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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최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플래닛 아쿠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10억 명 발생하는 신(新)유목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인류는 그 동안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금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수권(水圈)은 온난화의 여파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의 6000년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서 임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세계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신유목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인류가 농경사회 이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댐, 저수지, 제방 등을 만들며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가뭄으로 담수가 고갈되면서 수자원 인프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는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한 산업 활동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극한 기상 이변으로 수권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인류 중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만 한다. 즉 '플래닛 아쿠아'란 물의 행성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6천년간 인류를 지배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임시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수력에 기반한 문명을 일궈왔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고, 운하를 파며 물을 길들였다.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서 물이용은 절정에 달했다. 세계 인류는 이런 '산업 문명'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물을 착취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보의 시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했고 문명의 부산물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존 수력 문명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천52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8억4천만명이 가뭄이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2021년 7월 섭씨 54. 4도로 지구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3년 1~9월 미국에서만 산불 4만4천11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겨울철 강추위, 대규모 봄 홍수, 여름 가뭄,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로 지구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리프킨은 "인류는 화석연료를 캐서 산업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본주의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새로운 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문화에 익숙 해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에는 75년 이상 된 대형 댐이 2만8천개가 있고, 미국에도 지은 지 65년이 넘은 댐이 2천200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2050년 무렵이면 61%의 수력 발전 댐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면 인류의 절반이 넘는 47억 명이 ‘생태적 위협이 놓이게 되거나 극심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면서 기후난민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보단 물의 뜻에 따르는 '수생태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경제적 성공보단 삶의 질을, 세계화보단 세방화를, 지정학보다 생물권 정치를, 국민국가보단 생물권 거버넌스를, 시장보단 네트워크를,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단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력과 풍력의 고정비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득인 데다 한계비용도 거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이 청구서를 보내진 않는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자연재해가 결국 지구가 생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플래닛 아쿠아'에 사는 우리가 물을 길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자연을 인류 마음대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남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권이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수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수권을 우리 종의 변덕에 맞춰 적응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마구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결국에는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로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생물체가 살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왔던 지구생태계의 진화발전 추세가 무너뜨려 지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장제일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난파선이 지구촌으로 벗어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히 난파선임이 틀림없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 결정력을 갖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쓰레기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친환경 마인드)을 갖고 지구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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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런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가야 될 머나먼 길이다. 이런 녹색운동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버려진 터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데 퍼머컬처(Permaculture)운동을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그 원칙에 기반으로 석유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게 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즉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그간 세계 인류는 이런 퍼머 컬처에 대한 기반을 망가뜨리고 오직 인간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해 왔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킨세일 지역주민들은 생명력을 복원하고 자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겠다는 의지에서 '킨세일 에너지 절감계획'을 바탕으로 과수원을 개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이제 전환 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곳곳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2050 탄소중립‘과 연관 지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감축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환 마을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2010년부터 영국의 남부지역에 있는 토트네스 주민들이 지역 먹거리 운동, 텃밭 나눔 운동, 자기 자원 나눔, 에너지자립 운동, 마을 정원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마을 숲복원 운동,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개선 프로젝트들로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1월 29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전환마을 은평'을 선언하면서 전환마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예술학교, 퍼머컬처학교, 풀 학교, 발효학교, 자립 자족 학교, 생명 의논 학교, 기억 마켓, 은평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은반지연(반GMO(유전자 재조합생물)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자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를 통해 발굴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생겨 나게 되었고, 마을 의제에도 생태적 관점을 갖고 여러 작은 그룹들이 참가하면서 마을이 가진 자원을 찾아내어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명력을 증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마을이란 일상적인 살림을 사는 삶의 터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씨앗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결성되면서 이런 운동을 조적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에도 참여하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역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국회에까지 진출하면서 녹색운동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출발점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의한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의 작은 농장에서 출발한 생태 중심의 '세켐' 운동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어 냈다. 이런 세켐 운동의 창시자 이브라힘 아볼레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꿈과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가로 널러 알려진 게세코 폰 뤼프케은 ”금융위기, 더블 딥, 기후 재앙, 식량 위기 등과 같이 위기를 말하는 담론들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는 2010년에 내놓았다. 그 내용은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진단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21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창조적 미래에 대한 가상 포럼이 펼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은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적이며 위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에만 주목해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때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줄 알아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집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린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음을 즐길 수 있디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내일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우린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슨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야 한다. 이런 느슨한 연대감으로 출발하여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로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는 성공사례는 우리 주변이 많이 있다. 우선 성북청년시민회가 마련한 2020 프로젝트에서 '갑떡이(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후원"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어느 책 제목에서 착안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주 동안에 75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151명의 청년 활동가들에게 5만원씩 조건 없는 지원을 해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낯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연대와 협력의 토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꼭 국회에 칮아가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자원활동의 저력을 이야기 하지만 재난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가 만연한 시대에 풀뿌리 영역인 자원봉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주하면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콩나물밥 등이 생각하는데 최근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전주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집세 운동'을 펼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였으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착한 임대·집세 운동은 착한 소비 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전 국민 균등지급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전주는 지방정부로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실행되면서 다른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을 줄이면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나고 있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 된다고 하는데 우린 이대로 지켜 볼수만은 없지 않는가? 퍼머컬처의 기본 사상으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할 길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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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2025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기대되는 해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가란 보편적 질서로의 회귀하고자 새로운 구조개혁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사로의 회귀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고 상호 모순되고 대립된 갈등 속에서 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하게 된다. 어느 한 편에 너무 쏠리게 되면 다른 편에서 응집을 통하여 몰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융합되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잣대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국가란 보편적인 질서로 회귀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어찌보변 역사의 진화발전은 진통이라는 고통속에서 이어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일 것이다. 요즈음 나는 일본의 ‘플랜 75’라는 영화를 보았다. 75세가 넘으면 고려장이라는 풍속과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제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은 올해로 7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너무나 많은 노령인구 때문에 젊은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노인 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와 같이 전당포 노인을 필요없는 존재라고 살해하고 이를 당당하게 나서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늙은이기 너무 많아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 젊은이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복지수당이 적어진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75세 노인들에게 고려장 제도를 도입하여 죽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취업해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대체로 70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70대 노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죽음을 권유한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고생하지만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 없이 내 책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려장법이 제정되면서 늙은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75세는 넘어서면 필요없는 존재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75세 넘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에 존재가치나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려장은 안락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너무나 아파서 살아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75세가 넘으면 늙은이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으니 죽어야 하지만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기 우린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은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늙은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부가 나서서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늙은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병들어 아프고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매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단계 싸움을 통하여 배우면서 살아가고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어린 시절 계절적 순환에서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면 꽃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보다는 배려와 용서를 통해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야 된다는 포용심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늙어지면서 내 자신의 불필요한 욕심이 불행을 키우고 세상에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인생이란 3단계 전쟁을 통하여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사는 진화발전이라는 기틀 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생이란 3가지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늙으면 사회활동을 접고 마지막 정리를 통하여 매듭이라는 결실을 통하여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의 기틀이 완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의 피드백 과정이 빠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늙어지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늙은이를 필요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결국 세상은 보편적 질서로 회귀할 수 있는 본능은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025년 새해, 나는 75세의 후기 노령시대를 넘어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부는 “그래도 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그 무엇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2025년 새해는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해 노인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일본의 고려장법과 같은 발상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2025년 새해,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로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팔순 노인이 된 내 자신도 노익장을 발휘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여 