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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악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 당진시는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당진시송악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송악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기본돌봄, 독서지도, 보드게임 등 놀이 활동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당진시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학기 중은 13시~17시, 방학 기간은 8시 30분~18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학교 돌봄과 타 돌봄 시설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이용료는 무료이나 일부 프로그램의 재료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18일로 이틀간이며, 당진시송악다함께돌봄센터(반촌로 86)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누리집 모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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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악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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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 2025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 당진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주석)는 13일‘2025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악웨딩타운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당진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을 시작으로 △표창수여 △감사보고 △2024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공개 △신임 협회장 선출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당진시장, 당진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충남사회복지사협회장,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을 수여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오 시장은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창희 협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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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 2025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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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 모집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술 습득과 정착을 위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선도 농가와 연수생의 멘토-멘티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 희망 작목의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의 단계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매달 연수 일수에 따라 선도 농가는 월 40만 원 한도의 교수수당이 제공되며, 연수생은 월 80만 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제공된다. 연수생 신청 대상은 당진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 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 교육 이수 35시간 이상인 귀촌인)이다. 현재 딸기, 상추, 유러피안 샐러드, 블루베리, 양봉 선도 농가가 지정돼 있으며, 이외에도 연수생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331, 6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관계자는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당진시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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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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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읍면동 순방 반환점, 주민 의견 적극 청취
- 오성환 당진시장은 6일 송악읍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송산면, 당진3동, 신평면, 합덕읍, 순성면, 고대면, 석문면 등 8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전체 순방 일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오 시장은 시정 전반의 주요 사항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 탄소중립 정책, 농업 분야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도 32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통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니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삽교호 준설과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설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퇴적물로 인해 정체된 물 흐름이 개선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삽교호 준설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덕, 우강면 등 남부권에서는 정부의 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따라 농가의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밭 타작물을 경작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에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논콩 재배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혁신파크 확대 및 기업 유치 추진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 및 회전교차로 조성 △송산2·3 산단 경제자유구역 추진 △수소 경제 기반 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청소년 복지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며, “당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건의로 주민들은 △배수로 준설 및 배수 개선 △도로 확포장 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연못·하천 복원 및 무농약 습지 조성 △주차장 인프라 조성 △황토고구마 축제 지원 확대 △농가 영농 자재 보조 확대 및 지원비 조기 지급 △농로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 △도로 및 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 등을 언급하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관로 시설 정비와 예방시설 구축을 요청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해당 건의들에 “주민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당진시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발로 뛰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순방 일정은 14일 대호지면·정미면, 17일 면천면·순성면, 19일 당진1동, 24일 당진2동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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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읍면동 순방 반환점, 주민 의견 적극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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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 당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숙경, 민간위원장 김태숙)는 지난 12일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2025년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밑반찬 지원사업 △현관 센서 등 설치 지원사업 △노후 주방용품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작년 사업들에 이어 추가로 △투명반찬통 지원사업과 △여름김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숙경 공동위원장은“올해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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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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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및 유해환경 지도 단속 실시
- 당진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및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 26일까지 실시하며, 식품 안전 분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 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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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및 유해환경 지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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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농업인 관심 도시로 급부상
- 당진시는 최근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은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는 2025년 청년농 유입확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상향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의 이농 방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 대상자에게 매월 50만 원 당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이후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선도농가 실습 교육(제6기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4명을 2월21일까지 모집한다. 이후 선발된 대상자는 충남농업기술원 입문 교육 수료 후 관내 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실습이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은 실제 농창업에 도전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2025년도 충청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은 5기 입문 교육이 진행 중이며, 선발된 41명 중 당진시 신청자는 10명으로 충남도내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041-360-6310~6312)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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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농업인 관심 도시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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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향교, 전교 이 취임식 개최
- 당진시는 지난 12일 면천향교 학고재에서 황침현 당진부시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림, 면천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천향교 전교 이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황침현 부시장은 임기 동안 안흥규 전임 전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흥규 전교는 충효 사상과 전통 윤리관을 계승하고, 유림인원을 늘리기 위해 ‘면천향교 유교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향교 활용 사업 발굴 ·유치하며 내외적으로 향교 발전에 기여했다. 이임하는 안흥규 전교는“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면천향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임 전남훈 전교는“안흥규 전교님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면천향교의 발전과 유림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면천향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당진시에서는 2023년 내삼문 보수, 2024년 동재 해체보수 등 문화유산 보존과 더불어 유교문화 가치 증진을 위한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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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 당진시는 지난 7일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희년의료공제회 박점남 사무처장과 당진시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가입 회원은 매월 일정액(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진료비와 약제비 50% 환급, 긴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2024년도에 1,284명(공공형 119명, 농가 고용 1,165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293명(공공형 65명, 농가 고용 1,228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 1,228명에 대하여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을 추진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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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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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도서관, 두근두근 봉사단 모집
- 당진시립도서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화구연, 손 유희, 책 읽어주기 등 재능을 기부하는 ‘두근두근 봉사단’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두근두근 봉사단은 2019년 책 버스 견학 서비스인 ‘두근두근 책버스’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창단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찾아가 150회 이상, 약 2만 5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오는 3월 초에 발대식을 가지고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립도서관 최명용 관장은 “지역 내 어린이들이 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며, 색다른 경험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근두근 봉사단 모집공고는 당진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 우편, 팩스 또는 당진시립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당진시립도서관 관리팀(☎041-360-69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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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도서관, 두근두근 봉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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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내가 어루만진다.
