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기존의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목표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한편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객차가 자체적으로 동력을 내 움직이기에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다. 또 디젤열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디젤열차는 1㎞당 연료비가 3천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데 반해 수소열차는 1㎞당 연료비가 1천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 이런 장점을 갖춘 수소열차의 세계 시장은 올해 26억7천만달러 규모(3조7천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달러(36조6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스폐인 대정전은 순간적인 태양광 과잉 또는 부족, 전력 손실 원인

  4월 28일, 스페인 전국을 포함해 포르투갈 일부 지역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빠트린 초유의 대정전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무엇이 정전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 문제’, ‘기후변화가 원인’ 같은 여러 ‘설(設)’ 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전은 당일 오후 12시33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전력망에서 15GW 규모의 전력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스페인 전국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60%가 단 5초 만에 ‘증발’을 해버린 것이다. 전력망의 주파수가 유럽 전력망 표준인 50Hz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 전력 손실을 알리는 단서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전력망 시스템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유도 대기 진동이라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현상이 전력 손실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스페인 기상청은 당일 특이할 만한 대기 현상은 없었고, 원인이 될 만한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 손실을 불러온 유력한 ‘용의자’는 태양광이다. 전력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가 정오 무렵인 만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급등해 과부하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의 가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구름이 많이 끼어 태양광 발전량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줄었고, 이에 따라 전력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럽 북서부에서는 최근 일조량과 풍량이 갑자기 감소하는 이른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전력 공급이 당시의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 실패한 것이 대정전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디. 결국 에너지 편중, 핵심은 전력망 안정성이다. 발전원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든 전력망이 불안하면 전력 공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일상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 그리고 과장을 조금 보태면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최우선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2035년 전에 재생에너지 전환해야”…15개국 기업인 78% 지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 기업 경영진들 대다수가 2035년 전까지 신속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전환’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용이 들지 않는 태양과 바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확립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28일 글로벌 기후 연구단체인 ‘3세대환경주의’(E3G)가 발행한 ‘전원가동: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15개국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영진 1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2035년 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035년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지구 평균 기온 1.5도 이하로 억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전세계 국가들은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기한을 2040년까지로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전환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97%로 늘어났다.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기업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경영인 76%가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동의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중 59%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탄, 가스, 우라늄 등 자원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특성상 태양·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에서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과 공급망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2%는 5년 내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고, 49%는 공급망(협력사 및 부품 공급)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77%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75%는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닉 메이비 3세대환경주의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퇴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각국 정부들은 (이 같은) 기업 인식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진 1477명 가운데 한국 기업인은 105명 포함됐다. 국적으로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15개국 기업 경영진이, 산업군으로 따져보면 정보통신(29%), 제조광산업(14%), 금융보험업(11%), 건설부동산업(10%), 서비스업(9%) 등에서 참여했다.

