고객이요. 어디서 듣고는 몸보신하겠다고 와요. 저들이 손님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반가운 사람은 또 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노인들이다. 일종의 향수일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충청지방에서도 보양식 한 그릇 먹자고 여길 찾아온다고 한다. 빈궁한 시절, 반색을 하며 먹었던 개고기 식습관이 관성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 번 박인 식습관이 무섭다는 것이다. 마침 식당을 나온 노인 세 분이 불콰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 엄지 척을 해 보였다. “세월을 비껴가는 장사가 있나요. 개고기 팔아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다 결혼시키며 살았는데 이걸 막으니 삶의 터전만 날린 거지.” 푹푹 탄식을 고아냈다. 그날 나는 그의 입심에 말려 두 시간을 모란시장에서 보냈다. 식당을 접고 편의점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는 그는 아직도 옛 영화가 그리운 모양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그가 한 말이 여운으로 남았다. “백정 소리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사는 맛이 있었는데, 시위꾼들이 가게 앞에 몰려와 ‘개만도 못한 놈들’ 이라고 소리소리 지를 땐 억장이 무너집디다. 다음 날 비로 때려치운 거요.” 주름진 얼굴이 실룩거렸다. 가는 세월 앞에 무엇인들 남아날까. 쇠락한 모란시장 풍경도 그중 하나였다. 테이블마다 북적이던 사람들, 1.4후퇴 때 피란 내려와 이곳에 평생을 묻었다는 경상도 아주머니의 걸쭉한 욕설도 한 때는 모란시장의 서정이었는데…. 그 시절의 한량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시절이 깃발처럼 흔들린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당진문화재단, 제2회 겨울빛정원 ‘희망이 노래하는 곳’ 점등식 개최

(재)당진문화재단(이사장 오성환)이 ‘2024 당진문예의전당 야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회 ‘겨울빛 정원 <희망이 노래하는 곳> 점등식을 지난 12월 06일 금요일 오후 7시 당진문예의전당 사이로비에서 진행했다. 당진문화재단은 2025년 당진문예의전당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전야행사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이 노래하는 곳>을 주제로 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색다른 영감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화이트 큐브 형식의 실내 전시 형태를 벗어나 야외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설치·체험 전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시의 출발을 알리는 점등식은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당진문예의전당 사이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식전공연과 축하공연에서는 당진시청소년예술단, 당진온누리합창단, 소프라노 김의지, 바리톤 김태선을 초청하여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겨울밤을 가득 채웠으며, 점등 퍼포먼스에서는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서영훈(당진시의장), 김용남(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장)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2023년 시작된 “겨울빛정원”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12월 당진문예의전당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야외 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작품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겨울밤 산책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2025년 당진문예의전당 설립 2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당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온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고, 희망으로 채우며,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전시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화려한 불빛과 예술적 감성이 가득채운 당진문예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한달 동안만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 ‘오늘을 담은 당진 네컷’은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로비에 설치되며, 발생된 수익금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에 동참하여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당진 시립도서관, 에세이 쓰기 출판기념회 개최

당진시립도서관(관장 구본휘)에서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 7일(토)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올해 2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들(23명)은 작가와 전문가 지도로 글쓰기 기획부터 스마트폰 사진 찍기, 교정 교열과 전반적인 출판 과정을 익혔다. 이번에 출판된 책 18권은 관내 서점 3곳(오래된 미래, 당진서점, 한선예의 꿈꾸는 이야기)에서 12월 20일 이후부터 지역 작가작품 코너에 구입할 수 있다. 에세이 쓰기는 2023년 시립도서관 시책 사업(23권 출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2명이 브런치 스토리(작가지원프로젝트)에 등단해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생각보다 과정이 어려웠지만,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행정의 달인 윤진철 강사 초청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에서는 지난 6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윤진철 강사를 초청해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윤진철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혁신적인 행정 능력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며,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강의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주제로 강사의 생생한 사례와 실천 가능한 조언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력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4억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8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영치한 차량 대수가 51대 증가했으며 체납 차량 대비 번호판 영치율은 ‘충남도 내 1위’이다. 이는 시가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16개 시 도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근거로 타 시도 차량 중 당진시에서 운행 중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3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4천만 원의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년 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7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민정)가 주관하는 2024년 사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는 센터 이용자들과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하고 특히 내년부터 두 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우수상 표창 및 센터 사업 보고 영상을 다 함께 시청했으며, 기념식 이후 센터에서 마련한 가족 공연 △팝페라 ‘갈라시오’△변검마술 공연을 관람했다. 황침현 부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가족센터의 운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5년부터 당진시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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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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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시장 오성환)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온북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트북을 말한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이나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선행인증, 제로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상사설망(VPN) 선행인증이란 단말 운영 체제 접속 전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을 선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로트러스트이란 정상임을 인증받고 지속적으로 검증되기 전에는 기관 네트워크 내외부의 어떤 사람 또는 장비에도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네트워크 보안 모델을 말한다. 현재 온북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재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서 약 940대를 운영 중이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범운영 기관으로는 충남 당진, 보령, 서울 서초구청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 6월까지 수도, 복지, 시설 등 각 분야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은 “온북 활용으로 공무원의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4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세정협력 및 우수사례 제출 등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당진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75억 원 중 70억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세워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압류 부동산 공매 실적 1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율 1위 △압류 자동차 공매 실적 2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액 관리 및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2년 연속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5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충남도는 매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예방사업 실적 △시군 특화사업 등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당진시는 △생명지킴이 양성 9,160명 △산업체 근로자 심리지원 18개소, 1,187명 △부동산·편의점 등 1인 가구 다중이용시설 127개소와 연계한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당진시보건소 담당자와 실무자 2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종규 당진시보건소장은 “당진시의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비롯한 전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4일 당진시청에서‘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중요성 및 당진시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으로 솔뫼성지를 비롯한 당진 천주교 문화유산 주변 인프라 개선 및 행사장 확대, 행사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2027년 행사 개최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회의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2027년에는 약 70만 명 이상의 외국 청년 참여가 예상된다. 작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 2027년 대회의 대한민국 유치가 결정됐으며, 지난 7월 명동성당에서 발대식 개최하고 11월에는 세계청년대회 상징물을 전달하는 등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청년의 표상으로 김대건 신부를 지속적으로 언급 하고 있어 김대건 신부 탄생지 솔뫼성지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반드시 참석하는 행사로 솔뫼성지의 프란치스코 교황 재방문이 예상된다. 당진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천주교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충남의 해양수산 정책과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도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시장, 군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선포식은 비전 영상 시청, 비전 발표,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충남도는‘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약 13조 6,343억 원을 투자해 △생명의 바다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 △경제의 바다 :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역동의 바다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 △혁신의 바다 : 해양수산 통합 기술 선도 프로젝트 △미래의 바다 : 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5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환영사에서 “당진이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진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진은 평택·당진항 탄소중립 수소 항만 조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등 주요 과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예정으로, 충남 해양수산 비전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행정의 달인 윤진철 강사 초청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에서는 지난 6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윤진철 강사를 초청해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윤진철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혁신적인 행정 능력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며,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강의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주제로 강사의 생생한 사례와 실천 가능한 조언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주)미소미, 24년산 당진햅쌀 32톤 첫 수출 선적식 개최