-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난 후 70여일 동안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미 검찰수사 결과 작성된 공소장에서 내란죄로 기소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사법권을 부인하고 있으니 국가의 안녕질서를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있다. 결국에는 서부법원의 난동사태로 매듭되었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다소 위안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모든 공소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마치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고 수사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치력을 이용하여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국가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보수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활용한 확증 편향성을 이용하는 정치력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행정력과 국민의 힘인 여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그 힘은 무지막지한 수준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할 뉴스 방송조차도 정치 편향성을 가진 패널들이 나와 이념투쟁으로 이를 부추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은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하려는 무리들과 함께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동조하는 세력들이다. 좀 더 깊이 있게 세상을 관찰한다면 쉽게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유튜브의 확증 편향성에 편승하여 날뛰는 관경을 지켜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세상을 더 이상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분노란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 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대 분비되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각종 부작용을 낳게 한다. 신체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면서 근육이 긴장된다. 이는 긴장성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반응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걱정과 불안이 증폭되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과장 해석을 낳게 된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져 때로는 무기력감이나 분노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사실 내가 생활하는 일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보편적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은 여러 번의 국란의 경험한 우리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은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일이라고 혼자서 위로도 해본다. 그렇지만 국가가 붕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변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소통하고 위로받고 싶지만 그런 생활방식에 익숙치 않아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루만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불가에서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까지 모두 불타 오도 가도 할 곳이 없는 신세를 말한다. 더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불타 생로병사와 윤회의 덫에 갇힌 인생은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을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살아진다’라든지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라는 인내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탈하려 한다면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서 더욱 큰 번뇌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기 수양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완전한 해탈인 열반의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재물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게되면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수양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때 완전한 해탈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애정, 욕망, 집착을 버리기 힘드니 고통에 헤매면서 삼계화택 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분노로부터 벗어 나기위해선 멀리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로 진화 발전한다는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믿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 속과 같이 복잡다기화되어 도저히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보다 보람 되고 가치 있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고요함 속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라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괜한 욕심으로 세상을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 봤자 남는 것은 상대방의 불만만 키우는 일이라지만 복잡다기화 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겐 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좀 더 멀리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신체적으로 복식호흡, 명상, 요가 등을 해보라고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진다. 멀리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평정을 찾아가는 내 마음 어루만지기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이라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불안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세상을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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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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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내가 어루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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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 최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플래닛 아쿠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10억 명 발생하는 신(新)유목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인류는 그 동안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금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수권(水圈)은 온난화의 여파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의 6000년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서 임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세계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신유목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인류가 농경사회 이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댐, 저수지, 제방 등을 만들며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가뭄으로 담수가 고갈되면서 수자원 인프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는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한 산업 활동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극한 기상 이변으로 수권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인류 중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만 한다. 즉 '플래닛 아쿠아'란 물의 행성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6천년간 인류를 지배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임시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수력에 기반한 문명을 일궈왔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고, 운하를 파며 물을 길들였다.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서 물이용은 절정에 달했다. 세계 인류는 이런 '산업 문명'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물을 착취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보의 시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했고 문명의 부산물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존 수력 문명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천52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8억4천만명이 가뭄이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2021년 7월 섭씨 54. 4도로 지구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3년 1~9월 미국에서만 산불 4만4천11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겨울철 강추위, 대규모 봄 홍수, 여름 가뭄,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로 지구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리프킨은 "인류는 화석연료를 캐서 산업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본주의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새로운 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문화에 익숙 해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에는 75년 이상 된 대형 댐이 2만8천개가 있고, 미국에도 지은 지 65년이 넘은 댐이 2천200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2050년 무렵이면 61%의 수력 발전 댐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면 인류의 절반이 넘는 47억 명이 ‘생태적 위협이 놓이게 되거나 극심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면서 기후난민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보단 물의 뜻에 따르는 '수생태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경제적 성공보단 삶의 질을, 세계화보단 세방화를, 지정학보다 생물권 정치를, 국민국가보단 생물권 거버넌스를, 시장보단 네트워크를,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단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력과 풍력의 고정비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득인 데다 한계비용도 거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이 청구서를 보내진 않는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자연재해가 결국 지구가 생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플래닛 아쿠아'에 사는 우리가 물을 길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자연을 인류 마음대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남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권이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수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수권을 우리 종의 변덕에 맞춰 적응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마구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결국에는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로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생물체가 살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왔던 지구생태계의 진화발전 추세가 무너뜨려 지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장제일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난파선이 지구촌으로 벗어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히 난파선임이 틀림없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 결정력을 갖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쓰레기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친환경 마인드)을 갖고 지구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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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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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는 유머가 없다