• 석탄발전전환협의체 회의…5대 발전공기업 대체사업 구상 발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수소 생산, 수소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석탄 발전 폐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전 공기업 5곳은 대규모 석탄 발전 부지와 전력 설비를 수소 생산 시설 및 발전 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등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석탄 발전 송전 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만, 아직 이들 사업은 구상 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많은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법과 정부가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FKI타워 가넷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마련,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숙의형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탄중위 시민회의를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갈등관리센터 설립,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개인 투자 리스크 완화, 에너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력 생산을 넘어 RE100 기업 지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며 “공론회를 거치고 난 후에는 다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면 결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에너지계획을 추진해 주민자치와 에너지 자치를 통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숙의적 시민참여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2020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목적 조항에 주민들이 자신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서 지방자치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며 “시민참여 과정이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공익적 협동조합이고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두 협동조합이 서로 보완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수칙 다섯 가지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각 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힘이 보태진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이다. 석유 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각종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객기, SUV, 중형 차, 고속철도, 고속버스 순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먼 거리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육식 대신 채식하기 전 세계 경작지의 80% 이상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을 넘어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뿜어내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축의 분뇨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배출돼 토양과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를 가축을 키우기 위해 숲을 태우고 경작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발생되면서 악순환은 끊이지 않게 된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채식은 건강적인 측면을 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중에는 비건 음식이 출시되고 있고 비건 레스토랑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루 채식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약 450만 대가 멈춰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 정도는 식탁 위 붉은 고기 대신 버섯이나 두부 요리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셋째. 물 아껴 쓰기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경우 물을 틀어 놓은 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치를 할 경우 컵을 사용하자.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는 행위 역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끝내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샤워 시간을 약 1분만 줄이게 된다면 12리터에 달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할 경우 최대 40리터의 물을 사용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최대 12리터의 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리필 상품, 고체 샴푸·비누·세제 사용하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리필 스토어가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직접 병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액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섬유 세제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었는데 리필 상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 비누, 샴푸, 세제 역시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들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질 오염은 물론 쓰레기 배출 저감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하기 중고거래는 단순 나눔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행위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민의 중고거래로 인해 연간 5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역시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매일 뜨거워져가고 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를 지켜낸다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검토 중인 32개 감축사업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파리협정 제 6.4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으로, 재생에너지·쿡스토브·가스배관 누출 방지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플랜1.5는 “해당 사업들 중 상당수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축 실적이 과장돼 있다”며 “향후 전환이 무산되거나 실적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도 이미 현행 국제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감축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문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2030년 NDC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NDC 역시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 중심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61%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논란이 많은 ‘국제감축’, 소형원전(SMR)이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탈탄소화’가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라, 앞으로 2035 감축 목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CGS)는 21일 ‘한국 국내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감축 경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감축(국외에서 탄소 감축을 인정받는 것) 확대나 탈탄소 기술 개발 없이 현재 나온 대책만으로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목표치는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탄소 배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 시뮬레이션하는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GCAM)으로 도출된 수치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실제 ‘달성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교통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한해 2억5천만톤을, 해외 기술 투자 및 지원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국제감축과 탄소감축 기술 개발 등으로 4,200만톤을 줄인다는 목표가 담겼다. 5년마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 분석에 따른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그래프.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 분석에 따른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그래프.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36%(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기 위해선, 2023년 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47%, 2035년 6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 4%인 석탄발전 비중은 2035년 사실상 폐지되도록 ‘단계적 감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인프라’에 고착되지 않도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실제 감축 효과나 경제성 등 불확실성이 큰 원전이나 암모니아(수소) 의존도를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장 최근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6%, 석탄 발전 12.9%’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서 제안과 격차가 크다. 