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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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그린노믹스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꿔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가슴의 고동 소리는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있어 저의 인생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합니다. 당진경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를 겪고 있어 탄소중립, 생태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70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와 생물을 멸종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 기온이 1.5도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서양에서 매년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북극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 조절하던 해류교류현상이 중단 내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 40도까지 상승하여 남극에서 형성된 혹한 덩어리가 더 이상 북극에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혹한 폭탄이 터뜨리는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 지역에 이런 혹한 폭탄이 터져 엄청난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텍사스는 평소 겨울에도 5, 6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혹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한 폭탄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영하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상재난으로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운 러시아에서도 요즈음에는 30, 40도의 날씨를 겪어야 하고 고기압권에서는 더운 공기가 집중되는 열돔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는 대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대체로 2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2050년 완전한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이런 기상재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극한 기상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 국가가 패망해야 끝이 난다는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익우선 주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동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면서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상이변의 진실을 이해하고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서 끝장이 났다고 여기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티핑포인트을 지난 지구멸망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생업에 매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오가면서 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우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탄소중립은 우선 화석연료를 대산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멸종되는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태보존 지역을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2050년까지 50%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으로 황폐화가 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달가스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땅을 잃고 실의 빠진 덴마크를 ‘밖에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내일이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달가스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농업부국으로 성장시킨 그들을 벤치마킹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란 해방 후 80년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을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중앙정부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狐] 호랑이의[虎] 탈을 쓰고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대통령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공률이 20% 미만이어서 많은 재정낭비만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쪽지 예산으로 민심을 달래고 지방정부이 대표자는 중앙정부에 굴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겐 군림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저는 당진신문에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게재하면서 지역운영 시스템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모우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키워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들의 리더들은 이런 민관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왔던 그들에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한결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지방행정, 이권에 매몰된 시민단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진 경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앞뒤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데이 그린노믹스’라는 새로운 환경 전문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역 민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사를 살펴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라는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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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이야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한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훈시하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여당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파 의원들과 역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젠 국민의 힘은 양편으로 갈라져 파벌싸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여사 관련 문제를 모조리 거부하고 난 후 나온 말이어서 여러 힘든 상황‘이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 없이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낼 방안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한 대표를 학생으로 취급하고 80분간 훈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턱 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로 비유했다는 말을 폭로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앉은뱅이 주술사의 춤추는 무사의 칼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하다는 의미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명태균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개입, 돈거래, 여론조작 등 국정 문란행위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있는 검은 속내는 결국 국정농단을 통하여 또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국기 문란행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어로 ’데자뷔‘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보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기시감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뇌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을 간략하게 저장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도 비슷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 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뇌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치듯이 한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뇌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런 세포 속의 정보들을 모두 꺼내는 것은 아니고 자주 보고 접하는 것들만 꺼내 보게 된다. 그렇지만, 뇌는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방문했던 곳에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자부(De ja vu)'를 거꾸로 하면 '부자데(Vu ja de)'라는 말이 된다.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는 데자부와는 반대로 '부자데'란 '익숙한 것인데도 낯설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보는 혁신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자데’이다. 이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역발상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로 확산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들은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 것인지 예측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내일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어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오늘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결고리는 전혀 다를 수 없는 힌 몸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은 햄릿형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지만 어제 일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오늘위에 내일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한 사람이어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88올림픽’을 마친 1989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방문해서 오쿠무라는 경제조사실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노무라 증권에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전망을 하는데 꽤 매우 정확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요지경 같은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일까?”란 의문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휴일이 되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번역판으로 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곧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 힘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적 생물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심이라는 사회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권력이나 개인적인 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천지인(天地人)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도 경제적인 흐름, 민심의 동향을 살펴 추세를 파악한 이후에 적절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멸망, 영국제국의 쇠퇴,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상 등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란 극도로 무도한 물리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있는데 앞뒤 구분 없이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만 듣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드리는 모습이다. 결국 무모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의 검은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갈라 치우면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계속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 아찔 할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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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역사란 우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역사를 단지 과거 사실로 취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를 생활의 소프트웨어로 여기고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역사를 단지 과거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내일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진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로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기를 지켜 올 수 있었을까? 