- 마크 트윈은 ‘천국에는 유머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나 외로움이 없어 굳이 웃길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유머가 사라지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래서 유머나 재치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슬기롭고,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닙니다. 이성과 만날 때도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환영을 받아요. 한 마디 말로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 각박한 세상일수록 필요로 하는 덕목입니다. “난 유머감각이 제로야.” 생각하는 사람도 쉽게 체념할 일이 아니랍니다. 유머도 노력하면 언어의 습관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문신 오성과 한음은 어려서부터 재치가 반짝거린 친구사이죠. 가을이 되자 오성의 집 감나무 가지가 옆집으로 뻗었는데 가지에 달린 감을 말도 없이 옆집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어린 오성이 따지고자 옆집을 찾아가 다짜고짜 방문에 주먹을 푹 찔러 넣습니다.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 “네놈 주먹이 아니냐.” 오성은 기다렸다는 듯 담 넘어온 가지의 감은 누구 것이냐고 따졌다니 어리지만 재기가 발랄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소문대로 대식가였죠.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혼자 2인분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립니다.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당시의 풍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난 늘 2인분을 먹어요. 1인분 먹고 1인분 생각하는 것 보다 2인분 먹고 2인분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밥값은 똑똑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지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머가 많았습니다. 기차여행 중에 기차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승차권 검사가 시작됐지요. 표를 검사하던 차장이 그를 알아보고 “박사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됐습니다. 차표는 찾지 마세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도 계속 고개를 숙여 좌석 아래를 살핍니다.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차장이 거듭 말하자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요.” 표가 없다는 직설적인 말보다 얼마나 솔직한 자백인가요. 독일의 통일을 이룬 콜 총리가 정원에서다 수류탄 두 개를 주웠습니다. 총리는 아내와 주은 수류탄을 경찰서로 가져가는데 아내가 걱정합니다. “여보, 가다가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어떡하죠?” 그러자 콜 총리가 “걱정 말아요. 경찰에 한 개만 주웠다고 말하면 돼.” 자신의 죽음은 뒷전이고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순발력 있는 대답이 재치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의 어릴 적 얘기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과일가게에 갔는데 서서 앵두만 쳐다봅니다. 가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 먹어라.” 그래도 계속 쳐다만 보자 이를 기특하게 본 할아버지가 손으로 앵두를 한 움큼 집어 줍니다. 집에 오면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할 때 왜 안 집었니?” 그러자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카네기는 어려서 부터 속에 슬기가 꽉 찼던 모양입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714개 홈런을 친 전설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4대1로 뒤진 투 아웃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팽팽한 투타의 싸움이 이어지고 마침내 풀카운트에 이릅니다. 베이브 루스의 남은 볼 하나에 흥분한 수만 관중이 모두 기립해 열기의 도가니를 만듭니다. 홈런 하나면 역전이 되는 긴장된 순간, 감독이 나옵니다. 베이브 루스에게 다가선 감독이 귀엣말을 합니다. 긴장된 순간 갑자기 두 사람 다 하하.. 웃어 재칩니다. 그리고 홈런이 터지고 역전승을 만들지요. 게임 후 기자가 물을 수밖에요.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루스가 빙그레 웃고 하는 말 “주말에 우리 단 둘이서 낚시가지 않을래?” 긴박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게 한 것도 감독의 전술일까?. 우리는 이를 조크, 유머, 재치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에 뼈가 있다고 그냥 웃고 지나칠 말에도 간단치 않은 뜻이 담기기도 합니다. 말에 진리를 담고 용기와 격려도 담지만, 남의 속을 긁거나 상처 주는 말이 농담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말은 조심하고 절제할 일이죠.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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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는 유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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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농법에서 벗어나 유기농법로 미래 먹거리를 생산해 나가야
-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1972년에 ‘작은 행성을 위한 식단’이라는 저서로 화학농법의 잘못된 농사방식을 고발하였다. 그의 책은 300만부나 팔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세계 인류에게 화학농법으로 벗어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렇지만 화학농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농사방식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는 그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 후 30년을 지난 2022년에 화학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기농법이 찾아내면서 “희망 경제‘라는 새로운 저서를 내놓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빛을 찾아주게 되었다. 그는 유기농법으로 화학농법을 대체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브라질, 방글라데시, 인도, 케냐, 유럽 등 다섯 대륙의 아홉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기농법’에 대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에티오피아 티그레이는 인구 약 500만 명의 매우 가난한 지역이고 토양은 척박하고 작물 생산량도 낮은 곳인데도 그들은 ‘지속가능개발연구소’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의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환전략을 출범시켜 성공적인 결과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런 ‘티그레이 프로젝트’는 농민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퇴비 만들기 등 농생태학적 방법들을 도입했다. 해마다 살포해야 하는 화학비료와는 달리 좋은 두엄은 길게는 4년 토양 비옥도를 증가, 유지시킬 수 있었다. 더 건강해진 흙 덕분에 잡초는 줄고 농민들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작물은 질병과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무절제한 가축 방목을 중단시킨 덕분에, 농업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파른 경사로나 배수지도 포함해서 척박한 땅들을 다시 녹화시킬 수 있었다. 지금껏 ‘쓸모 없던’ 땅이 이제 가축의 사료나 퇴비를 위한 바이오매스를 제공하면서 영양분을 땅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단 5년만에 농민들은 퇴비 처리된 흙에서 곡물을 재배함으로써 수확량을 배가시켰다. 이젠 지역 공동체에서는 각자가 얼마만큼의 땅에 나무를 심을 것인지, 토양과 물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에 며칠이나 봉사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일에 만족해 하고 있다. 이는 쿠바의 도시 유기농은 1990년대에는 인구 1인당 2000칼로리 이하였던 이 나라의 평균 생산량이 2005년에 이르러 3000칼로리로 4배 이상 생신량을 올려 놓았던 성공한 사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 동안 화학농법을 중단시키고 유기농법으로 전환한다면 먹거리 생산이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설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이젠 유기농이 화학농보다도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프랜시스 무어 라페는 1970년대부터 ‘기아의 원인은 식량 결핍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며, 화학농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세계는 1인당 1일 2,900칼로리라는 충분한 정도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대부분 저투입의 소규모 자작농 농장으로부터 생산된다).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1인당 식량생산은 계속 증가했다. 그런데 곡물 전체 수확량의 약 절반이 가축 사료 또는 바이오연료와 같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나머지만으로도 이처럼 인간에게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세계의 식량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족한 생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8억 인구는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5세 이하 아동 4명 중 1명이 발육 장애를 겪고 있다. 발육 장애는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로 평생에 걸친 건강상의 위험 요소로 이어지기 쉽다. 오늘날 전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영양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결핍되어 있다. 즉 철분 부족만 하더라도, 5명 중 1명 꼴의 임산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화학농법은 자본 집약도와 종자, 비료, 살충제에 의해서 대형 산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방식이다. 부유한 소수 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 생산의 중심이 아닌 동물성(육류)식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농법 방식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곡물을 소먹이로 사용하는데 인간이 소고기 섭취를 통해 얻는 열량의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97%가 육류 생산을 위해 제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 미국의 농업이 실제로 인도나 중국보다 단위 면적당 훨씬 더 적은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식량이 넉넉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축산에 중점을 둔 농사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품생산은 매우 긴 유통과정과 상품성이 없는 식품을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재배된 농산물 중 40% 이상이 못난이 농산물로 쓰레기로 처리되어 버려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농산물의 약 40%가 관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물은 대부분 지구 담수의 30%를 구성하는 지하 대수층으로부터 끌어온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앞으로 화학 농법은 지하수 부족으로 더 이상 유지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오갈랄라 대수층(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물줄기의 하나)은 ‘하이플레인즈’ 8개 주(州)에 걸쳐 있으며 미국 전체 관개수용 지하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내에 ‘하이플레인즈’ 남부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관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60년이 되면 캔자스주 오갈랄라 지하수의 약ㄴ 70%가 고갈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화학비료 시비는 과잉 질소를 수로로 흘러들어 해양생물계를 파괴 시킨다. 