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지난 531,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신규 원전 건설과 SMR (소형모듈 원전)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부족하다. 화석연료발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할뿐더러, 잘못된 방향을 담고 있는 방안이다고 혹평했다.

즉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을 하고있는 전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하는 무모하게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SMR란 한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설비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300이하급 원자로(Reactor). 기존 대형원자로 주요 기기와 냉각시스템을 한 용기에 넣어 제작하는 대형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으나 발전량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수요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11차 전기본에는 제10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으며 SMR 도입 계획이 전기본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원전은 아예 탄소 감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2030년까지 무탄소 청정에너지 비중을 21.6%에 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미래 국민경제 발전기틀을 망가뜨리는 원인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하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으로는 한국은 4.7%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8,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가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2000년에 전체 전력 발전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13.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지난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51.6%로 나타났고 영국도 지난해 40%로 늘어났다. 영국은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 10년 간 무려 4배로 증가 하였지만 화석연료 발전량이 전체의 4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실상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23. 10. ~ ’25. 12.의 전환기간을 거쳐서 20261월부터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될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 수소 등 총 6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료가 가공되어 수출된 재화를 수입한 EU 회원국 기업은 수입상품 정보, 내재배출량 정보, 간접배출량 정보 등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주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정부담이 적게 드는 방안을 마련, 독자적인 계획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당진시는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는 모든 화석연료의 집산지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진경제의 앞날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분야이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중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 감안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행의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에너지 기술전문기관이 컨설팅으로 청정에너지 도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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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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