농업회사법인(주)미소미는 4일 ‘당진햅쌀 32톤’의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은 당진시 관계자와 농업회사법인(주)미소미의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사법인(주)미소미에서 열렸다. 이태호 농업회사법인(주)미소미 대표는 선적식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판로를 개척해 당진쌀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당진쌀은 이미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햅쌀은 32톤 규모로 싱가포르 10톤, 네덜란드로 22톤 수출된다. 올해 누적 수출량은 네덜란드, UAE, 몽골, 싱가포르 등에 157톤이다.

현대제철, 당진시 복지재단에 ‘나래옷장’ 기부금 전달!

현대제철은 지난 2일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복지재단에 500만 원을 전달(누적 기부 금액 3,500만 원)했다. 이 기부금은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당진청년타운의 청년정장 무료 대여사업인 ‘나래옷장’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나래옷장’은 2021년 11월 당진시와 현대제철(주), 당진시 복지재단이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한 청년정장 무료 대여사업이다. ‘나래옷장’에는 총 69세트(상의, 하의 총 154벌)의 정장이 갖춰줘 있다.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당진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19세~39세 청년은 누구나 1회, 3박 4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나래옷장을 통해 총 325명의 청년에게 정장을 대여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용일 최소 2일 전 ‘당진청년타운 나래’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후 당진청년타운 나래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팀(☎041-355-2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2025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대비해 당진시를 포함한 2개 지역에서 시범 예행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내년도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종합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도 전국 조사의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총 6,334가구로 당진시 3개 읍면(송악읍, 석문면, 송산면)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이다. 조사 기간에 조사원 50명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3종 조사표, 103개 항목을 대면 방문해 조사한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은“이번 통계조사 기본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유지된다”라면서, “조사원 방문 시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는 절대 묻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 실시할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 현황과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국가 경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농림어업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당진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1월 22일에서 28일까지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관내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산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당진정보고등학교 재학생 36명의 코나솔을 시작으로, 25일에는 합덕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서기공, 26일, 28일에는 세한대학교, 신성대학교 학생들이 각각 대주중공업과 지엔씨에너지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현장 탐방과 기업 담당자와 간담, 취업 특강, 기업 현장 탐방과 직무 체험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사전 취업 특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답변을 위한 경험 list-up’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자소서 작성과 면접에 대처하는 팁을 전수하며 참여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재가 관내 우수 강소기업의 직접 경험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유도하여 지역 인재 유출 방지는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

당진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력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4억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8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영치한 차량 대수가 51대 증가했으며 체납 차량 대비 번호판 영치율은 ‘충남도 내 1위’이다. 이는 시가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16개 시 도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근거로 타 시도 차량 중 당진시에서 운행 중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3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4천만 원의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당진시보건소, 2024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성료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65세 이상 어르신 57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해온 ‘2024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오늘건강”앱을 연동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023년부터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411명이 참여했고, 이 중 71%(293명)가 현재까지도 비대면 자가건강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39% 증가한 572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사 등 중도 퇴록자를 제외한 540명에 대한 사후 스크리닝 결과, 허약군에서 건강군으로 전환된 비율이 1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참여자 540명 중 내년에도 지속해서 자가건강관리를 희망한 어르신은 498명(약 92%)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AI-IOT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효율적인 사업이며 호응이 좋은 만큼 내년에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AI-IOT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360-6063)로 사전 접수할 수 있다.

