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개원으로 국민주권시대는 열릴 것인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와는달리 거야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녀역할을 담당하던 국회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거야 정당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급락하고 수도권에서는 17%, 18%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탄핵 열차는 출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개혁법안으로 하는 당론 채택해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민생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어서 31일에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를 옥죄는 형국으로 돌변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 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특검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22대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첫날부터 22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신으로 ‘거야’에 맞서기 위한 결속을 다짐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 “한 몸이 되자”면서 단일대오를 통하여 탄핵 열차를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28일부터 오물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했고 이틀 연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이나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달성해 나가야 될 4가지 행동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국민 공감 민생 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둘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셋째,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 하는데 앞장 서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

이같이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192석이라는 거야에 맞서서 탄핵열차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민형배 의원은 지난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6월 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국정원 문건이 증거물로 나왔다. 그래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김한메 대표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부 1과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즉 김영철 과장은 장시호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3번이나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포함 시켰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이 22대 국회는 개원되면서 즉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열차를 출범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몽골기병대와 같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총선 민의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촛불시위대는 50만명이라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성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 국민의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앞으로 정국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국운영이 이뤄지는 국민 주권시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