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부결될 경우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80%나 지지하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실망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거 탈당하기 시작하여 2만명에 이르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대폭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태는 향후 정국 전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물은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지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으나 일단 임계 온도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이뤄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모든 일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임계점이 무너질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건이 급진전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바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고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당원 주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번 계재에 확인되면서 새로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21,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45) 다음으로 많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인 점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MBC"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다"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이 채 상병 특검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즉 행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선거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원용해서 윤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본격적인 탄핵 열차를 출발 시켜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6,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대회에서 국회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169명이 참석해 우원식 당선인에게 89, 추미애 당선인에게 80표가 나왔다. 그런데 당원들의 80%가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탈락되고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은 당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즉 당선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당원들에 의한 당심에 등을 돌린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21, 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소 30명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시킨 수박들과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얻은 결과라면서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수박들을 공천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보고 어떻게 이들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 행사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 순회를 할 계획이란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을 두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당원 주권시대를 선포하였다.

이 대표는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란 점들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이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잘 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결국 손 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았던 첫길을, 그러나 위대한 그 길을 개척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의견의 다름과 판단의 차이, 결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설득하였다.

 

요즈음 정치권을 지켜보면 빌런시대라는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연상된다. 빌런(villain)이란 영화,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악당이나 악역을 말한다.

게임에서 빌런들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시대로 10여 년을 보내게 된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치안이 무너지고, 오로지 무력만이 통용되던 시기가 되었다. 이에 선량한 본성을 지닌 자라도 빌런이 되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이런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5인의 히어로가 구세군을 결성하여 빌런들과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샤르도네에서 벌어진 하얀 전쟁에서 주요 빌런의 시대를 주도하던 주요 빌런들이 모두 밀랍에 덮혀 사망하게 되면서 빌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이런 빌런 시대에서의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빌런이 가진 악당성을 사랑하고 이에 충성하게 된다.

 

요즈음 팬덤들은 이런 거대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는 히어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빌런과 팬덤간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보면 요즈음 촛불시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2년 내내 토요일 오후마다 개최되었던 사실들이 모여서 임계점에 도달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팬덤들의 대중들이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4월 총선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힘의 여세로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온다. 즉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담대한 용기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528,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바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겨진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빌런 시대에 빌런들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빌런시대에 빌런들의 악행을 물리치는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던 다윗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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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시대를 끝내는 영웅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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