당진시, 제15호 한방장수마을 성과보고회 개최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3일 ‘제15호 한방장수마을 1주년 성과보고회’를 송악읍 방계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한방장수마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1개소를 선정해 1년간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송악읍 방계리를 선정했으며, 찾아가는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인지발달을 위한 만들기, 체력 증진을 위한 기공체조 및 건강 나들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건강 교육(낙상·골다공증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우울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사전검사 대비 사후 평균 38% 증가하였고, 체지방률은 평균 13.8% 감소하였다, 또한 통증 강도는 평균 2.3점 감소하였고, 골밀도검사 수치는 평균 0.74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근처에 병원이 없어 한방진료나 건강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덕분에 아픈 곳이 많이 좋아졌고,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박종규 보건소장은“한방장수마을 사업은 보건의료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재향군인회, 2024년 평화통일 대비 리더스아카데미 5기 운영

당진시재향군인회(회장 마영관)는 지난 3일 제72주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북 괴산에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시회 임원과 읍면동회 임원, 여성회 임원 등 우수회원과 신규회원들이 참여했다. 괴산호국원은 중부권(충청, 경기수도권) 안장 대상자의 안장을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시행한 첫 번째이자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호국원으로,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을 도입한 친환경적인 국립묘지다. ‘2024 평화통일대비 리더스 아카데미’는 당진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도부터 시작해 지역별 국립호국원, 강원특별자치도의 통일전망대, 대전 현충원, 아산 현충사 등을 견학하고, 안보교육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재향군인회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을지연습 대비 공직자 안보 교육, 참전용사 위문 및 나눔 행사, 소난지도 의병 항쟁 추모행사 및 의병의 날 기념식,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4 우수 어린이 급식소·우수 조리사 선정

당진시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용문)에서는 2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우수 어린이 급식 및 우수 조리사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센터 위탁기관인 혜전대학교의 류다영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등록된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기관장, 조리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순회방문지도를 바탕으로 한 영양 위생 관리 수준과 센터 사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 어린이 급식소에는 △최우수상 신성나비랑어린이집, 풀잎어린이집, 현대ITC어린이집 △우수상 거산지역아동센터, 그래그래어린이집, 꼬마또래어린이집, 늘-푸르지오어린이집, 아이랜드어린이집,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합덕지역아동센터 10곳이 선정됐다. 우수 사회복지 급식소는 △우수참여상 마실노인복지센터 △건강지킴이상 고대항곡요양센터 △일취월장상 세실리아요양센터 3곳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리사에는 기지시어린이집 정해란 조리사, 리가어린이집 문애란 조리사, 신성나비랑어린이집 안혜경 조리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용문 센터장은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개소해 지난해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올해는 우수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선정하게 돼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 내년에도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복지 급식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

당진문화재단, 제2회 겨울빛정원 ‘희망이 노래하는 곳’ 점등식 개최

(재)당진문화재단(이사장 오성환)이 ‘2024 당진문예의전당 야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회 ‘겨울빛 정원 <희망이 노래하는 곳> 점등식을 지난 12월 06일 금요일 오후 7시 당진문예의전당 사이로비에서 진행했다. 당진문화재단은 2025년 당진문예의전당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전야행사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이 노래하는 곳>을 주제로 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색다른 영감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화이트 큐브 형식의 실내 전시 형태를 벗어나 야외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설치·체험 전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시의 출발을 알리는 점등식은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당진문예의전당 사이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식전공연과 축하공연에서는 당진시청소년예술단, 당진온누리합창단, 소프라노 김의지, 바리톤 김태선을 초청하여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겨울밤을 가득 채웠으며, 점등 퍼포먼스에서는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서영훈(당진시의장), 김용남(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장)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2023년 시작된 “겨울빛정원”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12월 당진문예의전당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야외 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작품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겨울밤 산책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2025년 당진문예의전당 설립 2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시고, 당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온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고, 희망으로 채우며,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전시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화려한 불빛과 예술적 감성이 가득채운 당진문예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한달 동안만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 ‘오늘을 담은 당진 네컷’은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로비에 설치되며, 발생된 수익금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에 동참하여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당진 시립도서관, 에세이 쓰기 출판기념회 개최