그래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 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 주범 권오수의 2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적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원 식대 값을 법인카드로 활용했다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주가조작에도 단 한 번조차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어 준 사법기관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농단시킨 이번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특위를 해체 시킨 일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 국정농단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결국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 돼 처벌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체의 권능을 포기한 조치이며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함석헌 선생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사실상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서 “8.15이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반민특위 구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안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그래서 해방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찬반 논란에 지속되는 이념논쟁이나 하는 회색분자로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해방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타락한 3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철저한 역사 청산절차로 주변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룩하는 일이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 미래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쟁취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2015년 12월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도 일본이 거출한 자금을 통해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이라는 문구를 못 박았다. 이는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 피해자 본인도, 한국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로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 나가는 절차를 부정하고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각색하고,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는 회색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이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권에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3류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대표되는 연고 주의와 냉전 시대처럼 이념론을 내세워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코트(court, 궁정)'정치를 하게 된다. 권력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오라기만한 반대의견을 내는 순간 권력에서 밀려나는 구도 속에서 자의식을 가진 반대자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패권정치를 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의 권력쟁취을 위한 장소로 정치권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까지도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몸조심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색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국가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3천 번의 외침에도 민족정기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의 행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실록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피드백 없이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이 앞서게 된다. 다시 한번 함석헌 선생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되씹어 본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0-21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지난 4일, 종영된 mbc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되새겨 보게 만든다. 우선 당진가 협찬사로 참여하여 당진시 현장이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면서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청율은 8월16일 첫회 시청률은 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저조했으나 그 후 3회 시청률이 4.6%로 훌쩍 뛰었고 마지막 시청률은 첫회의 3배가 넘는 8.6%를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투와 권력욕, 복수와 증오 등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추악한 이면이 감춰진 채로 서로 헐뜯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이를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특정인의 탐욕과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린 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첫 날 주인공인 고정우(변요한)가 10년 형을 마치고 고향인 무천시로 돌아와서 살인범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면서도 고향인 무천시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은 망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마저도 계단에 밀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상황에서 고정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건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친구 심보영(장하은)과 여자친구 박다은(한소은)들까지도 전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어서 “심보영과 박다은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으로 답답한 가슴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같은 반 여학생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온 고정우(변요한)가 형사 노상철(고준)과 만나 힘을 합쳐서 사건의 전모와 마을의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답답한 가슴은 서서히 플려 나기 시작한다. 더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서장인 현구탁과 국회의원 예영실의 권력유착 관계가 빚어낸 사건 은폐와 조작들로 마을 주민들의 전체를 범죄자로 몰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농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권력자의 농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착으로 연결되고 남편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탁구의 결탁은 무천시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범죄행위로 비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국회의원 예영실의 남편이 저질로 놓은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경찰서장 현구탁에게 보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이에 현구탁 서장은 각종 사건 은폐와 조작에 직접 나서서 이뤄지는 각종 범행은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천시 시민 전체에 대한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큼 권력자의 힘은 막강하게 작용 되며 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 절감하면서 권력자의 인성과 자기 철학이 국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내겐 2가지 장면만 되살아난다. 전도가 유망한 의대 지망생로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고정우가 본의 아닌 누명으로 10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마을에선 아무도 그에겐 협조적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장면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황에 환멸을 느낀 현구탁이 휘발유를 시신에 직접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안 고정우가 찾아와 두 사람이 직접 대치하는 장면이다.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다른 것은 동양인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이 있어 동양인들에겐 속마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처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잘못이 노출될 때 즉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그대로 노출될 죄를 인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도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겉으로 노출될 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무천시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고정우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식당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고정우는 10년이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고 다시 대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구탁의 권력유착 관계에서 빚은 재앙의 불씨는 무천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서 다시는 무모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시민들의 생활을 해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자의 윤리 의식은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들은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가장 큰 언론의 역할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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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녹색 불교의 지침서를 내놓은 조애너 메이시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알려진 조애너 메이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지침을 내놓았다. 그녀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뇌를 통하여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놓게 되었다. 그녀는 2010년,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 ‘호스피스’의 역할과 ‘산파’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사라져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발전적으로 전수되도록 좋은 호스피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문명과 가치들이 다양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산처럼 생각하라’라는 저서에서는 자연에 대한 심층적, 생태적 각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구상의 중심이 아니며, 동물과 식물 등 유정, 무정의 생명들과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액티브 호프 (Active Hope)’라는 저서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문명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인 ‘재연결 작업 (WTR : Work That Reconnects)’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녹색불교의 지침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이를 2020년에 출판된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총정리하여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지침서로서 녹색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는 21세기 지구에는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문명 때문인 것이다. 즉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갈라놓고 대립과 갈등으로 계급투쟁을 벌리게 만든 경쟁 사회라는 혼란스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다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이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폭염, 산불과 그리고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앙을 낳는 기후위기를 야기 시켰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시키는 생태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적 상황에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자)’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지금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일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보호와 국익을 내세워 당장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고 있어 사실상 기후위기는 뒤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욱이 탄소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에 몰두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가에서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까지 모두 불타 오도 가도 할 곳이 없는 신세를 말한다. 더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불타 생로병사와 윤회의 덫에 갇힌 인생은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든지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라는 인내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탈하려 한다면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서 더욱 큰 번뇌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린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기수양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완전한 해탈인 열반의 세상에 도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물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게 되며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수양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때 완전한 해탈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애정, 욕망, 집착을 버리기 힘드니 고통에 헤매면서 삼계화택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2020년에 내놓은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재연결 작업을 진행시키자는 녹색 불교를 제창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겪고 있던 모든 인연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재연결작업을 추진해 나갈 때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서의 수많은 사람과 자연과 연관 되어있는 ‘공간적 인연’의 깨달음과 함께 수십 억년동안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 걸쳐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시간적 인연’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재연결작업을 위해서 ‘고마움에서 시작하기, 현재 우리의 고통을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실행하며 나아가기’ 라는 4단계의 나선형 순환을 통하여 자기 수양과 깨달음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심오한 불교교리에 기반을 둔 기후위기 극복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 나게 된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고마움과 감사할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웃과 동료,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그 많은 은혜를 기뻐하는 데서 출발해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분노와 적개심, 증오는 ‘파괴적 동력’이 될 수 있어서 대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고 분노는 과거 낡은사회의 운동을 파괴 시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창조적인 동력으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린 사람과 자연의 은혜에 고마움을 갖도록 노력해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찾아내서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둘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함께 나누면 도배로 커진다. 