이로 인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0곳이 넘는 수중 ‘데드 존(dead zone)’이 형성되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가 탄소 사이클보다 질소 순환 사이클을 더 치명적으로 파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학농법은 또한 막대한 양의 인(燐)을 비료로 소비하고 있다. 이는 농업용으로 채굴되는 전 세계 인광석의 약 75%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로코와 그 주변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서사하라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곳을 파괴 시키고 았다. 20세기 중반 이래 인류는 이 ‘화석’자원을 뽑아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가공 처리하여, 자연 상태에서보다 4배나 많은 인을 토양에 퍼뜨려 놓았다. 그리고 그 잉여분을 재활용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질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산염도 많은 양이 농장으로부터 흘러나와 결국 해저 침전물이 되고, 인간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번 세기 내에 화학농법은 ‘피크 인(燐)’(인의 채굴비용이 높아져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가가 되어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의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을 도래시키고 있다. 특정 영양소 고갈 이상으로 토양 자체의 소실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토양침식은 토양 형성 속도보다 10~4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토양 사막화로 쓸모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즉 해마다 전 세계에서 물과 바람에 떠내려가 없어지는 흙의 양은 대략 지구상의 인간 1인당 픽업트럭 4대분이 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중 거의 20%가 화학농법으로부터 나온다. 운송부문에서보다도 더 많은 양을 배출 하고 있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이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지만, 주로 사료 재배를 위한 삼림 벌채와 이후의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다. 메탄은 반추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가스로 배출되고, 퇴비와 논 경작에서도 나온다. 아산화질소는 대부분 퇴비와 합성비료에서 방출된다.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주목받고 있지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영향도 심각하다. 분자 단위로 계산하면, 100년이라는 기간동안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34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300배나 되는 강력한 온실효과를 낼 수 있어 화학농법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식량운송시스템은 갈수록 더 많은 운송, 가공, 포장, 냉장, 저장, 도소매, 폐기물 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방출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29%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종자 시장은 원래 소규모 가족 경영 회사들이 경쟁을 벌이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 세 개의 기업(몬산토, 듀퐁, 신젠타)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 되었다. 199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고작 한 줌의 회사들이 세계 전역의 작은 독립적 회사 200개 이상을 흡수해버림으로써 종자 가격과 기타 농사용 투입물 가격이 치솟았다. 인도 남부의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 그 비용은 총 생산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 기업, 즉 몬산토가 장악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GMO) 농작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실질 비용이 1996년에서 2013년 사이에 세 배로 뛰었다. 이렇게 화학농법은 자원을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기아의 근원, 즉 사회 권력의 집중화를 돕는다. 그 결과, 전 세계 농장의 84%를 구성하고,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소농(5에이커 이하의 경지 소유자)들이 정작 농지의 12%밖에 통제하지 못한 채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서글픈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생태농업은 식물, 미생물, 그 밖의 유기체들끼리의 호혜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농법이다. 최신의 연구들은, 생태농업은 화학농법이 자랑하는 대량생산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2006년, 제3세계에서의 중요한 한 연구는 55개국 198개 사례의 수확량을 비교했는데, 생태적 농법이 작물 수확량을 평균 80% 가까이 증가시킨 것을 발견했다. 2007년 미시간대학의 한 연구는, 경작지를 확장하지 않고도 유기농법이 현재의 세계 인구와 예상되는 증가분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9년에는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59개 정부 및 기관들이 생태적 농법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것은 과학자 400명이 4년간에 걸쳐 공들여 준비한 보고서였는데, ‘산업적 화학물질 또는 화석연료들에 대한 생물학적 대체물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러한 결론이라면 생태적 농법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마땅히 취소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런 농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3세계에서의 생산 잠재력을 고려할 때 말이다. 세계적으로 2억명의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비아캄페시나’는 지금 ‘식량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식량주권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서 생산된 건강에 유익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로 정의한다. 이 접근방식은 (시장과 기업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식량시스템과 정책의 중심에 놓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화학농법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통설을 버리고 과감하게 유기농법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와의 호흡을 같이 하는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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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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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농법에서 벗어나 유기농법로 미래 먹거리를 생산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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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런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가야 될 머나먼 길이다. 이런 녹색운동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버려진 터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데 퍼머컬처(Permaculture)운동을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그 원칙에 기반으로 석유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게 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이다. 즉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그간 세계 인류는 이런 퍼머 컬처에 대한 기반을 망가뜨리고 오직 인간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해 왔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킨세일 지역주민들은 생명력을 복원하고 자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겠다는 의지에서 '킨세일 에너지 절감계획'을 바탕으로 과수원을 개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이제 전환 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곳곳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2050 탄소중립‘과 연관 지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감축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환 마을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2010년부터 영국의 남부지역에 있는 토트네스 주민들이 지역 먹거리 운동, 텃밭 나눔 운동, 자기 자원 나눔, 에너지자립 운동, 마을 정원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마을 숲복원 운동,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개선 프로젝트들로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1월 29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전환마을 은평'을 선언하면서 전환마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예술학교, 퍼머컬처학교, 풀 학교, 발효학교, 자립 자족 학교, 생명 의논 학교, 기억 마켓, 은평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은반지연(반GMO(유전자 재조합생물)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자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를 통해 발굴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이 생겨 나게 되었고, 마을 의제에도 생태적 관점을 갖고 여러 작은 그룹들이 참가하면서 마을이 가진 자원을 찾아내어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명력을 증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마을이란 일상적인 살림을 사는 삶의 터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씨앗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결성되면서 이런 운동을 조적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에도 참여하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지역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국회에까지 진출하면서 녹색운동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출발점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의한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의 작은 농장에서 출발한 생태 중심의 '세켐' 운동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어 냈다. 이런 세켐 운동의 창시자 이브라힘 아볼레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꿈과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가로 널러 알려진 게세코 폰 뤼프케은 ”금융위기, 더블 딥, 기후 재앙, 식량 위기 등과 같이 위기를 말하는 담론들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는 2010년에 내놓았다. 그 내용은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진단하는 세계적 석학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21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창조적 미래에 대한 가상 포럼이 펼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은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적이며 위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에만 주목해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을 때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줄 알아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집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린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음을 즐길 수 있디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내일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우린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슨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야 한다. 