당진시립도서관(관장 구본휘)에서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 7일(토)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올해 2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들(23명)은 작가와 전문가 지도로 글쓰기 기획부터 스마트폰 사진 찍기, 교정 교열과 전반적인 출판 과정을 익혔다. 이번에 출판된 책 18권은 관내 서점 3곳(오래된 미래, 당진서점, 한선예의 꿈꾸는 이야기)에서 12월 20일 이후부터 지역 작가작품 코너에 구입할 수 있다. 에세이 쓰기는 2023년 시립도서관 시책 사업(23권 출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2명이 브런치 스토리(작가지원프로젝트)에 등단해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생각보다 과정이 어려웠지만,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2024년 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7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민정)가 주관하는 2024년 사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는 센터 이용자들과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하고 특히 내년부터 두 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우수상 표창 및 센터 사업 보고 영상을 다 함께 시청했으며, 기념식 이후 센터에서 마련한 가족 공연 △팝페라 ‘갈라시오’△변검마술 공연을 관람했다. 황침현 부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가족센터의 운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5년부터 당진시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사례 발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았던 차수진 교육특구 TF팀장은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했던 제도적 기반 구축 사항, 주요 사업성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2024년 교육국제화 특구 성과 사업으로 교육국제화 학교 육성지원, 소외계층 외국어 특화교육 운영,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국제 교류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해 교육부와 타지역 특구 담당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5년도 사업으로 발굴한 다양한 특구 계획도 공유하여, 당진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추진과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혔다. 당진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교육특구 TF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구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진문화예술학교, ‘2024 제11회 시민문예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 개최

당진문화재단｜당진문화예술학교는 일 년간의 문화예술교육을 마치고 “2024 시민문예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한다. 시민문예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는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명실상부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로 나누어 다양하게 진행되며,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 시키고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여 창조적인 시민 예술인 및 문화 활동가 양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공연예술분야는 ‘11번째, 우리의 찬란한 순간’으로 11회를 맞이한 수강생 발표회에서 펼쳐지는 각 장면이 하나의 중요한 찬란한 순간임을 나타낸다. 오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총 3일간 피아노, 색소폰 등 19개의 강좌의 발표회가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각예술분야는 ‘11개의 시간, 하나의 순간展’으로 11개의 서로 다른 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며, 12월 10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총 21일간 유화, 수채화 등 12개의 강좌의 전시가 당진문화예술학교 로비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문예아카데미’는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상, 하반기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는 총 34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그 중 31개 강좌 약 40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란다.