슬픔, 비탄, 분노 등에서 오는 고통은 대체로 갈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며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공간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를 존중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공감의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전환사회의 변화를 인지할 수있는 힘이 생겨나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의존하고 자기 조절로 맞춰 나갈 때 다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고 대승불교의 파리나마나(回向)와 같이 환희에 찬 마음으로 만물의 행복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전체론적 사고에 기반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인다라망이란 불교의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인 인다라(Indra), 즉 제석천의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을 가리킨다. 이 그물에는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춰 관계가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란 자신의 관점과 반대하는 사람의 관점, 사람이 아닌 생명 존재의 관점, 그리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무아를 체득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내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한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연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대전환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인 행동이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 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대전환을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이 땅위에 새로운 세상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9-30
  •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관리제 도입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톤(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분,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자 생산의무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도시가스 가격에 따라서 미달성 분을 납부도록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였다. 공공부문 생산의무자는 광역시라든지 시군 등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책임이 있는 모든 지자체로서 235개의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의무자는 사육 두수가 2만 5,000두 이상으로 2022년 기준으로 9개 업소가 해당되며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의 경우는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33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지자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최대 생산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고 2045년부터는 생산목표율이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연간 6,537만톤(2019년)에 이르는데 대부분 가축분뇨(86%)가 차지하고 음식물류(8%)와 하수슬러지(6%)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바이오 가스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생원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허지만 대부분 퇴·액비화(76.7%)로 처리되거나 음식물류의 경우 사료화로 활용되고 있어 유럽 선진국들이 이를 메탄가스로 활용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한다. 더욱이 농가에서의 경작지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돼지 사료로 음식물쓰레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퇴·액비의 수요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분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즉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N㎥의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만 t의 친환경적 처리하고 2,300억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연간 1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을 공기가 차단된 무산소 조건에 대체로 25일간 방치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가스 형태의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생물 분해과정을 혐기 소화 또는 혐기 발효라 하며 생산된 물질을 바이오가스라 한다. 생성되는 가스로서 주성분은 메탄(CH₄, 55~70%)과 이산화탄소(CO₂, 30~45%)이며 황화수소와 실록산 등의 불순물을 포함한다. 이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메탄의 비율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혐기소화조) 기술이 중요한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류,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의 유입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환경부는 용역연구를 통해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보다 병합할 경우 CH₄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2022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혐기소화 효율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설 규모를 통합, 대규모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오 가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축분뇨는 수질 쪽,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 쪽,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하수관리 등으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내용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보조사업의 30%,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40~70%,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오 가스법에 시행되면서 바이오가스 시압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지자체 내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조정관리할 수 있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그간 바이오 생산설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즉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증된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메탄의 생산량이 적게 생산되는 허다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시설확대에 차질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음식물류의 경우 이물질 함량이 높아 이송설비의 막힘이나 혐기성 소화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확실하게 분리 및 파쇄되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요일별 성상과 발생량이 달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일석 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즉 ‘가축분뇨 → 바이오가스(전력생산 등) → 남은분뇨(발효액) → 농경지 환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및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사용하거나 정화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선진 에너지 전환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화 처리 후 남은 발효액의 액비 제조·판매 및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 원료의 특성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은 농협이나 축협 등 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며 한 곳의 사업비는 7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로 되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 없다는 속담과 같이 선진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어 충분한 준비와 차질없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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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내 마음은 샛까맣게 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요즈음 많은 젊은이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만성적인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래 ‘번아웃(burn-out)’이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활력을 되살릴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든지 자살 등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런 번 아웃 상태에 빠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상을 회복해야만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아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에 토스트를 꿉는다. 샛까맣게 타버린 토스트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노릇노릇한 토스트는 아침용 식사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샛까맣게 타 버리기 직전인 노릇노릇한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되찾아야만 한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 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체로 2030 여성들은 10명중 8명은 번 아웃 상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따뜻한 온정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번 아웃의 원인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 등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 ‘자괴감’의 주된 원인은 대체로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수’ ‘상사’ ‘경력’ ‘사수’ 등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 해내야겠다는 고민,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부담감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선영 분당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이런 번 아웃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토스트 아웃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일이다. 이후에는 ‘일이 맞지 않아서’ ‘상사 성격이 이상해서’ 등 발생 원인을 찾아내서 우선 일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거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둘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단. 대체로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을 활용해 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을 시도하여야 한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마련,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는 공감대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살는 대로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토스트 번 아웃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도무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라는 대통령이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니 매주 토요일먀다 열리는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픈 생각이 든다.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책임감도 없이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현실파악조차도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대체적인 외압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문회를 지켜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은 의료대란으로 추석때 위급 환자들이 걱정이 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한번 의료현장에 가보라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전혀 안 따진다” 것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어나고 있는데도 야당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치부한다.