일본의 ‘플랜 75’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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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2025년 5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당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야 하고 2045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내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당진시 온실가스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그리고 GS EPS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의 탄소감축 목표가 달성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나 GS EPS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이를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속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도입 해야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단계적인 폐기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점차 수소발전화로 추진, 완전 수소발전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첨부하여야 블루 수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는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혼소 발전 성공 가능성아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크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어서 선똣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생산, 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현재 일괄 제철 방식을 일부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2045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진 산단 내에 있는 당진화력발소와 현대제철 등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 산단 내에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한국 1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당진시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허가과 폐지로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이뤄낸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추켜 세웠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 체육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구현 ▲한중 합작법인 설립 지원 및 공장 유치 ▲서해안 대표 상징물 조성과 천주교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장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당진시에 불어닥칠 파도는 험난한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겠다는 심산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 증가로 국내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역동 도시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당신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45년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 등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 수순을 밟게되는 일로서 이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도 지자체에게 떠넘겨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20, 30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이 외면 하면서 기업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동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딩진 경제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를 외면하면서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를 증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성장전략을 내세워 오히려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을 외면한다고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일이가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민 살 길이 마련될 수 있디.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오성환 시장은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께서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제철, 발전을 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당진경제를 어떤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인지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당진경제의 발전,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소생산과 저장, 유통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순을 밟고 있는 수소 생산방식까지 검토하여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도입,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울주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은 수소생산 국가산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발전, 철강업체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로서는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 지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서서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성환 시장께서 기업 유치로 지방소멸을 면하는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찌 보면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업을 우선 배려하여 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금과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를 침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궤조수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4년짜리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짐을 해야 될 일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동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수전해 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인사의 최고 원칙을 작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장교들을 제거 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 저어가는 일이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성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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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룰 되새겨보면서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린 역사상 가장 큰 국정문란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1월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놓고는 책임을 공수처에게 돌린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잘못한 사람은 내란 외환 수뇌의 혐의받고 있는 윤석열이다. 이어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을 방문한 뒤 버스가 출발했다”며 2차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구속영장 청구)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참모 등에게 계엄상황실이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들 직책이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사 편성표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미 내란 외환수괴 혐의를 받고 대부분 죄상이 밝혀져 탄핵 결의로 업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2차 계엄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행정부와 여당이 내란외환 수괴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를 대표하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국가를 통째로 장악하여 왕국을 만들겠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2025년 새해 사자성어가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선정되었다고 ’교수신문‘이 발표하였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권력자들이 2024년도에 보인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많은 교수가 도량발호를 간택했다”며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라고 설명했다.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자신과 가족의 안위에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개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 일상과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이 전형적인 도량발호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19개의 사자성어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단이 5개를 추리고, 이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위에는 41.4%(450표)의 도량발호를 선정되었고 2위인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에 따라 수치를 모르는 세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3위를 차지한 ‘석서위려(碩鼠危旅)’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는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 이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택됐다. 이런 민심을 읽고 조금이라도 겸손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진화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반합의 논리 과정이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세계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진화발전 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좌절 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때마침 강원도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신창래'란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도민 주도의 도약과 혁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신년 화두 사자성어는 도민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소통 행정 구현 차원에서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한다. 공모 결과 최우수작 '개신창래', 우수작 '비룡재천'(飛龍在天,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뜻으로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상징)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조) 를 선정했다. 연초가 되면 희망찬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어려움을 겪었거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새해는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를 외치면서 ‘백절불굴의 오뚝이정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석이 작사·작곡, 노래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노래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역사는 진화 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진리 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피드백하는 자세에서 역사를 진화발전 시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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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보다도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 이는 내란 외환(外患)죄의 공범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 나라 5천년 역사란 3천 번이라는 외침과 960번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역사를 지켜 낸 민족정기라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런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혈안이 되어 국가를 문란 시키고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과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3분 의열사들의 묘소가 있다. 이 3의사 묘소 옆에 1기의 가묘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 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왕 암살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다 문에서 열병을 마치고 나오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해에 도착하여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일왕 생일)에 축하기념식에 참가한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을 암살과 중상을 입혔다. 백정기 의사는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일본상품 배격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시설물 파괴 공작과 요인암살 친일파 숙청에 투신하여 항일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 홍구공원 육삼정연회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런 의열사보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32살의 나이에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죄하는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그의 동양 평화론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한국민의 당당함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동 시킨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연하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기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어 그의 죽음을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같이 5천년의 역사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정기를 지켜온 의열사들의 넋과 숨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런 5천년 역사를 지켜온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정기를 지키려는 세력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세력들은 도척의 개가 되어 무조건 맹신하는 세력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당연히 민족정기를 받드는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도척의 개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일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여 후손들의 삶을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도척의 개들은 단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도 불사하는 일을 손쉽게 저지른다.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길이길이 후손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성공률은 무려 93.3%이다"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막아낸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2.3 내란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 위기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각 체포하라는 들끓는 여론으로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명 이외 179명이 사망한 무안 공항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29일부터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옹호세력들은 곳곳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훼손시켜 두고두고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정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 계엄군의 뺨을 때린 어머니 -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라고 꾸뻑 고개를 숙이는 계엄군 - 청주 비행장 폭파내용을 폭로하고 눈물로 빨리 해제를 요구하는 블랙요원 그렇지만 도척의 개들은 막무가내로 윤석열의 내란 외환죄를 무죄를 외치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어 국가의 전통과 민족정기를 뒤짚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인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민족정기를 지켜 왔던 역사를 안고 있고 그들의 넋과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친위 쿠테타는 진통을 겪지만 곧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그래 ‘오, 대한민국은 영원 하리라’는 믿음으로 도척의 개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조들의 넋과 숨결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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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지난 20일,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윤석열’을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은 마냥 수사 거부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요즈음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런 선서를 한낱 종이쪼각으로 인식하고 전혀 지킬 의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이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늘어놓으며 날뛰는 광신자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위헌,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원점 사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립의료원을 폐쇄시켜 동원된 군병력의 치료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단체로 퇴장하여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탈표 12표가 나와서 겨우 국회 탄핵 결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에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지막지한 대통령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민 앞에서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신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실이 들어났는 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고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져 프레임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같은 제2의 대통령, 제2의 국회의원들이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판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선거를 통하여정권을 담당해 나갈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30: 30이라는 같은 비율을 고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도권 지지층을 설득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수도권의 40%가 결국 정권을 담당하는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이어서 정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든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여 입법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국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 장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관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무역화 시키는 정치행태가 해방후 70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을 사용하여 당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고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쉽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선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남 지지기반을 마련해 왔던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 확실하게 영남 지지기반만 활용한다면 손쉽게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영남 지지기반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영호남의 지역대결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프레임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40%의 인구는 대체로 중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프레임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선거는 치열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나는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재일교포 1세들은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서 시골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젠 어엿한 20, 30개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이 되었다. 