또 보고서는 국내 탄소 배출 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산업군에서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석탄을 사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설비 대신 수소와 전기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기술을 확대하고, 시멘트와 석유화학 사업에선 폐합성수지 재활용 연료와 바이오 나프타 연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통’ 부문(국내 탄소 배출 15% 차지)에선 탄소 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차)보다 배터리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시내버스 같은 공공차량의 전기화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을 장려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또 다른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결정이 나온 뒤인 지난해 9월,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허용된 탄소 배출량(탄소예산)을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66.7%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에 기대지 말고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확대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감축 경로를 세워야 한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취소, 철강·시멘트 부문 탈탄소화 등 이미 나와 있는 현실적 감축 수단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쿡스토브 효과 18배 뻥튀기

  삼성전자는 2017~2018년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촌에 조리용 화로(‘쿡스토브’) 2만개를 보급했다. 나무 때는 화덕 대신 바이오에탄올을 연료 삼는 이 도구를 쓰면, 사람은 매연에 적게 노출되고 나무도 덜 베어낸다. 연료는 폐당밀을 발효해 만들어 숯보다 싸다. 아프리카·아시아에선 24억명이 나무·숯을 태워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한해 200만~300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효율이 높고 안전한 조리용 화로를 보급하는 건 사람과 나무를 지키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좋은 사업’으로 인정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국외에서 이 쿡스토브 사업을 벌여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상쇄해왔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의 효과가 평균 18.3배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의 카본 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관여한 쿡스토브 사업 21개, 310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보고된 감축량은 전체 974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이었으나 실제 감축량은 53만톤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를 배출권 거래에 활용했고, 이에스지(ESG·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전략) 성과로도 홍보해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국내 기업이 국외에서 진행한 탄소감축 사업(‘국제감축’)에서 감축량 기준으론 80%, 사업 수 기준으로 95%에 이를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13%가 국제감축인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의 효과가 과장됐던 것이다. 삼성전자가 탄소배출권 개발사 에코아이와 함께 2017~2018년 케냐 몸바사 빈민촌, 카쿠마 난민촌에 조리용 화로 2만개를 보급한 사업은 올해 3월까지 33만5266톤을 감축했다고 인증받았는데, 연구진이 직접 검증해보니 이는 9.6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배출권 개발사 기후변화센터가 에스케이·한국전력·삼표시멘트·남동발전 등과 함께 미얀마에서 벌인 사업(감축량 204만1596톤)은 14.4배, 동서발전이 가나에서 벌인 사업(8433톤)은 16.1배로 그 효과가 과장됐다. 배출권 개발사가 확보한 상쇄 배출권을 구입만 한 기업에선 그 효과가 최대 67.9배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사업에 매달리는 건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이들이 현지에 주로 보급하는 조리용 화로는 연료 효율을 높이고 불완전 발화를 막아주는 단순한 구조로, 개당 최저 3천원밖에 안 한다. 그런데도 연간 2~4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톤당 1만9천원가량이니, 그저 싼 화로를 사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이전부터 문제시돼왔다. 지난해 1월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실린 논문에선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도 드러났듯, 새 화로 덕에 훼손을 막은 벌채량이 부풀려졌거나, 기존 화로를 함께 쓰는 경우 등 사용률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거나, 1인당 음식 소비량이 과다 보고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조리 시간과 빈도가 외려 늘어나는 경우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처럼 ‘뻥튀기’가 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국제감축을 통한 상쇄배출권을 국가 감축 목표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오직 국내에서 제대로 감축하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5%인 국외 배출권 사용 한도를 앞으로 10%로 되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기존의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목표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한편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객차가 자체적으로 동력을 내 움직이기에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다. 또 디젤열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디젤열차는 1㎞당 연료비가 3천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데 반해 수소열차는 1㎞당 연료비가 1천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 이런 장점을 갖춘 수소열차의 세계 시장은 올해 26억7천만달러 규모(3조7천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달러(36조6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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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스폐인 대정전은 순간적인 태양광 과잉 또는 부족, 전력 손실 원인

  4월 28일, 스페인 전국을 포함해 포르투갈 일부 지역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빠트린 초유의 대정전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무엇이 정전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 문제’, ‘기후변화가 원인’ 같은 여러 ‘설(設)’ 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전은 당일 오후 12시33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전력망에서 15GW 규모의 전력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스페인 전국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60%가 단 5초 만에 ‘증발’을 해버린 것이다. 전력망의 주파수가 유럽 전력망 표준인 50Hz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 전력 손실을 알리는 단서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전력망 시스템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유도 대기 진동이라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현상이 전력 손실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스페인 기상청은 당일 특이할 만한 대기 현상은 없었고, 원인이 될 만한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 손실을 불러온 유력한 ‘용의자’는 태양광이다. 전력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가 정오 무렵인 만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급등해 과부하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의 가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구름이 많이 끼어 태양광 발전량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줄었고, 이에 따라 전력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럽 북서부에서는 최근 일조량과 풍량이 갑자기 감소하는 이른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전력 공급이 당시의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 실패한 것이 대정전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디. 결국 에너지 편중, 핵심은 전력망 안정성이다. 