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탄핵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데도 아무런 사태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젊은이들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지도자를 보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전 중국 후한 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은 국가에는 4가지 큰 질환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결국 정치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기풍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국가는 큰 난국에 빠져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4가지 질환은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위(僞)이고 둘째,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사(私)이며 셋째,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방(放)이고 넷째,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사(奢)이다. 이런 경우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타이르고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 당해야 되는지를 뼈져르게 반성하게 만드는 요즈음 우린 더 이상 좀비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아집과 편견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독재자가 국민을 괴롭히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통해서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즉 꽃은 열흘이상 붉게 피는 꽃은 없다는 의미로 권력이란 잠시 잠간동안이라는 사실을 잊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날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국가가 큰 혼란에 빠져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 결국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좀비같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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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그린노믹스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꿔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가슴의 고동 소리는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있어 저의 인생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합니다. 당진경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를 겪고 있어 탄소중립, 생태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70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와 생물을 멸종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 기온이 1.5도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서양에서 매년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북극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 조절하던 해류교류현상이 중단 내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 40도까지 상승하여 남극에서 형성된 혹한 덩어리가 더 이상 북극에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혹한 폭탄이 터뜨리는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 지역에 이런 혹한 폭탄이 터져 엄청난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텍사스는 평소 겨울에도 5, 6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혹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한 폭탄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영하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상재난으로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운 러시아에서도 요즈음에는 30, 40도의 날씨를 겪어야 하고 고기압권에서는 더운 공기가 집중되는 열돔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는 대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대체로 2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2050년 완전한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이런 기상재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극한 기상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 국가가 패망해야 끝이 난다는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익우선 주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동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면서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상이변의 진실을 이해하고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서 끝장이 났다고 여기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티핑포인트을 지난 지구멸망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생업에 매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오가면서 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우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탄소중립은 우선 화석연료를 대산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멸종되는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태보존 지역을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2050년까지 50%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으로 황폐화가 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달가스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땅을 잃고 실의 빠진 덴마크를 ‘밖에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내일이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달가스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농업부국으로 성장시킨 그들을 벤치마킹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란 해방 후 80년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을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중앙정부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狐] 호랑이의[虎] 탈을 쓰고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대통령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공률이 20% 미만이어서 많은 재정낭비만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쪽지 예산으로 민심을 달래고 지방정부이 대표자는 중앙정부에 굴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겐 군림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저는 당진신문에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게재하면서 지역운영 시스템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모우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키워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들의 리더들은 이런 민관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왔던 그들에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한결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지방행정, 이권에 매몰된 시민단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진 경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앞뒤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데이 그린노믹스’라는 새로운 환경 전문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역 민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사를 살펴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라는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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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이야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한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훈시하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여당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파 의원들과 역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젠 국민의 힘은 양편으로 갈라져 파벌싸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여사 관련 문제를 모조리 거부하고 난 후 나온 말이어서 여러 힘든 상황‘이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 없이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낼 방안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한 대표를 학생으로 취급하고 80분간 훈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턱 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로 비유했다는 말을 폭로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앉은뱅이 주술사의 춤추는 무사의 칼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하다는 의미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명태균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개입, 돈거래, 여론조작 등 국정 문란행위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있는 검은 속내는 결국 국정농단을 통하여 또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국기 문란행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어로 ’데자뷔‘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보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기시감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뇌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을 간략하게 저장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도 비슷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 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뇌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치듯이 한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뇌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런 세포 속의 정보들을 모두 꺼내는 것은 아니고 자주 보고 접하는 것들만 꺼내 보게 된다. 그렇지만, 뇌는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방문했던 곳에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자부(De ja vu)'를 거꾸로 하면 '부자데(Vu ja de)'라는 말이 된다.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는 데자부와는 반대로 '부자데'란 '익숙한 것인데도 낯설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보는 혁신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자데’이다. 이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역발상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로 확산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들은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 것인지 예측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내일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어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오늘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결고리는 전혀 다를 수 없는 힌 몸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은 햄릿형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지만 어제 일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오늘위에 내일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한 사람이어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88올림픽’을 마친 1989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방문해서 오쿠무라는 경제조사실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노무라 증권에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전망을 하는데 꽤 매우 정확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요지경 같은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일까?”란 의문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휴일이 되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번역판으로 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곧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 힘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적 생물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심이라는 사회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권력이나 개인적인 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천지인(天地人)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도 경제적인 흐름, 민심의 동향을 살펴 추세를 파악한 이후에 적절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멸망, 영국제국의 쇠퇴,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상 등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란 극도로 무도한 물리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있는데 앞뒤 구분 없이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만 듣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드리는 모습이다. 