이들의 꿈은 “자기자산을 한국 땅에 옮겨 놓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이나 신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고 이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자산을 한국에 옮겨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로 징집되어 평생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70% 이상을 일본 정부에게 상속세로 상납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시와 시골의 땅값이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도권에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7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심각한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53년, 삼성생명은 3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280조원이나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9,330배나 되는 자산증식이 이뤄졌고 이의 기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명동 1평 시세는 1억원이 넘는데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에 평당 가격은 1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그 동안 1만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수익가치(임대료, 월세가격)가 기준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변 땅값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값이 수익가치에 따라서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만 주변 땅값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 부자나 재벌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산을 모와 온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힘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서 얻어낸 것들이라서 권력과 부의 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평생 월급쟁이를 해봤자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집 한칸도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혼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타령한다. 이래서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은 지방소멸, 저출산율, 높은 자살율이라는 국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나라 젊은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외 이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국가 운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란 아픔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 된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는 보석이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권력은 이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줄을 잘 대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만들어 정계 진출해서 당에 충성심을 내보이면 3선, 5선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과물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과 프레임 선거라는 풍토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새삼 국가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풍토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부동산 격차현상으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들려 영남권 인구가 전 지역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검은 마음에서 이뤄진 정치기반을 무너뜨려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프레임 선거와 부동산 격차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더 이상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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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결정, 그 이후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에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 결정이 있으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겨우 12명 찬성에 참석하였다. 나머지는 반대가 85명, 11명이 무효 및 기권이었다. 이는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의한 후 투표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탄핵 정당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12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발표한 29분짜리 성명서는 내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각종 증거물이 쏟아지는데 자신을 변명하고 비상계엄은 경고용에 불과하다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무지 막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설명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경고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계엄을 꼬투리 삼아 자신의 탄핵을 시도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 국정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면서 2차 계엄을 시도하겠다는 위협으로 들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를 연상케 한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몸이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렸다. 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부르며 융통성이 없이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상징하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지막지라는 말이 나온다. 무지막지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아집과 편견을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정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분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내세워 재집권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 탄핵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되고 내란죄 수괴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의 업무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국회 탄핵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80일이내 대통령 윤석열은 최종 파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어서 나머지 3명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9일 접수된 국회 후보자 중에서 늦어도 20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돼 23일, 24일 3일간 청문회가 실시해 연내 여야 각 1명씩, 나머지 소수 야당의 몫으로 선임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탄핵소추에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60일 이내에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는 헌재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저야 하므로 결국 3, 4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우린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볼 수 없다. 우린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귀와 눈이 있어도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못한다.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이 2년 반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괴물 대통령이 권좌에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심지어 비상 계엄으로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전두환 같이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행정부를 감독 관리해야 될 국회를 좀비(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놓아서 대통령의 독주가 가능했기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헌법 상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꼼짝없이 이를 지켜야 되는 좀비(살아 있는 시체)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만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전복시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획책했어도 끝까지 당론으로 이를 옹호하고 지지했다는 탄핵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될 경우 국민의 힘은 이런 업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할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각오된 나날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상대 정당인 민주당도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정적인 인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반합의 논리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잘못된 질서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질서를 회복하게 되므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라는 몸부림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국가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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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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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 최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플래닛 아쿠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10억 명 발생하는 신(新)유목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인류는 그 동안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금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수권(水圈)은 온난화의 여파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의 6000년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서 임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세계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신유목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인류가 농경사회 이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댐, 저수지, 제방 등을 만들며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가뭄으로 담수가 고갈되면서 수자원 인프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는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한 산업 활동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극한 기상 이변으로 수권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인류 중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만 한다. 즉 '플래닛 아쿠아'란 물의 행성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6천년간 인류를 지배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임시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수력에 기반한 문명을 일궈왔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고, 운하를 파며 물을 길들였다.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서 물이용은 절정에 달했다. 세계 인류는 이런 '산업 문명'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물을 착취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보의 시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했고 문명의 부산물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존 수력 문명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천52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8억4천만명이 가뭄이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2021년 7월 섭씨 54. 4도로 지구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3년 1~9월 미국에서만 산불 4만4천11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겨울철 강추위, 대규모 봄 홍수, 여름 가뭄,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로 지구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리프킨은 "인류는 화석연료를 캐서 산업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본주의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새로운 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문화에 익숙 해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에는 75년 이상 된 대형 댐이 2만8천개가 있고, 미국에도 지은 지 65년이 넘은 댐이 2천200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2050년 무렵이면 61%의 수력 발전 댐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면 인류의 절반이 넘는 47억 명이 ‘생태적 위협이 놓이게 되거나 극심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면서 기후난민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보단 물의 뜻에 따르는 '수생태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경제적 성공보단 삶의 질을, 세계화보단 세방화를, 지정학보다 생물권 정치를, 국민국가보단 생물권 거버넌스를, 시장보단 네트워크를,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단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력과 풍력의 고정비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득인 데다 한계비용도 거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이 청구서를 보내진 않는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자연재해가 결국 지구가 생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플래닛 아쿠아'에 사는 우리가 물을 길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자연을 인류 마음대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남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권이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수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수권을 우리 종의 변덕에 맞춰 적응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마구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결국에는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로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생물체가 살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왔던 지구생태계의 진화발전 추세가 무너뜨려 지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장제일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난파선이 지구촌으로 벗어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히 난파선임이 틀림없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 결정력을 갖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쓰레기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친환경 마인드)을 갖고 지구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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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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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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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런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가야 될 머나먼 길이다. 