환경

환경부, 장항습지 등 생태관광지역 5곳 신규 선정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해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다.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컨설팅)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어류 산란 해역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체 수의 밀도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으며, 개체 수 밀도 역시 증가했다. 또한,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을 형태·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중 2종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지난 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등이 나서 원전(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동력으로 띄우고 있지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현장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기후총회 행사장 안에선 각종 기후·환경 관련 기구·단체들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협회(WNA) 같은 원전 관련 기구·단체들의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16일(현지시각) ‘기후를 위한 원자력’이란 주제로 ‘원전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유럽원자력협회(ENS) 관계자는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인데, 이를 잘 모르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후총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총회 무대에서 원전 관련해 그 누구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다. 15일 우리나라 정부 등은 한국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발전량을 3배로 늘린다는 선언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고, 지난해 총회에선 관련 내용이 최종합의문에도 들어갔다. 선언 참가국은 한국·미국·프랑스 등 기존 22개국에서 올해 9개국이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서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주로 국내 관계자들이었다. 되레 시민사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기차 캐즘’ 탓…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 어려워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천대로 지난해 말(54만4천대)보다 약 11만7천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4만대로 지난해 16만4천대에 견줘 크게 줄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1년 신규 등록 기준 전기차 증가율은 71.1%(13만5천대→23만1천대, 이하 누적치)였지만, 2022년 68.8%(23만1천→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4천)로 낮아진 뒤 올해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송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수소차 포함 450만대) 보급해,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371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해마다 올해 보급량보다 4배 이상 많은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겹치면서 단시간 내 수요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5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22억원(12.2%)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평가회사인 ‘켈리블루북’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8200만원으로, 내연기관차 약 67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비싸 당분간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스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뒤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드는 등 소비자 불안이 지속하는 점도 전기차 판매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이용해 친환경차 정책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내 등록 하이브리드차 총 대수가 192만5천대로, 전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포함 약 262만4천대) 등록 비중이 처음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요국들이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보면 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인 45만8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내년 5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반으로 당진시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2045년까지 완전 제로로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에 매몰되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운 대부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이 배출하는 것들이다. 이런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어차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12%의 탄소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리고 당진 화력발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 시켜 완전한 수소발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방식도 암모니아와 수소의 발화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아예 시작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인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을 2030년 절반,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든다면 당진산업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를 우선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됫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당진시민들은 오랜 동안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암모니아 항만건설만 이뤄지면 당진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2월 3일,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 내겠다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외딴 생각에 사로잡힌 당진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지난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수소도시(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소 시범도시 건설 사업은 수소 보급을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도시 2.0 전략이란 204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수소 배관을 280km로 확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여 수소 사용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시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소생산, 석탄을 수소에너지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즉 수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소 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소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3,117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평 산단엔 6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삼척 호산 산단엔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해 액체수소 관련 기자재 실증용 수소공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항도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1,91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 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밝힌 햅스, 한국 에너지기술산업, 미래피엠씨, 에너지앤퓨얼, 에프씨아이 등 5개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소 시범도시이외에 새롭게 3기 수소도시에 울진, 서산, 울산을 선정했다.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수소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공공임대주택(290세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대산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며 수소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된다. 울산은 수소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수소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트램, 조선국가산단 등에 수소를 공급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울산에 들어선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원을 아파트에 공급된다. 이같은 수소특화단지에 기반을 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소 보급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진시도 석탄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기술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될 당진시로서 감히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당진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당진시 탄소중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업무를 감당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전문가 그룹을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런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중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떠중이는 특볋한 의사가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어중이와 운율을 맞추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있다. 미주알이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주알이란 특별한 의사가 있을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항만건설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미주알’은 이에 장단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어중이 떠중이’나 ‘고주알 미주알’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들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은 조사연구를 뒷받침으로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 스터디그룹이 노력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당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제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달리려면 그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 위에 기수가 없다면 제 멋대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란 기수에 해당 되는 것이며 실제(氣)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미주알 고주알로는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길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든다.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면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로써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환경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구촌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쌓여 지구온난화와 생태 멸종,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만용을 부리면서 자연을 멋대로 개발하여 인간 편의 위주로 지구환경을 바꿔 놓았다. 이로써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인간의 먹잇감으로 활용하는 가축들이 차지하여 결국에는 지구 환경 대부분이 인간의 편의 위주 생활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겨우 10%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허지만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엮어져 한 종의 생명이 멸종되면 이를 기반으로 먹고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도 연쇄적으로 멸종되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가고 있어 난파선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상위 10개국이 잔 세계 탄소배출량의 87%나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과 미국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에 매진해도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패권전쟁이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니 정말 탄소중립이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 국가는 오직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제 끝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철저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자로서 파리협정도 탈퇴할 정도이니 앞으로 지구환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다. 이에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마무리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공생 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혼자 빨리 가는 세상에서 다 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탄소중립이 가야 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갈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선정, 이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에서는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80% 이상을 버리고 겨우 활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20% 미만이다. 