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무거운 바윗 돌, 탄소중립

일찍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기업경영의 첫걸음은 바위와 자갈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일이다.”며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에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바위과 같아서 전체 조직력을 집중시켜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경영자는 바위에 해당되는 미래에 대한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바위와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런 문제는 회사경영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지방정부는 4년제 선임된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현재 행정기관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 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위돌과 자갈을 구분하는 경영의 첫 걸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의 성공률은 대체로 20%를 넘지 못하는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게 큰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되돌릴 수 없는 암초에 발생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는 장기참체국면의 늪에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탄소 배출량의 97%가 산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GS EPS가 5%정도 나머지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는 철강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당진시의 배출업체들은 화력 발전이 50%, 철강업체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화력발전업체와 철강업체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야만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문제는 회사가 자체적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공동적인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들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아직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출발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그대로 유지하고 원전 비중을 35%로 높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폐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방안이며 국제적으로 원전은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굳이 원전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어 사실상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부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거대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실용화 되지않은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발전화로 진화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림이 만족하고 있다. 더욱이 CCUS기술도 경제성이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독일의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허브도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머물러 있어 세계 최저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거나 EU의 탄소국경세를 준비할 수 없어 국내 생산설비를 해외 이주시킬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 현행 에너지 믹스전략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자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수용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채 마중물 역할이나 담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로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너무나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우선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당진시는 국제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진시 스스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세, RE 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지금까지 2만원 대에 머물러 있던 가격이 최근에는 4배 이상 상승하여 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사실상 추진해 나갈 방안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무시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당진시 탄소중립추진 사업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면서 당진경제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중심되고 배출업체, 전문 컨설팅업체의 지식정보 제공에 기반을 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원만한 추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본래 유엔에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려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킨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꼭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사실상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사업에 4년 임기의 선임직 공무원이 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25%만이 실용화 되는 기술이어서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에 대한 지식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제기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지역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1차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배출업체의 실행방안에 기초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실행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컨설팅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항상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식정보를 쌓아나가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면 이를 공론화 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더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즉 배출업체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매년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 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100% 무료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배출업체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과징금에 대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살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강제력 동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셋째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공론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탈탄소사회로의 진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화와 재자원화 등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당진시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석유화락단지 등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들만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가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된다면 당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실패한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으로 당진산단이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당진화력발전, GS EPS LNG발전, LNG생산기지 등을 폐기시켜 나가야 하고 사실상 현대제철도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소환원법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당진산단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소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소 생산, 저장, 유통울 위한 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경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당진시에 적합한 기후테크산업을 찾아내서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탄소중립 사업은 당진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거운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현재 당진시를 이끌고 있는 오성환 시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전쟁이란 승패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승리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탄소중립도 이런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패 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당진경제를 장기 침체국면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영웅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