발전원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든 전력망이 불안하면 전력 공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일상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 그리고 과장을 조금 보태면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최우선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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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2035년 전에 재생에너지 전환해야”…15개국 기업인 78% 지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 기업 경영진들 대다수가 2035년 전까지 신속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전환’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용이 들지 않는 태양과 바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확립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28일 글로벌 기후 연구단체인 ‘3세대환경주의’(E3G)가 발행한 ‘전원가동: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15개국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영진 1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2035년 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035년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지구 평균 기온 1.5도 이하로 억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전세계 국가들은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기한을 2040년까지로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전환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97%로 늘어났다.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기업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경영인 76%가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동의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중 59%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탄, 가스, 우라늄 등 자원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특성상 태양·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에서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과 공급망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2%는 5년 내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고, 49%는 공급망(협력사 및 부품 공급)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77%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75%는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닉 메이비 3세대환경주의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퇴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각국 정부들은 (이 같은) 기업 인식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진 1477명 가운데 한국 기업인은 105명 포함됐다. 국적으로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15개국 기업 경영진이, 산업군으로 따져보면 정보통신(29%), 제조광산업(14%), 금융보험업(11%), 건설부동산업(10%), 서비스업(9%)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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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석탄발전전환협의체 회의…5대 발전공기업 대체사업 구상 발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수소 생산, 수소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석탄 발전 폐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전 공기업 5곳은 대규모 석탄 발전 부지와 전력 설비를 수소 생산 시설 및 발전 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등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석탄 발전 송전 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만, 아직 이들 사업은 구상 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많은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법과 정부가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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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FKI타워 가넷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마련,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숙의형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탄중위 시민회의를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갈등관리센터 설립,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개인 투자 리스크 완화, 에너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력 생산을 넘어 RE100 기업 지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며 “공론회를 거치고 난 후에는 다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면 결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에너지계획을 추진해 주민자치와 에너지 자치를 통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숙의적 시민참여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2020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목적 조항에 주민들이 자신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서 지방자치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며 “시민참여 과정이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공익적 협동조합이고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두 협동조합이 서로 보완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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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수칙 다섯 가지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각 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힘이 보태진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이다. 석유 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각종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객기, SUV, 중형 차, 고속철도, 고속버스 순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먼 거리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육식 대신 채식하기 전 세계 경작지의 80% 이상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을 넘어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뿜어내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축의 분뇨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배출돼 토양과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를 가축을 키우기 위해 숲을 태우고 경작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발생되면서 악순환은 끊이지 않게 된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채식은 건강적인 측면을 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중에는 비건 음식이 출시되고 있고 비건 레스토랑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루 채식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약 450만 대가 멈춰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 정도는 식탁 위 붉은 고기 대신 버섯이나 두부 요리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셋째. 물 아껴 쓰기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경우 물을 틀어 놓은 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치를 할 경우 컵을 사용하자.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는 행위 역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끝내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샤워 시간을 약 1분만 줄이게 된다면 12리터에 달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할 경우 최대 40리터의 물을 사용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최대 12리터의 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리필 상품, 고체 샴푸·비누·세제 사용하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리필 스토어가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직접 병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액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섬유 세제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었는데 리필 상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 비누, 샴푸, 세제 역시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들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질 오염은 물론 쓰레기 배출 저감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하기 중고거래는 단순 