즉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탄소중립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는데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는 모두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이 중에 25%에 불과하다고 하니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화석연료는 자동차는 휘발유, 가전제품은 전력, 석유화혁제품은 납사 등으로 분야별로 활용방식을 달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청정에너지로 꼽고 있는 수소는 이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에너지라고 한다. 더욱이 연료전지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추출해 나는 전기화학적 방식을 역으로 수소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로 물을 얻게 되는 이상적인 발전방식을 활용할 경우 2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란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80%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가는 길이란 수소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수소가 너무 가벼워 압축이나 액화로 전환하여 저장, 운송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기술과 수소의 액화기술을 갖춰야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소액화 방식에는 영하 253도 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었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할 경우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가능하기에 저장, 유통수단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야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 그리고 석탄을 코크스라는 숯으로 만들어 이를 통하여 용광로에서 1600도에서 제철하여야 하는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경제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를 어떻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공정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 단지나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4년제 선임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탄소중립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항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탄소중립이 이미 완성될 것 같이 자랑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비가 내리는데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 행동에서는 ‘윤석열 탄핵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 교수단들도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폭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했던 경북 대구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며 이젠 행정기관들도 대통령의 말에 전혀 듣지 않는 데드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성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것같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어서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앞으로도 3개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 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88%에 이르는 113개 부대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보호복이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헬멧과 상·하의 방검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민주당 비례대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며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청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 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으로 총 9천억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런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8월24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10월12일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군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8월24일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고, 10월12일은 군에 대비태세 유지 명령이 내려진 때이다. 이런 골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며 한-미 정상외교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골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비리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제2국가산단을 방문해 현황을 들었다.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발표를 2개월가량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다가, 정부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대 폭락하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중들에게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실태래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주변 여건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10명 중에서 8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번 아웃 상태라고 한다. 먹을 수 없게 타버린 토스트와 같이 사회가 온통 번 아웃 상태에 빠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민중이란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배를 풍랑에 함몰시킬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역사란 진화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역사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답답한 세월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우린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동틀 무렵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를 지켜온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민중의 거센 파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민중 분노의 파도에 함몰되어왔던 역사적인 진실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맺힘,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

우린 이 세상을 갈등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 그래서 국가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국가란 큰 조직체는 이런 개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국가라는 조직의 주체가 이런 소통이라는 대화를 거절하고 특정인의 독단과 오만으로 온통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권력자를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시간만저도 기다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쾌도난마를 휘들러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 즉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무엇을 왜 사과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대통령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당황하면서 집사람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라며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새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일이 답정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순진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사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다음 달 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하여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실에서 나서서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기자 회견으로 이런 막힘을 해소해야 쾌도난마라는 헌정 파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련된 기자회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기자 000회견을 한다는 결론이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것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정말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기대도 안 했다는 게 맞겠다"라며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누가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주무를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철없는 오빠'를 방패막이 삼아 각종 권력을 향유 하는 정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특검 검사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모르지 않을텐 데 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때 탄핵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응징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한 사실을 해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꼴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린 이미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의 맺힘으로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막힘을 당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아 쾌도난마로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하였다. 매듭이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면 더욱 뭉쳐져 풀 수가 없게 된다. 잘 달래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매듭을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더욱 뭉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자기변명으로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쾌도난마(快刀亂麻)를 휘들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쾌도난마’란 중국 동위(東魏)의 대승상 고환(高歡)이 그 아들들에게 얽힌 실타래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끙끙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차남인 양(羊)이 칼을 들어 실타래를 한 번에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亂者須斬).”고 일갈했다는 고사가 있다. 논리학에서도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가설을 내세워 맺힘과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매듭이 있으면 꽉 막히게 된다. 이럴 때 소통을 통하여 맺힘과 막힘의 근원을 찾아내서 이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갈등은 완화되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쾌도난마를 휘드릴 때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쾌도난마를 휘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한 대통령 기자 회견을 망쳐 놓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 해지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은 지지율은 10%대로 폭락하고 있다. 민심이 폭발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무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아시아의 제왕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큰 인물이 되려면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제일 먼저 갖춰야 한다지만 국민로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란 참담해 질 수밖에 없는일이다. 추락에는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에는 뉴턴의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법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호재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되어 주식시장에서는 폭락과 폭등으로 급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을 급변시키는 쾌도난마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새삼 함석헌 선생께 말씀하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왜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이 매번 많은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국가란 잘못된 역사를 용서하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일제 강점기에 잔혹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용서했다. 그 사람들을 재등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역할을 담당케 한 잘못된 역사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정문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실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젠 더 이상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응징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책분석