이런 녹색운동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버려진 터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데 퍼머컬처(Permaculture)운동을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그 원칙에 기반으로 석유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게 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즉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그간 세계 인류는 이런 퍼머 컬처에 대한 기반을 망가뜨리고 오직 인간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해 왔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킨세일 지역주민들은 생명력을 복원하고 자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겠다는 의지에서 '킨세일 에너지 절감계획'을 바탕으로 과수원을 개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이제 전환 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곳곳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2050 탄소중립‘과 연관 지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감축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환 마을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2010년부터 영국의 남부지역에 있는 토트네스 주민들이 지역 먹거리 운동, 텃밭 나눔 운동, 자기 자원 나눔, 에너지자립 운동, 마을 정원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마을 숲복원 운동,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개선 프로젝트들로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1월 29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전환마을 은평'을 선언하면서 전환마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예술학교, 퍼머컬처학교, 풀 학교, 발효학교, 자립 자족 학교, 생명 의논 학교, 기억 마켓, 은평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은반지연(반GMO(유전자 재조합생물)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자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를 통해 발굴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생겨 나게 되었고, 마을 의제에도 생태적 관점을 갖고 여러 작은 그룹들이 참가하면서 마을이 가진 자원을 찾아내어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명력을 증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마을이란 일상적인 살림을 사는 삶의 터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씨앗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결성되면서 이런 운동을 조적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에도 참여하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역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국회에까지 진출하면서 녹색운동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출발점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의한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의 작은 농장에서 출발한 생태 중심의 '세켐' 운동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어 냈다. 이런 세켐 운동의 창시자 이브라힘 아볼레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꿈과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가로 널러 알려진 게세코 폰 뤼프케은 ”금융위기, 더블 딥, 기후 재앙, 식량 위기 등과 같이 위기를 말하는 담론들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는 2010년에 내놓았다. 그 내용은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진단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21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창조적 미래에 대한 가상 포럼이 펼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은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적이며 위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에만 주목해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때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줄 알아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집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린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음을 즐길 수 있디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내일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우린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슨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야 한다. 이런 느슨한 연대감으로 출발하여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로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는 성공사례는 우리 주변이 많이 있다. 우선 성북청년시민회가 마련한 2020 프로젝트에서 '갑떡이(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후원"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어느 책 제목에서 착안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주 동안에 75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151명의 청년 활동가들에게 5만원씩 조건 없는 지원을 해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낯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연대와 협력의 토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꼭 국회에 칮아가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자원활동의 저력을 이야기 하지만 재난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가 만연한 시대에 풀뿌리 영역인 자원봉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주하면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콩나물밥 등이 생각하는데 최근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전주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집세 운동'을 펼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였으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착한 임대·집세 운동은 착한 소비 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전 국민 균등지급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전주는 지방정부로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실행되면서 다른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을 줄이면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나고 있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 된다고 하는데 우린 이대로 지켜 볼수만은 없지 않는가? 퍼머컬처의 기본 사상으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할 길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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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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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 2025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기대되는 해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가란 보편적 질서로의 회귀하고자 새로운 구조개혁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사로의 회귀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고 상호 모순되고 대립된 갈등 속에서 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하게 된다. 어느 한 편에 너무 쏠리게 되면 다른 편에서 응집을 통하여 몰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융합되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잣대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국가란 보편적인 질서로 회귀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어찌보변 역사의 진화발전은 진통이라는 고통속에서 이어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일 것이다. 요즈음 나는 일본의 ‘플랜 75’라는 영화를 보았다. 75세가 넘으면 고려장이라는 풍속과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제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은 올해로 7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너무나 많은 노령인구 때문에 젊은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노인 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와 같이 전당포 노인을 필요없는 존재라고 살해하고 이를 당당하게 나서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늙은이기 너무 많아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 젊은이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복지수당이 적어진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75세 노인들에게 고려장 제도를 도입하여 죽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취업해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대체로 70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70대 노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죽음을 권유한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고생하지만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 없이 내 책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려장법이 제정되면서 늙은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75세는 넘어서면 필요없는 존재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75세 넘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에 존재가치나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려장은 안락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너무나 아파서 살아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75세가 넘으면 늙은이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으니 죽어야 하지만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기 우린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은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늙은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부가 나서서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늙은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병들어 아프고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매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단계 싸움을 통하여 배우면서 살아가고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어린 시절 계절적 순환에서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면 꽃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보다는 배려와 용서를 통해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야 된다는 포용심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늙어지면서 내 자신의 불필요한 욕심이 불행을 키우고 세상에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인생이란 3단계 전쟁을 통하여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사는 진화발전이라는 기틀 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생이란 3가지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늙으면 사회활동을 접고 마지막 정리를 통하여 매듭이라는 결실을 통하여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의 기틀이 완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의 피드백 과정이 빠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늙어지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늙은이를 필요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결국 세상은 보편적 질서로 회귀할 수 있는 본능은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025년 새해, 나는 75세의 후기 노령시대를 넘어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부는 “그래도 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그 무엇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2025년 새해는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해 노인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일본의 고려장법과 같은 발상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2025년 새해,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로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팔순 노인이 된 내 자신도 노익장을 발휘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여 일본의 ‘플랜 75’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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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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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 2025년 5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당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야 하고 2045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내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당진시 온실가스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그리고 GS EPS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의 탄소감축 목표가 달성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나 GS EPS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이를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속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도입 해야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단계적인 폐기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점차 수소발전화로 추진, 완전 수소발전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첨부하여야 블루 수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는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혼소 발전 성공 가능성아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크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어서 선똣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생산, 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현재 일괄 제철 방식을 일부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2045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진 산단 내에 있는 당진화력발소와 현대제철 등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 산단 내에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한국 1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당진시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허가과 폐지로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이뤄낸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추켜 세웠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 체육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구현 ▲한중 합작법인 설립 지원 및 공장 유치 ▲서해안 대표 상징물 조성과 천주교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장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당진시에 불어닥칠 파도는 험난한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겠다는 심산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 증가로 국내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역동 도시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당신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45년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 등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 수순을 밟게되는 일로서 이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도 지자체에게 떠넘겨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20, 30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이 외면 하면서 기업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동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딩진 경제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를 외면하면서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를 증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성장전략을 내세워 오히려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을 외면한다고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일이가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민 살 길이 마련될 수 있디.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오성환 시장은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께서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제철, 발전을 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당진경제를 어떤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인지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당진경제의 발전,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소생산과 저장, 유통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순을 밟고 있는 수소 생산방식까지 검토하여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도입,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울주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은 수소생산 국가산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발전, 철강업체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로서는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 지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서서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성환 시장께서 기업 유치로 지방소멸을 면하는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찌 보면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업을 우선 배려하여 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금과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를 침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궤조수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4년짜리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짐을 해야 될 일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동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수전해 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인사의 최고 원칙을 작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장교들을 제거 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 저어가는 일이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성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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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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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룰 되새겨보면서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린 역사상 가장 큰 국정문란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1월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놓고는 책임을 공수처에게 돌린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잘못한 사람은 내란 외환 수뇌의 혐의받고 있는 윤석열이다. 