결국 무모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의 검은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갈라 치우면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계속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 아찔 할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0-28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역사란 우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역사를 단지 과거 사실로 취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를 생활의 소프트웨어로 여기고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역사를 단지 과거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내일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진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로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기를 지켜 올 수 있었을까? 그래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 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 주범 권오수의 2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적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원 식대 값을 법인카드로 활용했다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주가조작에도 단 한 번조차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어 준 사법기관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농단시킨 이번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특위를 해체 시킨 일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 국정농단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결국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 돼 처벌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체의 권능을 포기한 조치이며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함석헌 선생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사실상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서 “8.15이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반민특위 구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안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그래서 해방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찬반 논란에 지속되는 이념논쟁이나 하는 회색분자로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해방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타락한 3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철저한 역사 청산절차로 주변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룩하는 일이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 미래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쟁취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2015년 12월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도 일본이 거출한 자금을 통해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이라는 문구를 못 박았다. 이는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 피해자 본인도, 한국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로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 나가는 절차를 부정하고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각색하고,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는 회색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이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권에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3류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대표되는 연고 주의와 냉전 시대처럼 이념론을 내세워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코트(court, 궁정)'정치를 하게 된다. 권력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오라기만한 반대의견을 내는 순간 권력에서 밀려나는 구도 속에서 자의식을 가진 반대자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패권정치를 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의 권력쟁취을 위한 장소로 정치권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까지도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몸조심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색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국가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3천 번의 외침에도 민족정기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의 행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실록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피드백 없이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이 앞서게 된다. 다시 한번 함석헌 선생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되씹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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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10-21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지난 4일, 종영된 mbc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되새겨 보게 만든다. 우선 당진가 협찬사로 참여하여 당진시 현장이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면서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청율은 8월16일 첫회 시청률은 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저조했으나 그 후 3회 시청률이 4.6%로 훌쩍 뛰었고 마지막 시청률은 첫회의 3배가 넘는 8.6%를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투와 권력욕, 복수와 증오 등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추악한 이면이 감춰진 채로 서로 헐뜯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이를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특정인의 탐욕과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린 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첫 날 주인공인 고정우(변요한)가 10년 형을 마치고 고향인 무천시로 돌아와서 살인범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면서도 고향인 무천시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은 망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마저도 계단에 밀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상황에서 고정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건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친구 심보영(장하은)과 여자친구 박다은(한소은)들까지도 전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어서 “심보영과 박다은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으로 답답한 가슴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같은 반 여학생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온 고정우(변요한)가 형사 노상철(고준)과 만나 힘을 합쳐서 사건의 전모와 마을의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답답한 가슴은 서서히 플려 나기 시작한다. 더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서장인 현구탁과 국회의원 예영실의 권력유착 관계가 빚어낸 사건 은폐와 조작들로 마을 주민들의 전체를 범죄자로 몰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농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권력자의 농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착으로 연결되고 남편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탁구의 결탁은 무천시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범죄행위로 비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국회의원 예영실의 남편이 저질로 놓은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경찰서장 현구탁에게 보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이에 현구탁 서장은 각종 사건 은폐와 조작에 직접 나서서 이뤄지는 각종 범행은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천시 시민 전체에 대한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큼 권력자의 힘은 막강하게 작용 되며 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 절감하면서 권력자의 인성과 자기 철학이 국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내겐 2가지 장면만 되살아난다. 전도가 유망한 의대 지망생로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고정우가 본의 아닌 누명으로 10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마을에선 아무도 그에겐 협조적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장면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황에 환멸을 느낀 현구탁이 휘발유를 시신에 직접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안 고정우가 찾아와 두 사람이 직접 대치하는 장면이다.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다른 것은 동양인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이 있어 동양인들에겐 속마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처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잘못이 노출될 때 즉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그대로 노출될 죄를 인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도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겉으로 노출될 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무천시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고정우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식당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고정우는 10년이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고 다시 대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구탁의 권력유착 관계에서 빚은 재앙의 불씨는 무천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서 다시는 무모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시민들의 생활을 해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자의 윤리 의식은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들은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가장 큰 언론의 역할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0-07
  • 녹색 불교의 지침서를 내놓은 조애너 메이시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알려진 조애너 메이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지침을 내놓았다. 그녀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뇌를 통하여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놓게 되었다. 그녀는 2010년,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 ‘호스피스’의 역할과 ‘산파’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사라져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발전적으로 전수되도록 좋은 호스피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문명과 가치들이 다양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산처럼 생각하라’라는 저서에서는 자연에 대한 심층적, 생태적 각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구상의 중심이 아니며, 동물과 식물 등 유정, 무정의 생명들과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액티브 호프 (Active Hope)’라는 저서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문명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인 ‘재연결 작업 (WTR : Work That Reconnects)’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녹색불교의 지침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이를 2020년에 출판된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총정리하여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지침서로서 녹색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는 21세기 지구에는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문명 때문인 것이다. 즉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갈라놓고 대립과 갈등으로 계급투쟁을 벌리게 만든 경쟁 사회라는 혼란스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다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이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폭염, 산불과 그리고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앙을 낳는 기후위기를 야기 시켰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시키는 생태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적 상황에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자)’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지금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일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보호와 국익을 내세워 당장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고 있어 사실상 기후위기는 뒤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욱이 탄소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에 몰두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가에서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까지 모두 불타 오도 가도 할 곳이 없는 신세를 말한다. 