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나루의 아침

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

이제 팔순 늙은이가 되고 보니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막한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재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지난 젊은 날에는 출세를 하고 싶어도 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아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도 부질없는 짓들이다. 늙어지면 권력이나 돈이란 것은 몸치장에 불과한 것들이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유산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든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야 되는 신세이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란 몸치장보다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시절에 형사정책을 강의했던 고 김성태 교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난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를 심사하고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해서 그곳에 모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잠들다’라는 국립묘지의 표지판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진리를 팔순이 된 나이에 나 비로서 깨닫게 된다. 그래 지금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하나?”를 되씹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왔다. 결과에 매달려 초조하게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는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너무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따뜻한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채 초조하게 불안스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팔순이 된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는 셈이다. 시골에서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삿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 농삿 일이 너무 어려워 쉬고 싶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한 자식이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또끼 집같은 아파트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지루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안스러워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라고 나가보시라고 했다. 그 곳에서 친구를 새기게 되고 서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하면서 어머니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묵주 알을 돌리면서 불경에 열심히 외웠다. 어느 날 어머니께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씩 매일 4시간이나 불경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만 “어렵게 자식 집에 와 사는데 자식 신세 지지 않고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100살 되는 생일을 보름 앞둔 아침에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부르더니만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눕었다. 그런데 그 후 30분 후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다. 100살까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떠나신 어머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뤄진 셈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태어 낳고 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코끼리 사냥꾼들이 나서서 상아를 얻으려고 무참하게 살해하여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제발 제 자식만큼은 코끼리 사냥꾼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결국에는 DNA까지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인가? 요즈음 후성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적인 자세까지도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끼리의 기도가 DNA를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는 과학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허구라는 가설 위에서 이뤄지는 과학을 상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프랑스의 국립묘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한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래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기본이고 그 소통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지혜라는 선물을 우리들은 받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주어야 할 뉴스를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이념 논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민 정치를 획책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로 만들어 내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악독한 독재정권 체제를 만들어 나간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무얼 차지하려고 악독한 짓을 자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권력을 자신의 영부인에게 바쳤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결국 멍청이 바보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통은 민주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이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은 용서될 수 없는 국정 문란행위임이 틀림 없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말 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관문은 인간 생활에 기본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정부가 이런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하고 그들은 무얼 획책하려고 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이런 기본질서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여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갈등이 있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기본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 시키고 무엇을 얻겠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을까? 한자어에서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팔순이 되어서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속이고 안달하면서 불안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세상은 권력도 부도 몸치장에 불과하며 이웃들과 편안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수전해 센터는 과연 당진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난 10월 28일, 석문산업단지에서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수전해센터는 지면적 6,608㎡(2천평), 건축연면적 828㎡((250평)으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현재 대부분 수소 생산은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 이의 생산단가는 3, 4달러 주준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거하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해야만 블루 수소라는 청정에너지로 대접을 받게 된다. LNG 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아 IPCC 기준 kWh당 석탄의 탄소 배출량이 820g이고 LNG 배출량이 석탄의 60%에 해당되는 492g이다. 이를 탄소 포집 저장 또는 활용하는 기술(CCUS)을 활용해서 탄소배출을 제거해야 부르수소라는 청정에너지가 된다. 최근 전기방전을 통하여 온도를 1만도까지 올려 사용하는 기술인 프라즈마 방식으로 LNG가스를 청정수소와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할 수 있는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요즈음 이를 활용한다면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하여 저비용을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물(H₂O)에서 수소(H)와 산소(O)를 추출하는 수전해 실험을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다. 즉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 양 끝에 얇은 금속판을 각각 전선으로 연결하고, 그 두 개의 금속판을 실험용 비커 속에 담아둔 물속에 퐁당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잠시만 기다리면 두 개의 금속판 표면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디. 음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수소, 양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산소다. 이같이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는 것을 ‘수전해(水電解)’라고 한다. 요즈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청정수소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는 무탄소 청정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를 사용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복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소 생산방식으로 도입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수전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응기(스택)이다. 스택은 양성자 환원 촉매, 물 산화 촉매로 이뤄져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다. 이때 전해질막(분리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막은 수소·산소의 혼합을 물리적으로 막아 폭발을 방지하고, 전해질 이동을 원활히 하거나 그 자체로 이온을 전도해 이온전달 저항을 줄인다. 수전해 기술은 전해질 종류에 따라 알카라인 수전해(AWE), 고체 전해질을 쓸 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와 양이온교환막 수전해(PEMWE), 액체와 고체 모두 전해질로 쓰는 것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WE)기술이다. 이 가운데 100℃ 이하에서 반응하는 저온 수전해는, AWE, AEMWE, PEMWE 기술이고, SOEC는 600~800℃의 고온에서 반응한다. 이런 3가지 기술은 모두 저온 수전해 기술로 장단점이 있다. 알카라인은 재생에너지에 연계시키기 힘들고, 시스템 소형화와 안전성에서 불리하다. PEM 방식은 현재 가격이 비싸고, 대량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AEM 방식은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알카라인과 PEM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AEM의 난제는 비귀금속·저농도 전해질에서 고성능을 얻기 힘들고, 순수전해질 사용도 어렵다. 게다가 음이온 교환막/비귀금속 촉매의 내구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도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수전해 센터는 기술개발의 주역으로서 효율성 높은 수전해 방식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통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전해 방식을 고온수전해와 저온 수전해으로 구분한다. 고온 수전해 기술은 열에너지(스팀)와 전기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데 저온형 수전해 기술 대비 고온 수전해 시스템은 전기효율이 20~25% 이상 절감된다. 이 기술은 600~800℃의 과열 수증기를 직접 전기분해하여 가장 전력 소모가 적다. 고온 수전해는 열에너지 수급 및 활용이 핵심이기에 원자력발전이나 배열회수 시스템과 같은 연계가 중요하다. 고품위 열원은 캐스케이드로 활용되기에 저품위 열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동 원전과 SMR(소형 모듈원자로)을 이용한 핑크 수소, 수소혼소 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를 활용한 옐로우 수소 등의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및 SMR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수로 수소생산은 고온 수전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신재생 확대에 따라 원전의 잉여전력을 해소할 수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들은 수전해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전기분해가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촉매를 넣는 방법 △수백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물을 가열해 반응속도를 높이는 방법 △전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 두 전극 사이에 특수 소재의 격막을 설치해 주는 방법 등 수많은 관련 기술들이 개발, 연구 중에 있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는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하여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화력발전 단지는 폐기수순을 밞아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찾아내서 이를 준비하여야 전력생산 단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다.이는 무엇보다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울주군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숭인을 받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때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폐기되는 당진화력발전소와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해야 되는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팽개치고 수소 도시, 탄소중립 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 등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을 왜곡하고 있는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 질 수 없는 사업이며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민과 당진시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궤도 수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거꾸로 가는 세상 앞에 서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피리협정을 탈퇴 선언하여 세계 인류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월등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 위기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철저한 자국민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자로서 이미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는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이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후정책은 ‘친 화석연료, 반 청정에너지’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겠다”며 미국의 전략석유비축량(SPR)을 보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주에서 셰일가스 시추를 서둘러 승인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모든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11일, 공화당 정치인 리 젤딘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규제 완화를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기차 전환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저탄소·청정에너지 전환을 독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비싼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여 전기차 가격을 끌어올렸고 생산 시스템을 붕괴시킨 그린 뉴딜 정책은 사기”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착안한 탄소포집저장(CCS)이나 수소 혼합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규제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있다”고 비판하여 결국에는 그의 정책은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탄소감축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를 할 경우 기업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공시 제도 시행’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연방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을 때 24명의 주지사들은 ‘미국 기후 행동 연합을 만들어 자체적인 기후 대응을 이어갔던 것과 같이 미국 인구의 55%는 여전히 친환경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를 보면, 미국 환경부 역할을 하는 환경보호청(EPA)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규모와 범위를 줄인다”고 명시돼 있다. 