나눔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행위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민의 중고거래로 인해 연간 5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역시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매일 뜨거워져가고 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를 지켜낸다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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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검토 중인 32개 감축사업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파리협정 제 6.4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으로, 재생에너지·쿡스토브·가스배관 누출 방지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플랜1.5는 “해당 사업들 중 상당수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축 실적이 과장돼 있다”며 “향후 전환이 무산되거나 실적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도 이미 현행 국제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감축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문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2030년 NDC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NDC 역시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 중심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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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실시간 탄소중립 기사

•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기존의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목표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한편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객차가 자체적으로 동력을 내 움직이기에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다. 또 디젤열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디젤열차는 1㎞당 연료비가 3천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데 반해 수소열차는 1㎞당 연료비가 1천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 이런 장점을 갖춘 수소열차의 세계 시장은 올해 26억7천만달러 규모(3조7천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달러(36조6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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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스폐인 대정전은 순간적인 태양광 과잉 또는 부족, 전력 손실 원인

  4월 28일, 스페인 전국을 포함해 포르투갈 일부 지역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빠트린 초유의 대정전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무엇이 정전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 문제’, ‘기후변화가 원인’ 같은 여러 ‘설(設)’ 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전은 당일 오후 12시33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전력망에서 15GW 규모의 전력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스페인 전국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60%가 단 5초 만에 ‘증발’을 해버린 것이다. 전력망의 주파수가 유럽 전력망 표준인 50Hz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 전력 손실을 알리는 단서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전력망 시스템에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유도 대기 진동이라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현상이 전력 손실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스페인 기상청은 당일 특이할 만한 대기 현상은 없었고, 원인이 될 만한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 손실을 불러온 유력한 ‘용의자’는 태양광이다. 전력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가 정오 무렵인 만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급등해 과부하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의 가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구름이 많이 끼어 태양광 발전량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줄었고, 이에 따라 전력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럽 북서부에서는 최근 일조량과 풍량이 갑자기 감소하는 이른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전력 공급이 당시의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 실패한 것이 대정전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디. 결국 에너지 편중, 핵심은 전력망 안정성이다. 발전원이 무엇이든,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든 전력망이 불안하면 전력 공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일상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 그리고 과장을 조금 보태면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최우선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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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2035년 전에 재생에너지 전환해야”…15개국 기업인 78% 지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 기업 경영진들 대다수가 2035년 전까지 신속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전환’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용이 들지 않는 태양과 바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확립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28일 글로벌 기후 연구단체인 ‘3세대환경주의’(E3G)가 발행한 ‘전원가동: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15개국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영진 1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2035년 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035년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지구 평균 기온 1.5도 이하로 억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전세계 국가들은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기한을 2040년까지로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전환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97%로 늘어났다.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기업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경영인 76%가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동의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중 59%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탄, 가스, 우라늄 등 자원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특성상 태양·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에서 “정부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으로 언제 전환했으면 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44%가 5년 이내, 34%가 10년 이내, 11%가 15년 이내라고 답했다. 보고서 갈무리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과 공급망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2%는 5년 내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고, 49%는 공급망(협력사 및 부품 공급)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77%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75%는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닉 메이비 3세대환경주의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퇴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각국 정부들은 (이 같은) 기업 인식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진 1477명 가운데 한국 기업인은 105명 포함됐다. 