더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불타 생로병사와 윤회의 덫에 갇힌 인생은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든지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라는 인내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탈하려 한다면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서 더욱 큰 번뇌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린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기수양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완전한 해탈인 열반의 세상에 도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물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게 되며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수양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때 완전한 해탈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애정, 욕망, 집착을 버리기 힘드니 고통에 헤매면서 삼계화택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2020년에 내놓은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재연결 작업을 진행시키자는 녹색 불교를 제창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겪고 있던 모든 인연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재연결작업을 추진해 나갈 때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서의 수많은 사람과 자연과 연관 되어있는 ‘공간적 인연’의 깨달음과 함께 수십 억년동안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 걸쳐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시간적 인연’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재연결작업을 위해서 ‘고마움에서 시작하기, 현재 우리의 고통을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실행하며 나아가기’ 라는 4단계의 나선형 순환을 통하여 자기 수양과 깨달음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심오한 불교교리에 기반을 둔 기후위기 극복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 나게 된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고마움과 감사할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웃과 동료,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그 많은 은혜를 기뻐하는 데서 출발해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분노와 적개심, 증오는 ‘파괴적 동력’이 될 수 있어서 대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고 분노는 과거 낡은사회의 운동을 파괴 시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창조적인 동력으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린 사람과 자연의 은혜에 고마움을 갖도록 노력해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찾아내서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둘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함께 나누면 도배로 커진다. 슬픔, 비탄, 분노 등에서 오는 고통은 대체로 갈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며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공간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를 존중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공감의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전환사회의 변화를 인지할 수있는 힘이 생겨나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의존하고 자기 조절로 맞춰 나갈 때 다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고 대승불교의 파리나마나(回向)와 같이 환희에 찬 마음으로 만물의 행복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전체론적 사고에 기반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인다라망이란 불교의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인 인다라(Indra), 즉 제석천의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을 가리킨다. 이 그물에는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춰 관계가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란 자신의 관점과 반대하는 사람의 관점, 사람이 아닌 생명 존재의 관점, 그리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무아를 체득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내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한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연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대전환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인 행동이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 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대전환을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이 땅위에 새로운 세상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9-30
  •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관리제 도입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톤(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분,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자 생산의무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도시가스 가격에 따라서 미달성 분을 납부도록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였다. 공공부문 생산의무자는 광역시라든지 시군 등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책임이 있는 모든 지자체로서 235개의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의무자는 사육 두수가 2만 5,000두 이상으로 2022년 기준으로 9개 업소가 해당되며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의 경우는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33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지자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최대 생산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고 2045년부터는 생산목표율이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연간 6,537만톤(2019년)에 이르는데 대부분 가축분뇨(86%)가 차지하고 음식물류(8%)와 하수슬러지(6%)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바이오 가스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생원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허지만 대부분 퇴·액비화(76.7%)로 처리되거나 음식물류의 경우 사료화로 활용되고 있어 유럽 선진국들이 이를 메탄가스로 활용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한다. 더욱이 농가에서의 경작지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돼지 사료로 음식물쓰레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퇴·액비의 수요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분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즉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N㎥의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만 t의 친환경적 처리하고 2,300억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연간 1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을 공기가 차단된 무산소 조건에 대체로 25일간 방치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가스 형태의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생물 분해과정을 혐기 소화 또는 혐기 발효라 하며 생산된 물질을 바이오가스라 한다. 생성되는 가스로서 주성분은 메탄(CH₄, 55~70%)과 이산화탄소(CO₂, 30~45%)이며 황화수소와 실록산 등의 불순물을 포함한다. 이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메탄의 비율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혐기소화조) 기술이 중요한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류,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의 유입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환경부는 용역연구를 통해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보다 병합할 경우 CH₄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2022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혐기소화 효율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설 규모를 통합, 대규모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오 가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축분뇨는 수질 쪽,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 쪽,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하수관리 등으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내용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보조사업의 30%,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40~70%,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오 가스법에 시행되면서 바이오가스 시압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지자체 내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조정관리할 수 있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그간 바이오 생산설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즉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증된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메탄의 생산량이 적게 생산되는 허다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시설확대에 차질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음식물류의 경우 이물질 함량이 높아 이송설비의 막힘이나 혐기성 소화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확실하게 분리 및 파쇄되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요일별 성상과 발생량이 달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일석 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즉 ‘가축분뇨 → 바이오가스(전력생산 등) → 남은분뇨(발효액) → 농경지 환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및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사용하거나 정화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선진 에너지 전환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화 처리 후 남은 발효액의 액비 제조·판매 및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 원료의 특성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은 농협이나 축협 등 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며 한 곳의 사업비는 7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로 되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 없다는 속담과 같이 선진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어 충분한 준비와 차질없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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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9-23
  • 내 마음은 샛까맣게 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요즈음 많은 젊은이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만성적인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래 ‘번아웃(burn-out)’이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활력을 되살릴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든지 자살 등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런 번 아웃 상태에 빠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상을 회복해야만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아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에 토스트를 꿉는다. 샛까맣게 타버린 토스트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노릇노릇한 토스트는 아침용 식사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샛까맣게 타 버리기 직전인 노릇노릇한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되찾아야만 한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 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체로 2030 여성들은 10명중 8명은 번 아웃 상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따뜻한 온정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번 아웃의 원인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 등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 ‘자괴감’의 주된 원인은 대체로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수’ ‘상사’ ‘경력’ ‘사수’ 등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 해내야겠다는 고민,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부담감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선영 분당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이런 번 아웃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토스트 아웃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일이다. 