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지난 58, 환경부 소속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7개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취합하

였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는 달리 도관리 부문과 국가관리부문으로 구분, 산업체와 에너지전환 부분은 아예 지자체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지자체를 탄소중립 실행 주체를 명시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중립 성공 여부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한 의사결정이었다.

사실상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전환부문과 산업체 부문을 아예 지자체에서 배제 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이에 충남도는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광역단체들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환경부의 지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라는 인식 기반 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97%의 탄소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그간 1년 반이상을 허비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100%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해당 기술 중에 실용화되어있지 않은 기술이 75%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환경관련 문제는 모두 중앙부처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관련사업이란 청정에너지 전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 수소경제 허브 만들기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방정부가 주도헤 나가야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야 성공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실행 주체로 지방정부를 내세우고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추진을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 역할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사실 탄소중립 사업이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 변혁, 순환경제제로 전환, 생태보존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는 단기간 이뤄질 수 없는 20, 30년 중장기 사업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켜 나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의 탄소배출량인 72,760만톤의 10%를 차지하는 7,200만톤이다. 이에 2030년까지 이의 40%에 해당 되는 2,80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현대그린 파워 포함 39.5%, 그리고 GS EPS4.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의 간접 배출(전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97%가 배출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결국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실패하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은 이미 탄소배출권거래 대상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대상으로서 지정받은 통합환경관리업체로서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햐는 업체를 중심으로 탄소감축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즉 매년 일정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나가야 하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해야 하고 초과 달성한 경우 무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안고 있어 탄소배출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행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면서 해외 거래업체들까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어 국내에서도 31`개 대기업들이 RE100에 가입을 선언하였다. 이들이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분의 1에 해당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7%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도 크게 부족한 입장이다.

EU국가에서는 20261월부터 국경조정세 제도를 도입하여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입제품간의 탄소배출 격차를 관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하여 영업수익을 올려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규제라는 환경규제를 통하여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대규모 탄소중립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로 나서서 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실행 주체는 배출업자와 당진시민이 되어야 한다.

 

결국 배출업자와 당진시민들을 탄소중립 실행주체자로 끌어들어내서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는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찾아내서 이들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시민과 배출업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스마트 에너지 효율 기술 그리고 에너지 청정 기술 등 에너지 기술 전반에 걸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융합과 초격차에 의한 에너지 기술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술의 융합, 사람의 협력, 기업, 시장과의 융합 등 모든 것과의 초융합과 기술의 초격차 유지와 초격차 상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K-에너지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배출업체와 당진시민(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와의 논의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진시민들 중에서 탄소중립, 미세먼지에 특별한 관심을 있는 자 중에서 공모방식으로 모집, 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이수시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여 탄소중립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귀절이 나온다. 먼저 된 자가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믿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 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함께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먼저 된 자보다도 앞설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탄소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성공적인 완성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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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성공적인 완성은 시민실천연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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