이런 느슨한 연대감으로 출발하여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로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는 성공사례는 우리 주변이 많이 있다. 우선 성북청년시민회가 마련한 2020 프로젝트에서 '갑떡이(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없는 후원"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어느 책 제목에서 착안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주 동안에 750여만원이 모금되었고 151명의 청년 활동가들에게 5만원씩 조건 없는 지원을 해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낯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연대와 협력의 토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꼭 국회에 칮아가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자원활동의 저력을 이야기 하지만 재난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가 만연한 시대에 풀뿌리 영역인 자원봉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주하면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콩나물밥 등이 생각하는데 최근 코로나19를 마주하면서 전주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집세 운동'을 펼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였으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착한 임대·집세 운동은 착한 소비 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전 국민 균등지급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전주는 지방정부로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실행되면서 다른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을 줄이면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나고 있다.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 된다고 하는데 우린 이대로 지켜 볼수만은 없지 않는가? 퍼머컬처의 기본 사상으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할 길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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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의 출발점이 된 퍼머컬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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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이면 조선 땅인가
- 이 넓은 세상에서 왜 조선에 태어났나? 왜 여성으로 태어났나? 하필이면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나? 조선의 천재 여류문인 허난설헌(이름 초희)의 한(恨)입니다. 27세 꽃다운 나이로 요절한 여인이 무슨 정한이 그리 많아 셋씩이나 한을 품었을까? 긴 장마 뒤 해가 쨍쨍한 날,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안동김씨 선영으로 허난설헌 묘를 찾았습니다. 당대최고의 문벌가답게 묘역은 크고 잘 정비돼 있었어요. 하단에 그녀의 묘가 있고 옆에 어린 남매가 잠들어 있더군요. 아버지 초당 허엽은 동서 분당 때 동인의 영수였고, 오빠 허성은 이조·병조 판서를, 소설 ‘홍길동’을 쓴 남동생 허균은 유·불·천주교를 섭렵하며 관직에 오르는 등 말 그대로 한 시대의 문벌 가문입니다. 강릉엔 난설헌의 생가 초당고택이 있어요. “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여자가 이에 힘쓰면 그 해로움이 끝없을 것.” 실학의 대가 이익의 말처럼 당시 여성에게 문사의 길은 꽉 막힌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천부적 재질을 보인 난설헌은 8세 때 시를 지어 후일 정조를 감탄시킵니다. 그녀가 풍부한 감성으로 시를 쏟아 내면, 허균이 암송해 훗날 ‘난설헌집’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15세 때 김성립과의 결혼은 그녀의 삶을 험한 가시밭길로 내몰았어요. 남편은 5대 연속 문과에 급제한 안동김씨 문벌가 자손이었지만, 가부장적인 가풍으로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시 쓰는 며느리가 달갑지 않은 시모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이고, 아내를 상대하기가 버거웠던 남편과도 화락하지 못했어요. 아내에 대한 열등감으로 기생방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지아비에게 버림받고 눈물로 지새는 규방의 날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처지를 달래는 것은 시 뿐이었어요. 그 하나가 규방의 슬픔을 담은 ‘규원’입니다. “비단 띠 깁 저고리 적신 눈물자국/ 여린 방초 임 그리운 한이외다/ 거문고 뜯어 한 가락 풀고 나니/ 배꽃도 비 맞아 문에 떨어지네/ 달빛 비친 다락에 가을 깊은데 울안은 비고/ 서리 쌓인 갈밭에 기러기 내려앉네. 그래도 삶을 지탱시켜주는 건 어린 남매입니다. 자식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찾던 그녀 인생에 잇단 불행이 찾아듭니다. 봉오리도 맺기 전 남매가 다 돌림병으로 죽어요. 오죽하면 지식을 앞서 보낸 어미의 슬픔을 참척(慘慽)이라 했을까. 이때 쓴 시가 ‘곡자(哭子)’. “지난해엔 귀여운 딸을 잃더니/ 이번 해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었네/ 가슴 메어지도다 광릉의 흙이여/ 작은 무덤을 나란히 마주 세웠네//.../ 응당 언니 아우의 혼들이 알아/ 밤마다 서로 손잡고 놀아라...” 남편은 가정과 더욱 멀어지고 그러는 사이 친정집도 몰락의 길을 갑니다. 경상감사였던 아버지가 상주에서 객사하고, 귀양을 간 큰 오빠도 객사하니 수족이 하나씩 잘리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요 여성의 재능을 부정한 시모의 학대, 무능한 남편, 친정의 몰락, 여성에 대한 사회의 억압, 두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몸이 쇠약해져요. 그럼에도 그녀가 지은 시와 문장은 방 한 칸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시를 쓰더니 “아름다운 연꽃 39송이 붉게 떨어진다.” 처럼 27세에 요절합니다. 여기서 ‘39’는 엄마와 남매의 나이를 합한 수, 또는 3·9의 승수로도 해석해요. 그녀는 모든 작품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허균이 누님의 시편들을 수습해 중국에서 ‘난설헌집’을 내 격찬을 받지만 정작 조선에서 간행될 때는 찬사보다 비판이 컸어요. 규방여인이 점잖지 못하게 연애시나 썼다고. 연암 박지원까지 “조선의 한 여자 이름이 중국에까지 퍼졌으니 유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선의 부인들은 일직이 이름이나 자를 찾아 볼 수 없으니, 난설헌은 호 하나만으로도 과분하다”고 했어요. 여성이 호와 자를 다 갖기란 극히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정한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은 27년의 생애. 시비(詩碑)앞에 서니 그녀의 일생이 너울거립니다. 왔다간 인생의 흔적이 고작 이것인가. 한없이 작아진 나를 만납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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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이면 조선 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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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실횅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 지구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구촌은 대멸종이라는 대재앙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힌다. 이는 전문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 열돔현상으로 더위가 50도를 넘어서고 대형 산불로 많은 지구생태계가 무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또 다시 재발하여 세계 인류는 몰사 당할지도 모른다. 지구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해양 산성화가 기승을 부리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언제 대형 참사가 닥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구가 난파선이 된 이유는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을 멸종시켰다고 한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온난화 상한선인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제 기상이변은 임계점을 넘어서 언제 어떤 기상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다. 결국 지구환경의 위기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이며 이는 너무 지나치게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 한시라도 화석연료 없이면 살 수 없는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망막하기만 하다. 만일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킨다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생활에 지장을 최소화 시키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탄소배출현상을 살펴보면 배출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어 어찌보면 탄소중립은 배출상위 10개국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기상재앙의 20%만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개도국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배출은 선진국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피해의 80%는 개도귝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부각시키고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선진국들도 흔쾌이 승낙하였으나 막상 손실과 피해 보상기금 출연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패권전쟁을 일으키고 있어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패권전쟁이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패망하기 전까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니 탄소중립은 물 건너가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으로 세계 인류는 밤잠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환경 위기가 현실화 되어 난파선으로 침몰하는 광경을 세계 인류는 지켜 보아야만 하는가? EU국가들은 2026년 1월부터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제품들은 EU 제품의 탄소누출량을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해당 비용을 관세로 환산하여 받아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하였다. 사실 EU 국경을 넘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 세계적인 ‘탄소 누출’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탄소중립 우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셈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가지를 선정했디. 그런데 EU 의회는 수소,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 등 4가지 품목을 추가했고 탄소 배출 범위는 3단계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전 생활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국제 비교하여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게되는 것으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탄소배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3단계란 Scope 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 되는 직접적인 배출량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스팀, 열 같은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 ‘Scope 3은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 배출까지도 탄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결국에는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EU는 현재 ‘Scope 2’ 단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철강은 43억불 규모이고 알루미늄은 5억불, 비료가 480만불, 시멘트 140만불을 기록하고 있어 이중 철강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한디. ‘2050 탄소중립’이란 순수하게 난파선이 된 지구촌으로 세계 인류가 벗어나 다 함께 손잡고 이뤄나갈 목표가 아닌가? 