이후에는 ‘일이 맞지 않아서’ ‘상사 성격이 이상해서’ 등 발생 원인을 찾아내서 우선 일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거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둘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단. 대체로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을 활용해 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을 시도하여야 한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마련,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는 공감대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살는 대로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토스트 번 아웃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도무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라는 대통령이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니 매주 토요일먀다 열리는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픈 생각이 든다.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책임감도 없이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현실파악조차도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대체적인 외압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문회를 지켜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은 의료대란으로 추석때 위급 환자들이 걱정이 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한번 의료현장에 가보라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전혀 안 따진다” 것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어나고 있는데도 야당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치부한다.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탄핵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데도 아무런 사태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젊은이들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지도자를 보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전 중국 후한 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은 국가에는 4가지 큰 질환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결국 정치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기풍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국가는 큰 난국에 빠져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4가지 질환은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위(僞)이고 둘째,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사(私)이며 셋째,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방(放)이고 넷째,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사(奢)이다. 이런 경우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타이르고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 당해야 되는지를 뼈져르게 반성하게 만드는 요즈음 우린 더 이상 좀비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아집과 편견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독재자가 국민을 괴롭히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통해서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즉 꽃은 열흘이상 붉게 피는 꽃은 없다는 의미로 권력이란 잠시 잠간동안이라는 사실을 잊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날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국가가 큰 혼란에 빠져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 결국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좀비같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9-09
  • 새로운 생산 기술개발로 수소경제의 선두주자가 된 암모니아
    2020년 12월, 백종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이 쇠구슬이 회전하면서 부딪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반응을 일으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실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공개되면서 수소경제시대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되었다. 작은 쇠구슬들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기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볼 밀링법(Ball-milling)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즉 용기에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차례로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즉 빠르게 회전하는 쇠구슬에 부딪혀 활성화된 철가루 표면에서 질소 기체가 분해되고, 여기에 수소가 달라붙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방식에는 기온은 45도와 1bar(압력의 단위)의 저온·저압 조건에서 82.5%이라는 높은 수득률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0년간 사용하고 있는 하버-보슈법의 경우 기온 450도와 기압 200바에서 약 25%의 수득률을 보였던 기술을 백종범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로 3배나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1913년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개발한 암모니아의 유기 합성법(하버-보슈법)은 암모니아를 비료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 암모니아 대부분은 하버-보슈 공정을 통해 150-300bar의 고압 및 400~ 500℃의 고온에서 수소와 질소의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이는 암모니아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19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버-보슈법은 상업화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암모니아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1950년대 중반 60GJ/ton NH₃ 이상이었으나 최근 27GJ/ton NH₃ 수준까지 감소하여 철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암모니아 합성효율을 약 70% 정도로 높인 것이다. 세계 암모니아는 연간 생산량은 2억 톤, 시장 가치 700억 달러(약 9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화학물질로 현재 생산량 80%가량은 비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비료, 폭발물, 플라스틱, 의약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매년 약 1억 4000만t이 생산되는데 최근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어 그의 수요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운송하는 화학적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액화온도가 -259°C이고 밀도가 낮아 저장할 수 있는 비중이 낮아진다. 그런데 암모니아의 액화온도는 -33°C이고 액화수소 대비 1.5배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수소의 2분의 1이하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도 암모니아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암모니아의 생성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이므로 수소 경제를 이끌어낼 새로운 재생 에너지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발전사 등 민관 합동으로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연소 저장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 2025년 상용발전소에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2025~2026년 잔여 설계수명, 대규모 석탄발전 단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한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선정, 2027년까지 4기의 석탄 화력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발전기는 2030년까지 석탄-암모니아 20% 혼소를 진행하고, 2031년 이후 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50년까지 암모니아 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모니아 직접 연소’와 ‘암모니아 분해연료(수소) 연소’, 두 가지 방향으로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암모니아 직접 연소기는 단기간에 개발이 어려우므로 1차적으로 LNG-암모니아 혼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암모니아 직접 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암모니아 분해연료 연소 기술의 경우 우선 대형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암모니아 분해를 위해서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며, 대형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 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암모니아 분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는 두산중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활용한 연소기, 가스터빈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CO₂-free 암모니아 직접 이용을 위한 ’저 NOx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 전소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액화 암모니아는 질량에너지 밀도가 낮아 디젤 연료와 비교할 때 약 4.1배 크기의 탱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연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발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화재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암모니아 엔진에서는 파일럿 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구리, 구리 합금 및 아연과 같은 일부 재료에 부식성이 있으므로 재료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암모니아는 상온, 상압에서 무색의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유독성 물질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처럼 높은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 암모니아 추진선의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암모니아 엔진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MAN, Wartsila, WinGD, 현대중공업 그룹, STX 엔진 등 주요 엔진사에서는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서 암모니아가 각광을 받고 있어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암모니아 생산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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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기대되는 우주 태양광발전 시스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는 “지난 2023년 1월, 고도 550km의 저궤도 상공에 쏘아 올린 우주태양광발전 시제품인 '우주태양광전력시연기'(SSPD)가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보낸 전기 신호를 대학 옥상에 설치한 수신기에서 감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서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태양광발전이 마이크로파로 변환돼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낼 수 있다는 기술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주태양광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칼텍 연구팀은 “우주태양광발전은 지상의 태양광발전보다 8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지상 어디든 보낼 수 있어 별도의 지상 송전 시설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딴 지역,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황폐화 된 지역에도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1941년 미국의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리즌‘에서 우주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나왔다. 즉 우주정거장에서 태양광발전을 지구로 전송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주 태양광발전이 이젠 현실화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응용물리학 (칼텍)연구팀에 의해서 실험한 셈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 연구 끝에 2023년에는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우주 태양광발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 태양의 표면 온도는 무려 6천도에 이르고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그 크기는 지구의 지름보다도 109배이어서 언제든지 지구상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우린 태양을 지구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우주상에 태양 발전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사되거나 구름과 먼지 등이 없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지상보다 10배 가까운 에너지의 효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거나 날씨 변화가 없어 365일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우주태양광 발전 단독으로 24시간 상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 전원이 될 수 있어 원전과 같이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원전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하여 세계 인류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태양에너지에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과 복사열을 활용하는 태양열 발전으로 구분된다. 