이어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을 방문한 뒤 버스가 출발했다”며 2차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구속영장 청구)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참모 등에게 계엄상황실이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들 직책이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사 편성표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미 내란 외환수괴 혐의를 받고 대부분 죄상이 밝혀져 탄핵 결의로 업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2차 계엄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행정부와 여당이 내란외환 수괴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를 대표하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국가를 통째로 장악하여 왕국을 만들겠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2025년 새해 사자성어가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선정되었다고 ’교수신문‘이 발표하였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권력자들이 2024년도에 보인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많은 교수가 도량발호를 간택했다”며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라고 설명했다.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자신과 가족의 안위에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개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 일상과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이 전형적인 도량발호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19개의 사자성어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단이 5개를 추리고, 이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위에는 41.4%(450표)의 도량발호를 선정되었고 2위인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에 따라 수치를 모르는 세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3위를 차지한 ‘석서위려(碩鼠危旅)’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는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 이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택됐다. 이런 민심을 읽고 조금이라도 겸손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진화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반합의 논리 과정이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세계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진화발전 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좌절 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때마침 강원도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신창래'란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도민 주도의 도약과 혁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신년 화두 사자성어는 도민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소통 행정 구현 차원에서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한다. 공모 결과 최우수작 '개신창래', 우수작 '비룡재천'(飛龍在天,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뜻으로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상징)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조) 를 선정했다. 연초가 되면 희망찬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어려움을 겪었거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새해는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를 외치면서 ‘백절불굴의 오뚝이정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석이 작사·작곡, 노래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노래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역사는 진화 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진리 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피드백하는 자세에서 역사를 진화발전 시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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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보다도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 이는 내란 외환(外患)죄의 공범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 나라 5천년 역사란 3천 번이라는 외침과 960번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역사를 지켜 낸 민족정기라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런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혈안이 되어 국가를 문란 시키고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과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3분 의열사들의 묘소가 있다. 이 3의사 묘소 옆에 1기의 가묘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 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왕 암살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다 문에서 열병을 마치고 나오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해에 도착하여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일왕 생일)에 축하기념식에 참가한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을 암살과 중상을 입혔다. 백정기 의사는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일본상품 배격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시설물 파괴 공작과 요인암살 친일파 숙청에 투신하여 항일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 홍구공원 육삼정연회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런 의열사보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32살의 나이에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죄하는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그의 동양 평화론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한국민의 당당함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동 시킨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연하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기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어 그의 죽음을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같이 5천년의 역사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정기를 지켜온 의열사들의 넋과 숨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런 5천년 역사를 지켜온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정기를 지키려는 세력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세력들은 도척의 개가 되어 무조건 맹신하는 세력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당연히 민족정기를 받드는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도척의 개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일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여 후손들의 삶을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도척의 개들은 단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도 불사하는 일을 손쉽게 저지른다.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길이길이 후손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성공률은 무려 93.3%이다"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막아낸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2.3 내란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 위기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각 체포하라는 들끓는 여론으로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명 이외 179명이 사망한 무안 공항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29일부터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옹호세력들은 곳곳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훼손시켜 두고두고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정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 계엄군의 뺨을 때린 어머니 -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라고 꾸뻑 고개를 숙이는 계엄군 - 청주 비행장 폭파내용을 폭로하고 눈물로 빨리 해제를 요구하는 블랙요원 그렇지만 도척의 개들은 막무가내로 윤석열의 내란 외환죄를 무죄를 외치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어 국가의 전통과 민족정기를 뒤짚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인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민족정기를 지켜 왔던 역사를 안고 있고 그들의 넋과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친위 쿠테타는 진통을 겪지만 곧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그래 ‘오, 대한민국은 영원 하리라’는 믿음으로 도척의 개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조들의 넋과 숨결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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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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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 지난 20일,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윤석열’을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은 마냥 수사 거부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요즈음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런 선서를 한낱 종이쪼각으로 인식하고 전혀 지킬 의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이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늘어놓으며 날뛰는 광신자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위헌,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원점 사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립의료원을 폐쇄시켜 동원된 군병력의 치료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단체로 퇴장하여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탈표 12표가 나와서 겨우 국회 탄핵 결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에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지막지한 대통령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민 앞에서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신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실이 들어났는 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고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져 프레임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같은 제2의 대통령, 제2의 국회의원들이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판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선거를 통하여정권을 담당해 나갈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30: 30이라는 같은 비율을 고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도권 지지층을 설득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수도권의 40%가 결국 정권을 담당하는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이어서 정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든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여 입법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국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 장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관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무역화 시키는 정치행태가 해방후 70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을 사용하여 당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고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쉽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선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남 지지기반을 마련해 왔던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 확실하게 영남 지지기반만 활용한다면 손쉽게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영남 지지기반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영호남의 지역대결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프레임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40%의 인구는 대체로 중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프레임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선거는 치열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나는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재일교포 1세들은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서 시골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젠 어엿한 20, 30개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이 되었다. 이들의 꿈은 “자기자산을 한국 땅에 옮겨 놓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이나 신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고 이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자산을 한국에 옮겨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로 징집되어 평생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70% 이상을 일본 정부에게 상속세로 상납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시와 시골의 땅값이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도권에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7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심각한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53년, 삼성생명은 3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280조원이나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9,330배나 되는 자산증식이 이뤄졌고 이의 기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명동 1평 시세는 1억원이 넘는데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에 평당 가격은 1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그 동안 1만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수익가치(임대료, 월세가격)가 기준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변 땅값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값이 수익가치에 따라서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만 주변 땅값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 부자나 재벌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산을 모와 온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힘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서 얻어낸 것들이라서 권력과 부의 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평생 월급쟁이를 해봤자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집 한칸도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혼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타령한다. 이래서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은 지방소멸, 저출산율, 높은 자살율이라는 국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나라 젊은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외 이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국가 운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란 아픔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 된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는 보석이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권력은 이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줄을 잘 대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만들어 정계 진출해서 당에 충성심을 내보이면 3선, 5선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과물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과 프레임 선거라는 풍토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새삼 국가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풍토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부동산 격차현상으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들려 영남권 인구가 전 지역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검은 마음에서 이뤄진 정치기반을 무너뜨려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프레임 선거와 부동산 격차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더 이상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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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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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 최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플래닛 아쿠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10억 명 발생하는 신(新)유목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인류는 그 동안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금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수권(水圈)은 온난화의 여파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의 6000년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서 임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세계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신유목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인류가 농경사회 이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댐, 저수지, 제방 등을 만들며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가뭄으로 담수가 고갈되면서 수자원 인프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는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한 산업 활동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극한 기상 이변으로 수권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인류 중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만 한다. 