그런데 세계 각국은 자신의 손셈을 접어두지 않고 자국민 우선주의와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 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즉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 ㅠ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 때문에 을 5월까지 준비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전력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화를 추진해야 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물론 3배 이상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효율이 20,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80% 에너지는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기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2배로 향상되어 50, 60%가 되고 연료전지는 분산전원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에서 탈루되는 에너지도 없으며 피크에 한계 전략량을 더 생산할 필요도 없어져 현재 에너지 효율이 몇배로 향상된다. 그렇지만 수소는 가장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저장 운송하는 데 액화나 압축이라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아직까지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널리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그레이수소는 1kg당 1.0~2.2$, 블루 수소는 1.5~3.0$, 그린수소는 3.0~7.2$의 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다. 역시 태양광 발전 비용과 수전해 설비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드는 그레이·블루수소는 가격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6월, 미국 정부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1kg당 1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수요와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전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수전해 장치 시장 규모는 2020년 0.936GW에서 2025년 5GW, 2030년 40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수소 생산량 1100만톤(69GW급)중 그린수소는 70%, 블루수소는 30%로 예상하고 있다. 어찌보면 세계 각국들은 값싼 수소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집중하여 이를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탄소중립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익이나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속셈을 갖게 되면 결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이뤄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세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세계 인류가 다함께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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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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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실횅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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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 2025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기대되는 해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가란 보편적 질서로의 회귀하고자 새로운 구조개혁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사로의 회귀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고 상호 모순되고 대립된 갈등 속에서 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하게 된다. 어느 한 편에 너무 쏠리게 되면 다른 편에서 응집을 통하여 몰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융합되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잣대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국가란 보편적인 질서로 회귀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어찌보변 역사의 진화발전은 진통이라는 고통속에서 이어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일 것이다. 요즈음 나는 일본의 ‘플랜 75’라는 영화를 보았다. 75세가 넘으면 고려장이라는 풍속과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제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은 올해로 7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너무나 많은 노령인구 때문에 젊은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노인 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와 같이 전당포 노인을 필요없는 존재라고 살해하고 이를 당당하게 나서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늙은이기 너무 많아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 젊은이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복지수당이 적어진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75세 노인들에게 고려장 제도를 도입하여 죽음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취업해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대체로 70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70대 노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죽음을 권유한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고생하지만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 없이 내 책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려장법이 제정되면서 늙은이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75세는 넘어서면 필요없는 존재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75세 넘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에 존재가치나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려장은 안락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너무나 아파서 살아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75세가 넘으면 늙은이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으니 죽어야 하지만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길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기 우린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은이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늙은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정부가 나서서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늙은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병들어 아프고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매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단계 싸움을 통하여 배우면서 살아가고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어린 시절 계절적 순환에서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면 꽃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보다는 배려와 용서를 통해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야 된다는 포용심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늙어지면서 내 자신의 불필요한 욕심이 불행을 키우고 세상에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법이다. 이런 인생이란 3단계 전쟁을 통하여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사는 진화발전이라는 기틀 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생이란 3가지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늙으면 사회활동을 접고 마지막 정리를 통하여 매듭이라는 결실을 통하여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의 기틀이 완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의 피드백 과정이 빠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늙어지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늙은이를 필요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결국 세상은 보편적 질서로 회귀할 수 있는 본능은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025년 새해, 나는 75세의 후기 노령시대를 넘어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포부는 “그래도 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그 무엇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2025년 새해는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해 노인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일본의 고려장법과 같은 발상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2025년 새해, 국가라는 보편적인 질서로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팔순 노인이 된 내 자신도 노익장을 발휘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여 일본의 ‘플랜 75’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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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팔순 노인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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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바람이 머물던 자리
-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라.” 엄마가 말할 때만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지.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후, 몇 달은 바늘 끝으로 손등을 찍는 표독했던 여자입니다. 덮어둔 3년이란 세월의 마디마디가 한꺼번에 서릿발로 솟아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집나간 개라면 받아주겠다고 냉랭함을 보인 그녀였어요. 하나뿐인 고명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넋을 잃을 때만해도, 누가 떼어놓을까 두려워 시간마다 전화하고 다독인 사이였는데, 1년이 조금 지날 즈음, 둘의 사이를 비집고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황당한 간극이 생긴 겁니다. “이쪽으론 쳐다보지도 마. 다시 말하지만 이혼은 안 돼.” 말없이 듣던 남자는 조용히 아내 곁을 떠났습니다. 결혼 25년만의 결별인 셈이었어요. 사업장을 아예 여자가 사는 중국으로 옮겼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딸 잃고 남편 잃고, 기구한 팔자라던 그녀는 시름을 잊고자 한풀이 하듯 일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보험 판매실적은 차곡차곡 쌓였고 2년이 지나자 ‘이달의 보험 왕’을 경합하는 자리까지 성장을 합니다. 사람 가슴에 대못 박고 잘 사나 보자... 지치는 순간에 여자는 더 씩씩해집니다. “너 잘 견디는 걸 보니 기분 좋다”고 한 친구 말에는 “아픔이 농익으면 사람을 의연하게 만드나봐.” 웃을 만큼 여유도 생겼어요. 그러던 봄날, 그녀의 버팀목이던 친정엄마 마저 세상을 떴습니다. 만만한 게 엄 마라고 시도 때도 없이 심술부리고 가슴을 긁어도 “오냐. 어미 된 죄다. 실컷 퍼붜라.”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던 엄마. 천애의 고아가 벌판에 선 기분입니다. 웬일로? 연락이 없던 큰 시누가 보자고 할 때 스산한 생각이 스치더니, 풍문에 듣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벌 받는 거지. 이제와 무슨 말을 하겠어. 제 잘못인걸.” 공장이 부도나자 여자는 나가버리고 빚잔치하니 알몸이 됐다하네. 게다가 중병까지 들었다는 말에 여자는 등을 돌립니다. 어쩌겠나. 그 인생 불쌍하잖아.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한 번 용서하면 안 될까? 