태양광발전이란 말 그대로 태양의 반짝거리는 빛에너지를 받아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태양열발전은 표면온도 약 6,000 ℃인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열을 활용하여 복사에너지를 반사 물질을 집열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런 태양열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태양열의 흡수, 저장, 열변환 과정 등을 통해 건물의 온수나 난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는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다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태양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22년 11월, 유럽우주국(ESA)은 ‘솔라리스’ 계획을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실증기, 2035년까지 시험발전소를 운영하고 2040년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상용화 단계에선 태양광발전 위성을 정지궤도에 보내 2GW(기가와트)급 전력을 지구로 전송하며 이는 100만가구가 쓸 전기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의 태양광 발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려면 600만 개의 태양전지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 9월, 솔라리스팀은 2kw의 전력을 36m거리까지 무선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영국은 2022년 3월 정부 주도로 학계와 기업이 함께 ‘스페이스 에너지 이니셔티브’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재 카시오페이아 태양광발전 위성 개념을 도입하여 타원형 궤도를 도는 4~5개의 작은 위성을 띄웠다. 이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10년 안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28년 우주 태양광 전력전송기술 시연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우주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술 시연은 고도 400km의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톈궁을 이용하여 2035년까지 10메가와트 규모의 시험발전 위성을 고도 3만6천km 정지궤도에 올려보내고, 2050년까지는 2기가와트급 우주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지만 상당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무선 전력 송수신 개발에 착수해 4.8kW급 전력을 100m까지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함께 위성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을 설계해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우주개발행사에서 시연해 보였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히 포착해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9년까지 소형 위성 2개를 제작해 우주에서 전력 송수신 기술을 시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2021년, 한화그룹은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들면서, 여러 계열사 및 관계사에 흩어져 있던 핵심 우주 기술을 한 데 모아 ‘한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했다. 이어서 2021년 6월 나로호를 자체 개발하고 10월 21일에 발사하였으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6월 21일 16시(KST)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한화그룹은 2023년 5월 25일 18시 25분(KST) 3차 발사에 성공했으며, 마지막 6차 발사는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2030년, 2031년에는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발전, 우주자원 탐사, 우주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으로 ‘우주’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나로호(KSLV-I)개발에 당초 5천억원 예산보다 4배가 많은 2조원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이 우주관련 사업은 엄청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 우주 태양광의 실현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1㎏당 발사 비용이 5만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나 지금은 스페이스X의 팰컨헤비 정도면 1㎏당 1400달러까지 내려가서 세계인류는 이의 실현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이스X란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통하여 로켓 스타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이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세계인류가 앞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건설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최준민 책임연구원은 “1㎏당 발사 비용이 60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무선전력 송신의 ‘앤드 투 앤드’ 효율이 15%(우주태양광발전소에서 만든 에너지 중 지상의 전력망으로 흘러가는 비율)에 도달하게 되어 원자력발전과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2030년이 되기 전 우리가 제안한 위성 간 무선전력전송을 시연하고, 2030년대 중반쯤 저궤도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력전송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40년이 되기 전 ㎾급 정도의 전력을 무선으로 지상에 보내게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2040년대 중반에는 ㎽급, 2050년대 중반에는 GW급으로 빌전하여 2050년 이후 우주태양광 발전이 세계 인류에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인류의 꿈인 우주 태양광 발전은 2050년 이후에야 우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각국이 다함께 기술개발에 힘을 보태여 그 시기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8-28
  • 핵융합에 의한 인공태양은 에너지 숙제를 푸는 돌파구
    지난 50억 년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지구생태계는 살아가고 있다. 만일 태양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들은 생존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광합성으로 태양에너지를 저장한 각종 먹거리는 생존의 수단이며 그리고 이들 생물체들이 땅속에 오랜동안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눈부신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세계 인류는 이로 인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기후위기와 생태계 명종이라는 환경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다함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후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있고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화석연료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현재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이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런데 햇볕이나 바람 등 자연력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생산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하고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냉큼 다가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인간이 직접 만든 인공태양으로 이를 실생활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연구가 시작되었고ㅓ 이의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성공적으로 인공 태양이 만들어진다면 공짜로 세계 인류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이 거리는 빛의 왕복 시간으로 16분 40초나 걸리는 먼 거리이다. 그런데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중 1시간 분량이면 인류가 1년간 에너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태양이 이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비결은 핵융합에 있다. 즉 태양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에서 1개의 헬륨원자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질량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매초 4×1026줄(joule)이나 된다. 즉 원자 폭탄의 에너지가 대략 100줄(joule)정도라니 이는 초당 4조 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트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다고 한다. 이런 에너지는 대기, 바다, 육지로 스며든 다음 일사 스펙트럼은 자외선 속에서 가시 범위와 적외선 범위 사이에서 거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 지구 모든 생태계가 충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수증기의 대류, 증발, 응결에 의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물로 순환되는 자원환경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바다와 토양이 받아들인 햇빛은 15°C 내외의 평균 표면온도를 유지하고 광합성을 통해 일어나는 태양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모든 생물체의 먹이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실 지구의 생명 현상은 광합성 식물과 미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잔여 에너지가 수천만 년 동안 변형되고 축적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되어 편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 모든 자연과 생물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촉진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젠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내서 이를 전환시켜 나가야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3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은 2.2%이나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가상화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로 2024~2026년에는 연평균 3.4%로 가속화돼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약 2배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현재보다 2배나 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와 고온 수전해 방식을 개발하여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온 수전해 방식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상품화한다는 것은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이뤄지면서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켜 볼 수는 없는 것이 세계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인공태양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력은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공태양이란 핵융합 발전으로 이뤄지며 핵폐기물이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를 해소할 차세대 에너지로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핵융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 이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바닷물 1L 속에는 0.03g의 중수소가 들어있으며 바닷물은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원료는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흔하지 않은 자원이지만 핵융합로를 통해 ‘리튬’에서 분리, 생성할 수 있다. 리튬은 노트북이나 핸드폰 배터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 지구상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현재 바닷물에서 리튬을 채취하는 연구가 진행 중으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바다를 통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길이 곧 열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핵융합 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보다 방사능 수치가 낮고 양도 적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반으로 줄려면 약 100만 년이 걸리지만 핵융합에 사용되는 방사성 연료인 삼중수소는 약 12년이 소요된다.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친환경성과 자원의 무한성이다. 즉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다른 발전원에 비해 탁월하다. 즉 100㎏의 중수소와 3t의 리튬은 석탄 300만t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욕조에 반 정도 들어찬 바닷물과 노트북 배터리에서 중수소와 리튬을 추출하면 한 가정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기저 발전원으로 손꼽히는 핵분열 에너지의 경우 1㎏의 우라늄을 통해 200억㎉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양의 수소가 핵융합할 때 1500억㎉의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7배 이상의 효율이 높은 셈이다. 대체로 과학계에선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2050년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2040년대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미국 역시 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디.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205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5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노심 플라스마 기술,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 초전도자석 기술, 증식 블랑켓 기술, 디버터 기술 등 8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융합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산유국을 부러워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융합 에너지로 인공태양을 만드는 새로운 산유국이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는 핵분열 기술을 보유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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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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