국적으로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15개국 기업 경영진이, 산업군으로 따져보면 정보통신(29%), 제조광산업(14%), 금융보험업(11%), 건설부동산업(10%), 서비스업(9%)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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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석탄발전전환협의체 회의…5대 발전공기업 대체사업 구상 발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수소 생산, 수소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석탄 발전 폐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전 공기업 5곳은 대규모 석탄 발전 부지와 전력 설비를 수소 생산 시설 및 발전 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등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석탄 발전 송전 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만, 아직 이들 사업은 구상 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많은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법과 정부가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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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FKI타워 가넷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금융 기반 마련,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시 숙의형 시민참여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국내 탄중위 시민회의를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갈등관리센터 설립, 시민참여형 녹색 금융상품 개발, 개인 투자 리스크 완화, 에너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화호 수상태양광(100MW)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력 생산을 넘어 RE100 기업 지원과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도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며 “공론회를 거치고 난 후에는 다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면 결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에너지계획을 추진해 주민자치와 에너지 자치를 통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숙의적 시민참여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2020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목적 조항에 주민들이 자신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서 지방자치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며 “시민참여 과정이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공익적 협동조합이고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두 협동조합이 서로 보완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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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수칙 다섯 가지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각 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힘이 보태진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이다. 석유 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각종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객기, SUV, 중형 차, 고속철도, 고속버스 순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먼 거리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육식 대신 채식하기 전 세계 경작지의 80% 이상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을 넘어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뿜어내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축의 분뇨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배출돼 토양과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를 가축을 키우기 위해 숲을 태우고 경작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발생되면서 악순환은 끊이지 않게 된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채식은 건강적인 측면을 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중에는 비건 음식이 출시되고 있고 비건 레스토랑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루 채식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약 450만 대가 멈춰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 정도는 식탁 위 붉은 고기 대신 버섯이나 두부 요리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셋째. 물 아껴 쓰기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경우 물을 틀어 놓은 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치를 할 경우 컵을 사용하자.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는 행위 역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끝내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샤워 시간을 약 1분만 줄이게 된다면 12리터에 달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할 경우 최대 40리터의 물을 사용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최대 12리터의 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리필 상품, 고체 샴푸·비누·세제 사용하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리필 스토어가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직접 병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액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나 섬유 세제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었는데 리필 상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 비누, 샴푸, 세제 역시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들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질 오염은 물론 쓰레기 배출 저감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하기 중고거래는 단순 나눔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행위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민의 중고거래로 인해 연간 5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역시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매일 뜨거워져가고 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를 지켜낸다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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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검토 중인 32개 감축사업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파리협정 제 6.4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으로, 재생에너지·쿡스토브·가스배관 누출 방지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플랜1.5는 “해당 사업들 중 상당수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축 실적이 과장돼 있다”며 “향후 전환이 무산되거나 실적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도 이미 현행 국제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감축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문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2030년 NDC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NDC 역시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 중심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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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61%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논란이 많은 ‘국제감축’, 소형원전(SMR)이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탈탄소화’가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라, 앞으로 2035 감축 목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CGS)는 21일 ‘한국 국내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감축 경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감축(국외에서 탄소 감축을 인정받는 것) 확대나 탈탄소 기술 개발 없이 현재 나온 대책만으로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목표치는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탄소 배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 시뮬레이션하는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GCAM)으로 도출된 수치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실제 ‘달성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교통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한해 2억5천만톤을, 해외 기술 투자 및 지원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국제감축과 탄소감축 기술 개발 등으로 4,200만톤을 줄인다는 목표가 담겼다. 5년마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 분석에 따른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그래프.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 분석에 따른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그래프.