그때만 해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시누 등을 밀어냈지만, 그 뒤로 불면의 밤이 늡니다. 나이 들면 원부터 풀라는 목사님 말씀도 떠오르고. 밉긴 한없어도 사람은 살려야한다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치고 집으로 들어온 그 날부터 여자는 거꾸로 선 시간을 삽니다. 남자가 몇 날을 망설이다가 말해요. “여보,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오버하지 말아요.” 둘 사이엔 존칭이 오갑니다. 3년을 빼도 25년을 살았는데 부부라는 명제가 힘겹기만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시선이 멈춘 곳에 연민의 흔적이라도 남은 걸까.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당신 손잡고 호수공원을 걷고 싶소.” 차마 오래 못산다는 말은 하질 못하고. 남자는 벌 서는 아이처럼 미동도 않고 서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찾는 걸까. 여자는 손가락에 낀 가락지처럼 남편이란 멍에에 눌려온 시간이 버겁기만 한데, 남자는 틈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리 줘요. 내가 들게요.” “됐어요. 이 정도는 내가 들어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좀 쉬어요.” 빤히 바라보던 여자가 입을 엽니다. “너무 내게 잘 하려 하지 말아요.” 남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한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할 세상과 이별을 연습합니다. 함께 한 일곱 달을 감사하면서. 약봉지와 링거 줄을 달고 매일 마음에 편지를 쓰던 남자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절히 새깁니다. 여자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에 나갔어요. 눈부신 햇살과 스치는 바람결을 느끼면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여자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자는 전화를 받고 병실로 달려갑니다. 눈먼 시선으로 그의 남은 호흡을 어루만집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삐죽 흘러내리고, 여자도 이슬이 맺혀요. 그래도 내 인생에 찾아온 사람인데.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신음하듯 전합니다. “잘 가세요. 조각난 시간들은 어떻게 맞춰 볼게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엔 한줌 바람만 스칩니다. ( 이관순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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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갯벌과 무안·고흥·여수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
-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말 ‘한국의 갯벌 2단계0000’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2021년 7월 31일, 1단계)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 등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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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서부두 화물선에서 기름 유출…방제조치 실시
-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화물선에 수급되던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 선석에서 화물선에 수급 중이던 연료유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300t급 급유선에서 4만t급 일반 화물선으로 저유황 성분의 연료유를 수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 탱크 에어벤트(공기구멍)를 통해 연료유가 새면서 해당 선박과 부두 사이 해상에 유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경은 경비정과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등 5척을 동원해 유출 지점 주변에 34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조치에 나섰다. 유출된 기름은 일반 화물선과 부두 사이 길이 80m, 폭 1m가량의 해상에 고여 있어 외부 해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택해경은 보고 있다. 평택해경은 정확한 기름 유출 사고 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현재 유출된 기름이 부두 밖 해상으로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선박 급유 과정에서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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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서부두 화물선에서 기름 유출…방제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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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수립
- 오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벌써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먼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2026년 종량제폐기물 감축 목표인 450톤의 약 42%인 190톤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대란으로 점점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종량제폐기물 감축 목표의 일부를 달성했을까? 먼저 서울시 측은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먼저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던 봉제원단을 비롯해 커피박, 폐비닐의 재활용 체계를 마련했다. 봉제원단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루 발생량 84톤 중 절반이 넘는 52톤(61%)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어 왔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봉제원단 폐기물 재활용 협약을 통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하루 250톤의 봉제원단 폐기물 수용이 가능한 공공집하장을 조성해 재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자치구에서도 재활용으로 전환해 일일 소각 매립량인 52톤의 99%에 이르는 51톤을 재활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총 하루 83톤의 봉제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버려졌던 폐기물에도 집중했다. 기존 고착된 시스템을 바꾸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일 평균 6.6톤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8월 기준 3754개의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매장이 더욱 늘어날수록 환경을 위한 발걸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폐비닐의 경우에는 그동안 고형연료로 만들어져 재활용되거나 화분, 건축자재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유사,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 후 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폐비닐은 이렇게 자원화가 가능하지만 하루 406톤 가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역시 폐비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품목을 확대하고 폐비닐 중점관리구역을 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폐비닐 재활용률은 2024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작은 비닐도, 기름이나 액체가 묻는 비닐도 이제는 폐비닐끼리만 모아서 따로 분리배출 하면 된다. 택배 봉투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그대로 배출해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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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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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의 ‘습지의 생태계서비스와 탄소중립 달성 전략’ 보고서 발표
- 한국환경연구원의 ‘습지의 생태계서비스와 탄소중립 달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습지는 유기물 부패로 발생하는 메탄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연구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지만 내륙습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목록)에서 배출원으로 산정해 왔다”며 “내륙습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과 지역별 유형별 현황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부터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온실가스 목록 산정에 사용되는 내륙습지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적통계에 기반해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구거(인공 수로 등) 유지(저수지 등) 양어장 등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배출 및 저장고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체계에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초본과 목본, 토양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 내륙습지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내륙습지 부문의 실제 현황을 고려한 정확하고 투명한 배출·흡수량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6년 연안습지 탄소저장 통계체계 및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에는 내륙습지 면적의 국가 공식 통계자료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습지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 생태계의 유기물 분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습지 생태계의 유기물 분해 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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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의 ‘습지의 생태계서비스와 탄소중립 달성 전략’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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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1차 전력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 절차가 이달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간 ‘에너지3법’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오는 19일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 처리와 전기본 보고를 동시에 추진한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고 절차는 전기본 확정의 마지막 단계여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 같은 전기본 보고 절차에는 이보다 앞선 17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과 반도체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형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긴 전기본을 확정하는 경우 원전 안전성 등 사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기본 보고 절차를 미뤄왔다. 다만 현재 당내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본 통과를 더는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적 전기 공급을 전제로 하는 에너지3법과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전기본 역시 국회 보고 절차와 확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3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것이 이런 흐름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특별법의 경우 방폐장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야당 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명연장을 고려해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쪽 의견이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기존 사업자 우대 방식 등을 두고 의견차가 있지만, 풍력 산업 확대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송·변전 설비 구축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자는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지난해에만 8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여야 모두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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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1차 전력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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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탄소 전환’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9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미국·중국·독일·일본을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억3890만t) 가운데 산업분야 비중이 38.3%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50억3140만t)이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산업분야 비중은 이보다 낮은 32.1%였다. 