즉 '플래닛 아쿠아'란 물의 행성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6천년간 인류를 지배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임시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수력에 기반한 문명을 일궈왔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고, 운하를 파며 물을 길들였다.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서 물이용은 절정에 달했다. 세계 인류는 이런 '산업 문명'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물을 착취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보의 시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했고 문명의 부산물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존 수력 문명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천52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8억4천만명이 가뭄이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2021년 7월 섭씨 54. 4도로 지구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3년 1~9월 미국에서만 산불 4만4천11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겨울철 강추위, 대규모 봄 홍수, 여름 가뭄,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로 지구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리프킨은 "인류는 화석연료를 캐서 산업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본주의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새로운 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문화에 익숙 해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에는 75년 이상 된 대형 댐이 2만8천개가 있고, 미국에도 지은 지 65년이 넘은 댐이 2천200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2050년 무렵이면 61%의 수력 발전 댐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면 인류의 절반이 넘는 47억 명이 ‘생태적 위협이 놓이게 되거나 극심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면서 기후난민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보단 물의 뜻에 따르는 '수생태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경제적 성공보단 삶의 질을, 세계화보단 세방화를, 지정학보다 생물권 정치를, 국민국가보단 생물권 거버넌스를, 시장보단 네트워크를,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단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력과 풍력의 고정비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득인 데다 한계비용도 거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이 청구서를 보내진 않는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자연재해가 결국 지구가 생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플래닛 아쿠아'에 사는 우리가 물을 길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자연을 인류 마음대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남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권이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수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수권을 우리 종의 변덕에 맞춰 적응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마구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결국에는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로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생물체가 살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왔던 지구생태계의 진화발전 추세가 무너뜨려 지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장제일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난파선이 지구촌으로 벗어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히 난파선임이 틀림없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 결정력을 갖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쓰레기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친환경 마인드)을 갖고 지구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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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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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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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런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가야 될 머나먼 길이다. 이런 녹색운동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버려진 터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데 퍼머컬처(Permaculture)운동을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그 원칙에 기반으로 석유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게 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즉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그간 세계 인류는 이런 퍼머 컬처에 대한 기반을 망가뜨리고 오직 인간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해 왔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킨세일 지역주민들은 생명력을 복원하고 자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겠다는 의지에서 '킨세일 에너지 절감계획'을 바탕으로 과수원을 개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이제 전환 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곳곳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2050 탄소중립‘과 연관 지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감축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환 마을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2010년부터 영국의 남부지역에 있는 토트네스 주민들이 지역 먹거리 운동, 텃밭 나눔 운동, 자기 자원 나눔, 에너지자립 운동, 마을 정원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마을 숲복원 운동,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개선 프로젝트들로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1월 29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전환마을 은평'을 선언하면서 전환마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예술학교, 퍼머컬처학교, 풀 학교, 발효학교, 자립 자족 학교, 생명 의논 학교, 기억 마켓, 은평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은반지연(반GMO(유전자 재조합생물)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자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를 통해 발굴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생겨 나게 되었고, 마을 의제에도 생태적 관점을 갖고 여러 작은 그룹들이 참가하면서 마을이 가진 자원을 찾아내어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명력을 증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마을이란 일상적인 살림을 사는 삶의 터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씨앗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결성되면서 이런 운동을 조적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에도 참여하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역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국회에까지 진출하면서 녹색운동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출발점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의한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의 작은 농장에서 출발한 생태 중심의 '세켐' 운동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어 냈다. 이런 세켐 운동의 창시자 이브라힘 아볼레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꿈과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가로 널러 알려진 게세코 폰 뤼프케은 ”금융위기, 더블 딥, 기후 재앙, 식량 위기 등과 같이 위기를 말하는 담론들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는 2010년에 내놓았다. 그 내용은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진단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21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창조적 미래에 대한 가상 포럼이 펼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은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적이며 위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에만 주목해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때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줄 알아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집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린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음을 즐길 수 있디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내일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우린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슨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야 한다. 이런 느슨한 연대감으로 출발하여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로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는 성공사례는 우리 주변이 많이 있다. 우선 성북청년시민회가 마련한 2020 프로젝트에서 '갑떡이(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후원"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어느 책 제목에서 착안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주 동안에 75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151명의 청년 활동가들에게 5만원씩 조건 없는 지원을 해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낯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연대와 협력의 토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꼭 국회에 칮아가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자원활동의 저력을 이야기 하지만 재난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가 만연한 시대에 풀뿌리 영역인 자원봉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주하면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콩나물밥 등이 생각하는데 최근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전주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집세 운동'을 펼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였으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착한 임대·집세 운동은 착한 소비 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전 국민 균등지급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전주는 지방정부로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실행되면서 다른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을 줄이면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나고 있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 된다고 하는데 우린 이대로 지켜 볼수만은 없지 않는가? 퍼머컬처의 기본 사상으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할 길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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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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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 2025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기대되는 해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가란 보편적 질서로의 회귀하고자 새로운 구조개혁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사로의 회귀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고 상호 모순되고 대립된 갈등 속에서 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하게 된다. 어느 한 편에 너무 쏠리게 되면 다른 편에서 응집을 통하여 몰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융합되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잣대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국가란 보편적인 질서로 회귀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어찌보변 역사의 진화발전은 진통이라는 고통속에서 이어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일 것이다. 요즈음 나는 일본의 ‘플랜 75’라는 영화를 보았다. 75세가 넘으면 고려장이라는 풍속과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제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은 올해로 7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너무나 많은 노령인구 때문에 젊은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노인 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와 같이 전당포 노인을 필요없는 존재라고 살해하고 이를 당당하게 나서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늙은이기 너무 많아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 젊은이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복지수당이 적어진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75세 노인들에게 고려장 제도를 도입하여 죽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취업해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대체로 70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70대 노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죽음을 권유한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고생하지만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 없이 내 책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려장법이 제정되면서 늙은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75세는 넘어서면 필요없는 존재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75세 넘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에 존재가치나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려장은 안락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너무나 아파서 살아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75세가 넘으면 늙은이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으니 죽어야 하지만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기 우린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은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늙은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부가 나서서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늙은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병들어 아프고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매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단계 싸움을 통하여 배우면서 살아가고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어린 시절 계절적 순환에서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면 꽃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보다는 배려와 용서를 통해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야 된다는 포용심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늙어지면서 내 자신의 불필요한 욕심이 불행을 키우고 세상에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인생이란 3단계 전쟁을 통하여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사는 진화발전이라는 기틀 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생이란 3가지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늙으면 사회활동을 접고 마지막 정리를 통하여 매듭이라는 결실을 통하여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의 기틀이 완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의 피드백 과정이 빠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늙어지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늙은이를 필요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결국 세상은 보편적 질서로 회귀할 수 있는 본능은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025년 새해, 나는 75세의 후기 노령시대를 넘어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부는 “그래도 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그 무엇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2025년 새해는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해 노인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일본의 고려장법과 같은 발상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2025년 새해,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로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팔순 노인이 된 내 자신도 노익장을 발휘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여 일본의 ‘플랜 75’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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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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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 