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1% 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36%(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기 위해선, 2023년 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47%, 2035년 6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 4%인 석탄발전 비중은 2035년 사실상 폐지되도록 ‘단계적 감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인프라’에 고착되지 않도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실제 감축 효과나 경제성 등 불확실성이 큰 원전이나 암모니아(수소) 의존도를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장 최근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6%, 석탄 발전 12.9%’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서 제안과 격차가 크다. 또 보고서는 국내 탄소 배출 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산업군에서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석탄을 사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설비 대신 수소와 전기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기술을 확대하고, 시멘트와 석유화학 사업에선 폐합성수지 재활용 연료와 바이오 나프타 연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통’ 부문(국내 탄소 배출 15% 차지)에선 탄소 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차)보다 배터리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시내버스 같은 공공차량의 전기화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을 장려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또 다른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결정이 나온 뒤인 지난해 9월,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허용된 탄소 배출량(탄소예산)을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66.7%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에 기대지 말고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확대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감축 경로를 세워야 한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취소, 철강·시멘트 부문 탈탄소화 등 이미 나와 있는 현실적 감축 수단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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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삼성전자, 쿡스토브 효과 18배 뻥튀기

  삼성전자는 2017~2018년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촌에 조리용 화로(‘쿡스토브’) 2만개를 보급했다. 나무 때는 화덕 대신 바이오에탄올을 연료 삼는 이 도구를 쓰면, 사람은 매연에 적게 노출되고 나무도 덜 베어낸다. 연료는 폐당밀을 발효해 만들어 숯보다 싸다. 아프리카·아시아에선 24억명이 나무·숯을 태워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한해 200만~300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효율이 높고 안전한 조리용 화로를 보급하는 건 사람과 나무를 지키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좋은 사업’으로 인정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국외에서 이 쿡스토브 사업을 벌여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상쇄해왔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의 효과가 평균 18.3배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의 카본 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관여한 쿡스토브 사업 21개, 310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보고된 감축량은 전체 974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이었으나 실제 감축량은 53만톤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를 배출권 거래에 활용했고, 이에스지(ESG·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전략) 성과로도 홍보해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국내 기업이 국외에서 진행한 탄소감축 사업(‘국제감축’)에서 감축량 기준으론 80%, 사업 수 기준으로 95%에 이를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13%가 국제감축인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의 효과가 과장됐던 것이다. 삼성전자가 탄소배출권 개발사 에코아이와 함께 2017~2018년 케냐 몸바사 빈민촌, 카쿠마 난민촌에 조리용 화로 2만개를 보급한 사업은 올해 3월까지 33만5266톤을 감축했다고 인증받았는데, 연구진이 직접 검증해보니 이는 9.6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배출권 개발사 기후변화센터가 에스케이·한국전력·삼표시멘트·남동발전 등과 함께 미얀마에서 벌인 사업(감축량 204만1596톤)은 14.4배, 동서발전이 가나에서 벌인 사업(8433톤)은 16.1배로 그 효과가 과장됐다. 배출권 개발사가 확보한 상쇄 배출권을 구입만 한 기업에선 그 효과가 최대 67.9배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사업에 매달리는 건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이들이 현지에 주로 보급하는 조리용 화로는 연료 효율을 높이고 불완전 발화를 막아주는 단순한 구조로, 개당 최저 3천원밖에 안 한다. 그런데도 연간 2~4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톤당 1만9천원가량이니, 그저 싼 화로를 사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이전부터 문제시돼왔다. 지난해 1월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실린 논문에선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도 드러났듯, 새 화로 덕에 훼손을 막은 벌채량이 부풀려졌거나, 기존 화로를 함께 쓰는 경우 등 사용률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거나, 1인당 음식 소비량이 과다 보고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조리 시간과 빈도가 외려 늘어나는 경우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처럼 ‘뻥튀기’가 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국제감축을 통한 상쇄배출권을 국가 감축 목표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오직 국내에서 제대로 감축하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5%인 국외 배출권 사용 한도를 앞으로 10%로 되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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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한국풍력산업협회,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이 16일 공동개최한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정부, 금융권, 시민사회와 더불어 산학연 등 다양한 관계자와 주체가 참여해 정체된 국내 풍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풍력산업 시장 규모는 약 2.3GW(기가와트)로 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있다. 전체 전력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그럼에도 출력 제한 등 여러 문제로 사업 불안정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풍력은 재생에너지 균형 확대를 위한 핵심이지만, 현재 보급 규모는 태양광의 1/12 수준으로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인 보급계획 없이는 공급망 기업 육성과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실장은 특히 국내 공급망은 올해부터 급격히 부족해질 전망으로, 당장 15MW급 나셀과 블레이드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육상풍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하위법령에 명확한 시장규모 전망을 공표해야 한다”며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2035년까지의 지역별·연도별 보급 목표 수립, 국내 제조시설 유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육상풍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하위법령에 명확한 시장규모 전망을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경제 구조를 바꾸고 국가 생존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드는 거대한 변화”라며 한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이 지구도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햇볕과 바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기에 속도, 방향, 예산을 잘 조율해 잃어버린 3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상 풍력뿐 아니라 해상 풍력이 차오를 동안 육상 풍력도 빠르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과거에는 에너지 전환만을 강조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가지는 산업의 측면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제조, 물류, 설치, 운영이 결합된 종합 산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초대형 구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과 배후단지 같은 특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집중된 핵심 지역인 만큼,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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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