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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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계점을 넘어서면 뉴톤의 가속도 법칙이 적용된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개원후 일주일 내에 국회 원구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에 국민의 힘은 과거 관례를 들어 협상우선 주의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원석 대검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수사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일만 석유생산을 발표하였다. 영일만 석유발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인정, 9년 6개월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이디. 그런데 검찰에서는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줄 사표를 내면서 감칠젖;rd; 흔들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즉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은 데미안이라는 저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 과거의 탈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죽어가야만 했다. 꿈과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에너지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3가지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 현상 그대로 일정한 박스권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상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행정부의 독주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대야당은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검찰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이제 잘못한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탄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제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활개를 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어 모든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또는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찌보면 뉴톤의 에너지운동법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계점이 넘서면서 거센 탄핵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격변기를 여러 번 맞이 하였지만 정치권의 구조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반으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이 정국운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만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프레임 선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병들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호남권이 뭉쳐서 김대중을 옹호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남권은 보수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세력들 배척하면서 색갈론으로 매도해 왔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진보진영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보수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0대 30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 세력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선거를 좌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정치권이 앞장 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가 판치는 세상이 만들어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독재체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각종 비리에 얽혀져 부정과 청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국정문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장기간 스럼프에 빠져 이를 수습하려는 내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오랜동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내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 당사까지 차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결국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여당 내부의 반대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에는 내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창출에 공헌한 세력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결국 각종 비리와 연계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빌미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국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취임 후 2년만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우리나라는 언제 모면할 수 있을까? . 정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지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위주의 선거로 전환 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결성시켜 자기 세력을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프레임 선거, 그리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후진성은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는 정치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국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각성하여 유권자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젠 더 이상 30%의 고정세력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옳은 일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유권자. 잘못된 일은 어느 정당이든지 질책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능한 유권자로 탈바꿈해야만 정치권은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10
  • 22대 국회개원으로 국민주권시대는 열릴 것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와는달리 거야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던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거야 정당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급락하고 수도권에서는 17%,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탄핵 열차는 출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으로 하는 당론 채택해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민생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어서 31일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를 옥죄는 형국으로 돌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 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특검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22대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신으로 ‘거야’에 맞서기 위한 결속을 다짐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면서 단일대오를 통하여 탄핵 열차를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28일부터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고 이틀 연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이나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달성해 나가야 될 4가지 행동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국민 공감 민생 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둘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셋째,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 하는데 앞장 서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이같이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192석이라는 거야에 맞서서 탄핵열차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형배 의원은 지난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국정원 문건이 증거물로 나왔다. 그래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김한메 대표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부 1과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즉 김영철 과장은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3번이나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포함 시켰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이 22대 국회는 개원되면서 즉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열차를 출범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몽골기병대와 같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총선 민의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촛불시위대는 50만명이라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성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 국민의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앞으로 정국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는 국민 주권시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03
  • 빌런시대를 끝내는 영웅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부결될 경우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80%나 지지하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실망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기 시작하여 2만명에 이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대폭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태는 향후 정국 전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물은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지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으나 일단 임계 온도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모든 일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임계점이 무너질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이 급진전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바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고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당원 주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번 계재에 확인되면서 새로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인 점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MBC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다"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이 채 상병 특검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즉 행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선거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원용해서 윤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본격적인 탄핵 열차를 출발 시켜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6일,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대회에서 국회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169명이 참석해 우원식 당선인에게 89표, 추미애 당선인에게 80표가 나왔다. 그런데 당원들의 80%가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탈락되고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은 당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즉 당선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당원들에 의한 당심에 등을 돌린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소 30명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시킨 수박들과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얻은 결과라면서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수박들을 공천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보고 어떻게 이들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 행사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 순회를 할 계획이란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두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당원 주권시대’를 선포하였다. 이 대표는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란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이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잘 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결국 손 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첫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의견의 다름과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설득하였다. 요즈음 정치권을 지켜보면 ‘빌런시대’라는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연상된다. 빌런(villain)이란 영화,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악당이나 악역을 말한다. 게임에서 빌런들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시대로 10여 년을 보내게 된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치안이 무너지고, 오로지 무력만이 통용되던 시기가 되었다. 이에 선량한 본성을 지닌 자라도 빌런이 되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5인의 히어로가 구세군을 결성하여 빌런들과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샤르도네에서 벌어진 하얀 전쟁에서 주요 빌런의 시대를 주도하던 주요 빌런들이 모두 밀랍에 덮혀 사망하게 되면서 빌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런 빌런 시대에서의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빌런’이 가진 악당성을 사랑하고 이에 충성하게 된다. 요즈음 팬덤들은 이런 거대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는 히어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빌런과 팬덤간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보면 요즈음 촛불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2년 내내 토요일 오후마다 개최되었던 사실들이 모여서 임계점에 도달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팬덤들의 대중들이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4월 총선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힘의 여세로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온다. 즉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담대한 용기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5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바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겨진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빌런 시대에 빌런들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빌런시대에 빌런들의 악행을 물리치는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던 다윗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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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5-27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20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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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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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계점을 넘어서면 뉴톤의 가속도 법칙이 적용된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개원후 일주일 내에 국회 원구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에 국민의 힘은 과거 관례를 들어 협상우선 주의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원석 대검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수사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일만 석유생산을 발표하였다. 