해양과 대기를 조사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체하고 많은 기능을 없애 민영화하거나 주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미국 특사 존 포데스타는 “미국의 기후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기후과학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이 전환되어가고 있어, 미국 홀로 전혀 다른 길을 가지는 못할 것이란다. 린다 칼허 유럽 기후외교 싱크탱크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춤하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을 예를 들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집착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제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계 기후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수혜가 민주당 선거구보다 공화당 선거구에 3배 더 쏠려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보조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대형 석유회사들의 로비를 받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기보다 수정해 이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기후변화를 “역대 최악의 사기”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취임 즉시 시행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엔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만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손을 놓으면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노력도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제29차 가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쿠 보고서’를 내놓고 “기후 행동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연간 6조3천억~6조7천억달러”라고 추정했다. “이중 2조7천억~2조8천억달러는 선진 경제권에서, 1조3천억~1조4천억달러는 중국에서, 2조3천억~2조5천억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에서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기후 투자를 늘리는 것은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해 가속화 하는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신흥 경제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국이 아닌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증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하며, 가장 많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흥 경제권은 2030년까지 요구되는 전체 투자의 45%를 차지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선 이런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의 연간 투자 수요 가운데 1조6천억 달러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회복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3천억달러는 자연 자본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400억달러는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체계(ESS)의 용량을 2022년 수준의 6배인 1500기가와트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언도 이뤄진다. 2021년 26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을 했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당사국 총회의 불참을 선언한 일이다. 그는 ”탄소발자국이 큰 산업국가들이 기후변화의 피해국인 삼림·해양 국가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간 총회에 대해 비판도 많고 불참도 많았지만, 한 나라가 ‘정치적인 항의’ 차원에서 참석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푸아뉴기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피해국’이다. 국토 77%가 열대림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전지구의 ‘허파’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등 해수면 상승, 홍수, 산사태, 가뭄 같은 기후 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 5월에는 긴 폭우가 야기한 대규모 산사태로 2천여명이 매몰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이같이 유엔이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어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1일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올 1~9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 1.5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전 대비 ‘1.5도’라는 기온 상승 폭 제한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세계 인류는 앞으로 닥칠 가상재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IPCC에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 산성화로 지구의 탄소배출 흡수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양에서 그 흡수력은 크게 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음의 알베도(반사율)는 80인데 물은 8이어서 높은 산악지대와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양이 화학비료와 풍화작용으로 지상의 3cm를 덮고 있는 겉흙이 사리지면서 세계 각국의 사막화가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도 겉흙의 소실로 생산력이 크게 약화 되어 식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손잡고 지구환경 되살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존 위협은 더욱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란 권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당장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민중의 먹고 살아가는 호구지책과 민중이 다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뒷받침이 없다는 중도에서 좌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민중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과 함께 다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상위 10개국들이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87%가 되고 그중 중국과 미국이 절반인 43%를 차지하여 절반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세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인류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와 질 수밖에 없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서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나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뜨거운 에너지를 사용한 난후 낮은 온도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무질서가 그대로 남게 되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무질서를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하게 되는 법이다. 이같이 세상은 얽히고 설켜 돌아가기 마련이다. 세상이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헤겔은 변증법을 통하여 ‘정반합의 법칙’을 도출해 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다른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재조정되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될 길이란?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탄소배출지역이다. 당진산단에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당진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란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의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될 경우 당진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마스터 플랜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보다는 수소도시, 탄소중립 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마스터 플랜은 우선 당진산단에 있는 산업체의 현황과 그들의 탄소중립 플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바탕을 둔 20년, 30년 이후를 예측하여 ‘2050 탄소중립’ 이후의 당진경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당진산업단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국내 최고의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과 국내 최고의 LNG발전소인 GS EPS,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이란 석탄을 연소시켜 600도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 여기에서 에너지의 30, 40%까지만 사용되며 나머지 60, 70%를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송배전에서 15% 내외가 소모되어 사실상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80%가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는 꼴이 된다. GS EPS의 LNG가스 발전은 환경오염 물질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석탄화력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LNG 가스를 사용해야만 하기에 국제 시세에 따라서 발전소의 가동률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화력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당초 화력발전소 폐기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석탄화력 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어떻게 대비하여 나갈지 알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될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소발전의 관리 규제 기술조차도 개발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제철은 용광로에 의한 일괄 제철소로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체들보다 10배 이상의 탄소배출이 이뤄진다. 이는 석탄을 코크스(숯)을 만들어 온도를 1,300℃의 고온을 유지 하는 용광로를 통하여 제강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가장 골치덩어리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하겠다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데 현대제철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납품가격을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결정, 사실상 포스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이런 산업체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당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10월 31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현대제철의 미흡한 탈탄소 로드맵,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제동거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현대제철은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현대차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현대차)가 “2045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핵심 소재인 철강을 공급하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탈탄소’ 준비가 미흡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즉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12%로 낮춰 잡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이상 탄소감축목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고로 수명이 15~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00만톤급 고로 3기 모두 개수(설비 교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고로 설비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지난해 4월 고로(용광로 이용) 쇳물과 전기로(전기 에너지 이용) 쇳물을 섞는 ‘합탕’ 방식을 써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2% 줄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고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외 실질적인 탈탄소 전략이 없다”며, “현대차 전체 자동차용 강판의 60~70%를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미흡한 탈탄소화 계획이 현대자동차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현대제철이 탄소 감축 실적을 일부 제품에 할당시켜 저탄소 제품을 인증받는 ‘북앤클레임’ 방식을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서는 이것이 “심각한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생산 공장에서 사용 강재의 3분의 1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만든 ‘탈탄소’ 강재로 쓰고 있다. 지난해 3월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차량 수명주기 탄소 배출량을 대당 3.4톤 저감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볼보 트럭도 바이오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저탄소’ 강재를 트럭 프레임에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저감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와 볼보 트럭 사례의 핵심은, 이때까지 고로에서 만든 강재를 사용했던 승용차 차체와 상용자 프레임 레일 부분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스크랩-전기로 강재를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저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기후솔루션의 현대제철에 대한 지적은 바로 당진시에 대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기후솔루션이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당진시가 이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당진시는 그간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탄소중립 도시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분야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4년짜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도맡아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란 지역주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등은 앞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도와 주십시오 하는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외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나무를 통하여 숲은 볼 수 없다. 그러니 숲을 통하여 나무를 보라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2050 탄소중립’으로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그려내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에게 설득력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내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충청

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단독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 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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