독일(23%)과 미국(22.9%), 일본(21.9%) 모두 산업분야 배출 비중이 이보다 낮았다. 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방식 변경과 설비 교체가 필수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이후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빠르게 개선됐고, 이미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산업화가 오래전 시작된 독일·미국·일본은 투자비 회수가 종료된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황준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향후 20∼30년간 가동할 수 있는 설비가 많다. 다른 나라에 견줘 매몰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이 2022년 기준 전체산업 분야 배출량의 73%를 차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의 기초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이어서 수출품인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이 다른 나라의 이른바 ‘녹색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탄소중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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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탄소 전환’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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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도 해상풍력 통해 “RE100 조기달성”
- 2024년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만의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메가와트시(MWh)당 107~246달러(15만~35만원)로, 한국의 161~294달러(23만~42만원)보다 7~8만원 정도 낮다. 그만큼 싸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풍력에너지협회는 최근 자료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만은 3~4GW 규모의 용량을 갖추면서 발전단가도 하락하고 유럽과 같은 성숙된 단계로 이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해상풍력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반에서 앞서간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는 920㎿ 규모의 장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을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계약(PPA)을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업체 외르스테드와 체결했다. 나아가 2023년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는 ‘RE100’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 조기 달성하겠다고까지 발표했다. 일각에선 원전 없이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산업이 불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대만은 해상풍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이미 현실에 정착시킨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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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도 해상풍력 통해 “RE100 조기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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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법 개정, 잉여배출이익 사전 차단토록 해
-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됐으나 개정 후에는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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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야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기재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규모(총액설정)는 국민적 합의로 하고, 세부사업 편성은 실무 부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결정하는 형식을 예시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거버넌스의 핵심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로 삼고, 현재 기재부가 관할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탄중위가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탄중위의 역할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 설정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가 이뤄지는지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을 조직’ 구성 문제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전력을 중개하는 서울시 동작구의 가상발전소 사업과 정해진 시간 내 자율적으로 전기를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보상금이 적립되는 동작구의 시민발전소 사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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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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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해야
-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기후경제포럼)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산업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려면 7년 안에 2억4000만톤을 줄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치“라며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조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감축 목표 설정 이후 지난 15년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지만,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관련 제반 계획과 목표, 대책의 수립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자체 감축과 적응 대책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주의에 따른 정책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30만 톤 가운데 ‘에너지’가 76.20%(5억5190만톤), ‘산업공정’이 18.13%(1억3130만톤)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94.33%에 이른다. 환경부가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부재하다시피 한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소장이 주장하는 골자다. 즉 현재 윤석열 정부 조직 구조에서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등이 산업부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칸막이 행정시스템’ 안에서는 환경부가 총괄·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구조를 버리고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구조를 버리고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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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노믹스 환경교육 안내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기본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은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별과 소외를 동반했던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달리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지구를 되살려 나가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실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은 새로운 부의 창출시키는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청정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친환경 기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생산, 높은 부가가치, 많은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청정에너지 확산, 생태계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결국 새로운 그린노믹스(녹색 경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환경문제 해결은 시민운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시민 의식에 근거를 두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운동이 바탕이 되어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계획 I. 초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교육 실시) 1) 기후 위기 2) 생태 위기 II. 중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4월 발간 예정) 1) 탄소중립 2) 수소경제 III, 고급 환경교육(1) 교재 발간 1) 환경오염 관리 2) 순환경제체제 IV. 고급 환경교육(2) 교재 발잔 1) 환경 규제관리 2) 환경 거버넌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생태계는 생산자인 식물, 소비자인 동물,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고 이를 먹이로 삼아 소비자인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 버린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 시켜 생산자인 식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호흡을 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관된 다른 종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결국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지구생태계는 모두 멸종해 나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 세계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의 해방으로 해수면 상승, 대서양 해류교류 중단 등으로 기상운영시스템이 붕괴되어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 등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쓰나미 등 극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린 다함께 그린노믹스(녹색경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중립이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 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길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작용하여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해 내고 저장,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열어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새로운 그린노믹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강 신청 초급 환경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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