2025년 5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당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야 하고 2045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내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당진시 온실가스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그리고 GS EPS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의 탄소감축 목표가 달성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나 GS EPS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이를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속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도입 해야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단계적인 폐기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점차 수소발전화로 추진, 완전 수소발전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첨부하여야 블루 수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는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혼소 발전 성공 가능성아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크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어서 선똣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생산, 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현재 일괄 제철 방식을 일부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2045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진 산단 내에 있는 당진화력발소와 현대제철 등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 산단 내에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한국 1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당진시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허가과 폐지로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이뤄낸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추켜 세웠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 체육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구현 ▲한중 합작법인 설립 지원 및 공장 유치 ▲서해안 대표 상징물 조성과 천주교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장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당진시에 불어닥칠 파도는 험난한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겠다는 심산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 증가로 국내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역동 도시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당신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45년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 등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 수순을 밟게되는 일로서 이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도 지자체에게 떠넘겨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20, 30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이 외면 하면서 기업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동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딩진 경제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를 외면하면서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를 증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성장전략을 내세워 오히려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을 외면한다고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일이가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민 살 길이 마련될 수 있디.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오성환 시장은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께서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제철, 발전을 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당진경제를 어떤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인지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당진경제의 발전,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소생산과 저장, 유통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순을 밟고 있는 수소 생산방식까지 검토하여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도입,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울주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은 수소생산 국가산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발전, 철강업체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로서는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 지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서서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성환 시장께서 기업 유치로 지방소멸을 면하는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찌 보면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업을 우선 배려하여 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금과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를 침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궤조수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4년짜리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짐을 해야 될 일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동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수전해 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인사의 최고 원칙을 작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장교들을 제거 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 저어가는 일이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성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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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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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룰 되새겨보면서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린 역사상 가장 큰 국정문란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1월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놓고는 책임을 공수처에게 돌린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잘못한 사람은 내란 외환 수뇌의 혐의받고 있는 윤석열이다. 이어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을 방문한 뒤 버스가 출발했다”며 2차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구속영장 청구)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참모 등에게 계엄상황실이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들 직책이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사 편성표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미 내란 외환수괴 혐의를 받고 대부분 죄상이 밝혀져 탄핵 결의로 업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2차 계엄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행정부와 여당이 내란외환 수괴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를 대표하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국가를 통째로 장악하여 왕국을 만들겠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2025년 새해 사자성어가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선정되었다고 ’교수신문‘이 발표하였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권력자들이 2024년도에 보인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많은 교수가 도량발호를 간택했다”며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라고 설명했다.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자신과 가족의 안위에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개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 일상과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이 전형적인 도량발호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19개의 사자성어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단이 5개를 추리고, 이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위에는 41.4%(450표)의 도량발호를 선정되었고 2위인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에 따라 수치를 모르는 세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3위를 차지한 ‘석서위려(碩鼠危旅)’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는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 이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택됐다. 이런 민심을 읽고 조금이라도 겸손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진화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반합의 논리 과정이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세계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진화발전 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좌절 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때마침 강원도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신창래'란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도민 주도의 도약과 혁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신년 화두 사자성어는 도민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소통 행정 구현 차원에서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한다. 공모 결과 최우수작 '개신창래', 우수작 '비룡재천'(飛龍在天,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뜻으로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상징)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조) 를 선정했다. 연초가 되면 희망찬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어려움을 겪었거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새해는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를 외치면서 ‘백절불굴의 오뚝이정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석이 작사·작곡, 노래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노래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역사는 진화 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진리 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피드백하는 자세에서 역사를 진화발전 시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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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보다도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 이는 내란 외환(外患)죄의 공범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 나라 5천년 역사란 3천 번이라는 외침과 960번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역사를 지켜 낸 민족정기라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런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혈안이 되어 국가를 문란 시키고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과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3분 의열사들의 묘소가 있다. 이 3의사 묘소 옆에 1기의 가묘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 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왕 암살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다 문에서 열병을 마치고 나오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해에 도착하여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일왕 생일)에 축하기념식에 참가한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을 암살과 중상을 입혔다. 백정기 의사는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일본상품 배격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시설물 파괴 공작과 요인암살 친일파 숙청에 투신하여 항일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 홍구공원 육삼정연회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런 의열사보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32살의 나이에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죄하는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그의 동양 평화론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한국민의 당당함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동 시킨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연하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기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어 그의 죽음을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같이 5천년의 역사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정기를 지켜온 의열사들의 넋과 숨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런 5천년 역사를 지켜온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정기를 지키려는 세력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세력들은 도척의 개가 되어 무조건 맹신하는 세력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당연히 민족정기를 받드는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도척의 개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일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여 후손들의 삶을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도척의 개들은 단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도 불사하는 일을 손쉽게 저지른다.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길이길이 후손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성공률은 무려 93.3%이다"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막아낸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2.3 내란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 위기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각 체포하라는 들끓는 여론으로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명 이외 179명이 사망한 무안 공항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29일부터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옹호세력들은 곳곳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훼손시켜 두고두고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정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 계엄군의 뺨을 때린 어머니 -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라고 꾸뻑 고개를 숙이는 계엄군 - 청주 비행장 폭파내용을 폭로하고 눈물로 빨리 해제를 요구하는 블랙요원 그렇지만 도척의 개들은 막무가내로 윤석열의 내란 외환죄를 무죄를 외치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어 국가의 전통과 민족정기를 뒤짚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인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민족정기를 지켜 왔던 역사를 안고 있고 그들의 넋과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친위 쿠테타는 진통을 겪지만 곧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그래 ‘오, 대한민국은 영원 하리라’는 믿음으로 도척의 개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조들의 넋과 숨결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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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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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 지난 20일,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윤석열’을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은 마냥 수사 거부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요즈음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런 선서를 한낱 종이쪼각으로 인식하고 전혀 지킬 의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이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늘어놓으며 날뛰는 광신자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위헌,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원점 사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립의료원을 폐쇄시켜 동원된 군병력의 치료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단체로 퇴장하여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탈표 12표가 나와서 겨우 국회 탄핵 결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에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지막지한 대통령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민 앞에서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신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실이 들어났는 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고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져 프레임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같은 제2의 대통령, 제2의 국회의원들이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판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선거를 통하여정권을 담당해 나갈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30: 30이라는 같은 비율을 고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도권 지지층을 설득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수도권의 40%가 결국 정권을 담당하는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이어서 정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든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여 입법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국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 장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관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무역화 시키는 정치행태가 해방후 70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을 사용하여 당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고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쉽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선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남 지지기반을 마련해 왔던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 확실하게 영남 지지기반만 활용한다면 손쉽게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영남 지지기반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영호남의 지역대결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프레임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40%의 인구는 대체로 중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프레임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선거는 치열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나는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재일교포 1세들은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서 시골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젠 어엿한 20, 30개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이 되었다. 