영일만 석유발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인정, 9년 6개월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이디. 그런데 검찰에서는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줄 사표를 내면서 감칠젖;rd; 흔들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즉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은 데미안이라는 저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 과거의 탈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죽어가야만 했다. 꿈과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에너지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3가지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 현상 그대로 일정한 박스권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상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행정부의 독주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대야당은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검찰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이제 잘못한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탄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제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활개를 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어 모든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또는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찌보면 뉴톤의 에너지운동법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계점이 넘서면서 거센 탄핵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격변기를 여러 번 맞이 하였지만 정치권의 구조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반으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이 정국운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만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프레임 선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병들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호남권이 뭉쳐서 김대중을 옹호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남권은 보수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세력들 배척하면서 색갈론으로 매도해 왔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진보진영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보수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0대 30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 세력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선거를 좌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정치권이 앞장 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가 판치는 세상이 만들어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독재체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각종 비리에 얽혀져 부정과 청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국정문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장기간 스럼프에 빠져 이를 수습하려는 내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오랜동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내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 당사까지 차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결국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여당 내부의 반대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에는 내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창출에 공헌한 세력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결국 각종 비리와 연계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빌미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국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취임 후 2년만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우리나라는 언제 모면할 수 있을까? . 정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지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위주의 선거로 전환 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결성시켜 자기 세력을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프레임 선거, 그리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후진성은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는 정치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국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각성하여 유권자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젠 더 이상 30%의 고정세력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옳은 일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유권자. 잘못된 일은 어느 정당이든지 질책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능한 유권자로 탈바꿈해야만 정치권은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10
  • 22대 국회개원으로 국민주권시대는 열릴 것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와는달리 거야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던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거야 정당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급락하고 수도권에서는 17%,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탄핵 열차는 출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으로 하는 당론 채택해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민생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어서 31일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를 옥죄는 형국으로 돌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 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특검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22대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신으로 ‘거야’에 맞서기 위한 결속을 다짐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면서 단일대오를 통하여 탄핵 열차를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28일부터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고 이틀 연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이나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달성해 나가야 될 4가지 행동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국민 공감 민생 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둘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셋째,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 하는데 앞장 서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이같이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192석이라는 거야에 맞서서 탄핵열차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형배 의원은 지난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국정원 문건이 증거물로 나왔다. 그래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김한메 대표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부 1과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즉 김영철 과장은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3번이나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포함 시켰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이 22대 국회는 개원되면서 즉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열차를 출범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몽골기병대와 같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총선 민의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촛불시위대는 50만명이라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성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 국민의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앞으로 정국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는 국민 주권시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6-03
  • 빌런시대를 끝내는 영웅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부결될 경우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80%나 지지하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실망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기 시작하여 2만명에 이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대폭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태는 향후 정국 전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물은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지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으나 일단 임계 온도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모든 일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임계점이 무너질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이 급진전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바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고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당원 주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번 계재에 확인되면서 새로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인 점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MBC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다"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이 채 상병 특검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즉 행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선거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원용해서 윤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본격적인 탄핵 열차를 출발 시켜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6일,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대회에서 국회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169명이 참석해 우원식 당선인에게 89표, 추미애 당선인에게 80표가 나왔다. 그런데 당원들의 80%가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탈락되고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은 당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즉 당선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당원들에 의한 당심에 등을 돌린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소 30명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시킨 수박들과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얻은 결과라면서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수박들을 공천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보고 어떻게 이들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 행사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 순회를 할 계획이란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두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당원 주권시대’를 선포하였다. 이 대표는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란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이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잘 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결국 손 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첫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의견의 다름과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설득하였다. 요즈음 정치권을 지켜보면 ‘빌런시대’라는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연상된다. 빌런(villain)이란 영화,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악당이나 악역을 말한다. 게임에서 빌런들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시대로 10여 년을 보내게 된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치안이 무너지고, 오로지 무력만이 통용되던 시기가 되었다. 이에 선량한 본성을 지닌 자라도 빌런이 되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5인의 히어로가 구세군을 결성하여 빌런들과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샤르도네에서 벌어진 하얀 전쟁에서 주요 빌런의 시대를 주도하던 주요 빌런들이 모두 밀랍에 덮혀 사망하게 되면서 빌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런 빌런 시대에서의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빌런’이 가진 악당성을 사랑하고 이에 충성하게 된다. 요즈음 팬덤들은 이런 거대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는 히어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빌런과 팬덤간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보면 요즈음 촛불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2년 내내 토요일 오후마다 개최되었던 사실들이 모여서 임계점에 도달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팬덤들의 대중들이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4월 총선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힘의 여세로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온다. 즉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담대한 용기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5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바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겨진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빌런 시대에 빌런들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빌런시대에 빌런들의 악행을 물리치는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던 다윗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27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20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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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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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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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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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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