이들의 꿈은 “자기자산을 한국 땅에 옮겨 놓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이나 신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고 이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자산을 한국에 옮겨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로 징집되어 평생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70% 이상을 일본 정부에게 상속세로 상납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시와 시골의 땅값이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도권에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7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심각한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53년, 삼성생명은 3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280조원이나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9,330배나 되는 자산증식이 이뤄졌고 이의 기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명동 1평 시세는 1억원이 넘는데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에 평당 가격은 1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그 동안 1만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수익가치(임대료, 월세가격)가 기준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변 땅값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값이 수익가치에 따라서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만 주변 땅값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 부자나 재벌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산을 모와 온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힘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서 얻어낸 것들이라서 권력과 부의 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평생 월급쟁이를 해봤자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집 한칸도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혼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타령한다. 이래서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은 지방소멸, 저출산율, 높은 자살율이라는 국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나라 젊은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외 이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국가 운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란 아픔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 된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는 보석이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권력은 이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줄을 잘 대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만들어 정계 진출해서 당에 충성심을 내보이면 3선, 5선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과물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과 프레임 선거라는 풍토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새삼 국가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풍토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부동산 격차현상으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들려 영남권 인구가 전 지역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검은 마음에서 이뤄진 정치기반을 무너뜨려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프레임 선거와 부동산 격차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더 이상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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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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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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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결정, 그 이후
-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에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 결정이 있으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겨우 12명 찬성에 참석하였다. 나머지는 반대가 85명, 11명이 무효 및 기권이었다. 이는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의한 후 투표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탄핵 정당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12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발표한 29분짜리 성명서는 내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각종 증거물이 쏟아지는데 자신을 변명하고 비상계엄은 경고용에 불과하다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무지 막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설명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경고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계엄을 꼬투리 삼아 자신의 탄핵을 시도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 국정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면서 2차 계엄을 시도하겠다는 위협으로 들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를 연상케 한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몸이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렸다. 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부르며 융통성이 없이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상징하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지막지라는 말이 나온다. 무지막지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아집과 편견을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정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분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내세워 재집권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 탄핵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되고 내란죄 수괴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의 업무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국회 탄핵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80일이내 대통령 윤석열은 최종 파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어서 나머지 3명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9일 접수된 국회 후보자 중에서 늦어도 20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돼 23일, 24일 3일간 청문회가 실시해 연내 여야 각 1명씩, 나머지 소수 야당의 몫으로 선임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탄핵소추에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60일 이내에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는 헌재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저야 하므로 결국 3, 4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우린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볼 수 없다. 우린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귀와 눈이 있어도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못한다.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이 2년 반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괴물 대통령이 권좌에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심지어 비상 계엄으로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전두환 같이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행정부를 감독 관리해야 될 국회를 좀비(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놓아서 대통령의 독주가 가능했기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헌법 상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꼼짝없이 이를 지켜야 되는 좀비(살아 있는 시체)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만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전복시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획책했어도 끝까지 당론으로 이를 옹호하고 지지했다는 탄핵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될 경우 국민의 힘은 이런 업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할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각오된 나날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상대 정당인 민주당도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정적인 인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반합의 논리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잘못된 질서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질서를 회복하게 되므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라는 몸부림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국가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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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결정,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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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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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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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당진시는 내년 5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반으로 당진시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2045년까지 완전 제로로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에 매몰되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운 대부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이 배출하는 것들이다. 이런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어차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12%의 탄소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리고 당진 화력발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 시켜 완전한 수소발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방식도 암모니아와 수소의 발화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아예 시작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인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을 2030년 절반,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든다면 당진산업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를 우선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됫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당진시민들은 오랜 동안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암모니아 항만건설만 이뤄지면 당진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2월 3일,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 내겠다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외딴 생각에 사로잡힌 당진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지난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수소도시(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소 시범도시 건설 사업은 수소 보급을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도시 2.0 전략이란 204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수소 배관을 280km로 확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여 수소 사용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시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소생산, 석탄을 수소에너지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즉 수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소 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소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3,117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평 산단엔 6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삼척 호산 산단엔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해 액체수소 관련 기자재 실증용 수소공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항도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1,91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 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밝힌 햅스, 한국 에너지기술산업, 미래피엠씨, 에너지앤퓨얼, 에프씨아이 등 5개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소 시범도시이외에 새롭게 3기 수소도시에 울진, 서산, 울산을 선정했다.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수소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공공임대주택(290세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대산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며 수소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된다. 울산은 수소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수소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트램, 조선국가산단 등에 수소를 공급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울산에 들어선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원을 아파트에 공급된다. 이같은 수소특화단지에 기반을 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소 보급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진시도 석탄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기술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될 당진시로서 감히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당진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당진시 탄소중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업무를 감당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전문가 그룹을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런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중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떠중이는 특볋한 의사가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어중이와 운율을 맞추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있다. 미주알이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주알이란 특별한 의사가 있을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항만건설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미주알’은 이에 장단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어중이 떠중이’나 ‘고주알 미주알’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들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은 조사연구를 뒷받침으로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 스터디그룹이 노력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당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제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달리려면 그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 위에 기수가 없다면 제 멋대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란 기수에 해당 되는 것이며 실제(氣)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미주알 고주알로는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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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